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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복잡한 부동산 탈세 등 불법 행위로 불안에 떨던 서민과 청년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초고가 아파트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와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거래분까지 이어가며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검증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한다. 대출 규제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 행위를 사전 포착하고 조기에 차단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이미 많은 불법행위자를 구속하고 송치했다.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에 따라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점을 점검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 이내인 166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대출 심사, 사후 점검, 현장 점검 등 모든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대출을 막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각적인 조치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접경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소식이다. 이는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구조적 해결책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이번 해제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취락단지가 있어 해제 시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보호구역 해제를 넘어, 국방부는 접경지역 1244만㎡에서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 등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는 오랜 시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복잡하고 더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된다.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변화된 정책 여건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 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사 규제 완화는 단순히 토지 이용의 자유를 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깊어진 불신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이제 정치인들이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진정성 있는 가치와 비전을 소통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 전문 퍼스널 브랜딩 기업 아웃핏코드가 정치인을 위한 ‘진정성 기반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을 시작하며 이러한 해법을 제시한다.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 불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진정성 부족으로 인식되는 태도는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정책의 동력을 잃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아웃핏코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제안한다. 이는 외적인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인의 내면적 가치관과 정책 비전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컨설팅은 정치인의 고유한 강점과 비전을 분석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전략을 수립한다. 외적인 스타일링은 물론, 비언어적 소통 방식, 메시지 전달 기법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정치인 스스로가 가진 ‘진정성’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정책을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아웃핏코드 관계자는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은 단순한 인기 영합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진정성 있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인들은 표피적인 지지를 넘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의 완성을 향한 오랜 숙원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의 부재였다. 기존 행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핵심 시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가 드디어 시작된다. 이 공모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국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참여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설계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품격 있는 디자인은 물론,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을 조화롭게 이루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 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4만㎡ 규모의 종합적인 건축 설계안을 제안받는다. 특히,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 방안까지 함께 제안받아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입했던 ‘국민참여투표’ 방식을 한층 더 보완하여 진행된다.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작품 설명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은 2차 심사의 최종 결선투표에 포함되어 국민의 의사가 설계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모는 이달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작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12개월간 111억 원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기대효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설계는 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항 크루즈 여행객의 출입국 지연 우려와 특정 치약의 금지 성분 논란으로 시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제가 해결된다.

최근 언론은 부산항 크루즈 출국에 2~3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안 검색대 장비 고장과 인력 부족으로 검색대 일부만 운영된다는 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시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의 대형 크루즈 승객 보안검색은 ‘선상 보안검색’ 방식으로 진행된다. 5천 명 기준 약 1시간 30분 내외면 승선이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크루즈 터미널의 소요 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북항과 영도 크루즈 터미널의 총 11기 보안 검색대는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고장 없이 정상 운영된다. 중국발 크루즈 운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1월 청원경찰 15명을 신규 증원하여 현재 총 66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여행객의 편리하고 빠른 출입국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진행된다.

다른 한편, 애경산업의 특정 치약에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포함돼 지난 3년간 국내에서 팔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졌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를 내지만, 인체에 축적되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을 재검사 중이다. 업체 검사 결과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어떻게 혼입됐는지 그 경로를 현장 점검하고, 수입제품의 품질 관리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는 2016년부터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산항 크루즈 이용객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 또한, 치약 등 생활 속 의약외품은 정부의 강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 아래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태풍, 홍수, 산불 같은 급박한 재난 앞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싶은 국민의 바람,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올해부터 제도 개선으로 현실이 된다. 이제부터 국민은 더 강화된 안전망 속에서 생활하며, 편리해진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합당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들이 더욱 강화된다. 오는 2월부터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할 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만 작동하던 사이렌이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어, 긴급 대피가 필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에서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이는 국민이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며,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을 늘려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튼튼해진다.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1인당 총 1개 계좌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법률 서비스를 찾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자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법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 4개 분야 1530종의 정보에서 모든 분야 6000여 종으로 정보 제공이 대폭 늘어나며,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추가되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도 실시간 응답 체계로 개선되어, 온라인과 전화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방 분야에서도 장병과 예비군의 처우 개선 및 복무 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된다. 전역 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 참가비가 개선된다. 1~4년차 동원훈련 훈련비가 인상되고,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훈련비 2만 원이 신설 지급된다. 급식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아져 예비군의 훈련 여건이 보장된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주요 업무 수행 시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져, 중요한 개인 및 사회 활동과 훈련이 겹쳐 발생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오는 3월 시행된다.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 자녀의 학업 격려를 위해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잦은 전학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단가도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4년 만에 현실화된다. 이는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외에도 국방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이 통합 제공되어 입영 신청부터 복무 중 신분 인증까지 국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되어 미래 전력 강화에 기여한다. 1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도 확대되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처럼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 안보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