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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연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며 국가 정보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록 공식적으로 연차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화재 구역의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보며 화재 발생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발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적재 방식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찰을 마친 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에서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절 휴가까지 반납한 채 복구에 힘쓰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이 국방에 비견될 정도임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상 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및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전산 데이터는 이제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온 국민에게 확산되었음을 언급하며, 현장 근무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 및 인력 사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과 대통령의 발언들은 국가 정보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침내 접견실 문이 열리고, 호박색 넥타이에 감색 정장 차림의 대통령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취재진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네는 대통령의 입가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조명이 켜지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과 같은 외교 안보 현안에서부터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림 없었다.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 있지 않았고, 생각의 흐름은 거침이 없었다. 70분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이 단독 인터뷰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만남이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듯 으르렁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은 취재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뉴스위크는 커버스토리 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 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말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뉴스위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발간된 첫 잡지 커버 스토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대표 이미지로는 은은한 미소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을 골랐다. 이는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 결과다. 의 은 더욱 비장하게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으로 정해졌으며, 부제로는 ‘점차 더 호전적이 되어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라고 표현했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인터뷰 도중 국가안보 현안과 국내적 개혁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었는지, 뉴스위크는 인터뷰 일문일답의 으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적인 개혁 과제의 추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뉴스위크와 인터뷰 관련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커버 스토리로 다루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4월 총선거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시기를 잡지 못했다. 이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다시 인터뷰 논의가 재개되어, 10월 16일에 7개월여 만에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커버 스토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Global Editor in Chief)이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매슈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와 함께 팀을 이루었다. 프라가드 CEO는 디지털 혁신으로 뉴스위크를 흑자로 전환시킨 경영 전문가이며, 메인 기사의 필자인 토스테빈 선임기자는 BBC와 로이터 통신에서 분쟁 지역 종군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기자다.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추가 질문 3~4개를 더 소화하며 취재진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70분간의 인터뷰 후 이어진 화보 촬영에서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제작진의 요청에 응했다. 공식 촬영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2층 접견실을 직접 소개하며,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한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빈티지 야구 용품, 그룹 퀸과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돈 매클린의 레코드판 선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취재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집중했지만, 뉴스위크 취재진은 남북 대치의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여파로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되었으나,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뉴스위크 기사에는 “통일전망대에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쓴 서예가 전시돼 있다. 화려한 문구 사이에서 돋보이는 윤 대통령의 간결한 메시지는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었다”는 문구가 실렸다. 뉴스위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간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국정원칙 및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와 깊어진 사회적 분열이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국민주권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광복 8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된다. ‘경청과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공정과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국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로서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경제, 지역 간·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소득·주거·의료 등 기본 생활의 안정을 통한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국가비전, 국정원칙, 그리고 5대 국정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현실로 구현될 것이다. 국민주권이 굳건히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25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정상 간 만남이 ‘시간의 덫’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 또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선거에 승리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나아가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미국 정계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당시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의 반미·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추진한 바 있다. 우려 속에 이뤄졌던 당시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분석하며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미완의 과제인 분단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꼽았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은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은 종종 독재의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었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평화가 튼튼한 땅이 되어야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역설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접경 지역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현재의 한반도 주변 환경 또한 복잡하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 존중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이 다수의 합의를 통해 가능했듯,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분열을 경계하고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주변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거부하며 북러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된 국제 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복합 위기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우리 앞에 놓인 핵심 과제임을 김연철 교수는 역설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맡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고,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어렵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 복잡성, 일본과의 관계 악화,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 등은 전략적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도전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정상 궤도 복귀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및 제3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 MOU 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했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은 만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에 입장을 같이하고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 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노란봉투법’ 논의는 2003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조원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이후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켰다. 또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 등장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났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의 핵심 중 하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제시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사실상의 사용자’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개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영상 결정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보다 건설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각국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는 등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안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치밀한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 100일에 국한되며, 앞으로의 5년이 정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은 현재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며 기대를 걸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 진영은 절반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고한 반대 정서가 존재함을 보여준 대선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 역시 난제였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칼끝이 향했고, 야당은 정치탄압 중단을 외치며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 없이는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의 장관직 기용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보였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렸다. 국무위원 간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 역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시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 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0일이 매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 측면에서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이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섰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한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과거, 정책은 먼 곳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만 인식되었고, 20대 청년들에게는 주로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받는 것’에 한정된 영역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기사화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책이 단순한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탄생하는 결과물임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청년들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청년인재DB’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누리집은 단순한 정보 전달 창구를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서비스를 접한 필자는 호기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기본 정보 입력 수준이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체험 사례,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지원을 넘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프로필 지원을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했으며, 이는 단순 명예직이 아닌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 의제 논의 및 자문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역할이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뿌듯함을 느꼈다.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 등록 시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하여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회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다가왔다. 현재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설령 위촉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청년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정책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관문이며, 앞으로 더 많은 또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필자 역시 이번 경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 참여하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이제는 더 많은 청년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20년 이상 노동 현장에 쌓여온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이 겪는 만성적인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시된다. 이 법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와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논의는 2003년, 분신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오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존 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의 판결처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를 위법으로 보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도 이러한 맥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과거 판례가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극한의 노사 대립을 피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 즉 노동자들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우다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오늘날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각국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한 지침을 채택한 것처럼, ‘노란봉투법’ 또한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다. 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