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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복잡한 정보 확인 과정과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에 시달려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채용 시스템을 통합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한국사 과목을 분리해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수험생들은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며, 공직 진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채용 시스템 통합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해야 했던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 등 모든 채용 절차가 이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한곳으로 통합된다. 수험생들은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 없이,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오류를 방지하는 등 수험 준비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PSAT 및 한국사 과목 분리로 수험 부담 경감

내년부터 5급, 7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제1차 시험에서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시행된다. 또한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포함되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로써 수험생들은 PSAT와 한국사 과목을 정규 시험일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이미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으로 대체하여 필기시험 당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핵심 전공 과목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며 더욱 전략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2026년 공채 선발인원 및 주요 일정 안내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총 5351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에 각각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1차 시험을 치른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2차 시험이 24일, 3차 시험이 3월 5~6일에 진행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정은 수험생들이 연간 학습 및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대효과

이번 채용 시스템 통합과 과목 개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핵심 역량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유능하고 준비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험생들은 변화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수도권 집중, 대기업 위주 성장, 높은 산재 사망률,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이자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었다.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가 부강해져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정부는 오직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익숙한 옛길을 버리고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전략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룬다.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일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바꾸어 서울을 경제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 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수도로 육성한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 인공지능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지역과 연계한다.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 투자를 통해 지방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돕는다.

둘째, ‘모두의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사회를 만든다. 어렵게 이뤄낸 관세 협상이나 방산, 원전 수출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에 투자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또한,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창업 전성시대’를 연다.

셋째,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핵심 전략이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끝내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근절한다.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훨씬 비싸게 치르게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으로 생명 존중이 뿌리내리게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장만이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임을 강조한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은 케이(K) 콘텐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문화를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만든다.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의 세계적 인기가 케이 뷰티, 케이 푸드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기초 예술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 투자한다. 9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통해 케이 컬처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한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은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상황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한다.

이러한 대전환 전략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욱 밝아진다.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가 된다. 국민 통합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나아가며,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낸다. 2026년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되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결실의 시간이 된다.

국민주권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그동안 국가의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 곳곳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익숙한 과거의 성공 방식을 넘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도약과 성장을 이뤄낸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끊어낸다. 서울을 경제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수도로 삼는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다극화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욱 과감하게 지원한다. 첨단산업 단지 조성부터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까지 지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한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국가 성장에 투자하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이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의 시대를 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민의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명 경시에 대한 처벌과 비용을 대폭 강화한다. 위험한 일터 때문에 가족을 잃는 비극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성장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넷째,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K-콘텐츠 수출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필수적인 성장 전략으로 인식한다. 문화가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된다는 관점에서, K-팝, K-드라마 등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기초예술을 포함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든다. 9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된 문화 예산을 바탕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지원하고, 문화의 힘을 통해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다섯째,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 번영의 동력임을 명확히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를 형성한다. 강력한 자주국방과 진화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보 불안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여 공동 번영을 이끄는 모범 국가가 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이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은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직접 체감하게 된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문화 향유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 누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 부서는 기피 대상이 되며,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확실한 보상을 주고, 격무 부서 근무자에게는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며, 출산·육아로 인한 전출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 등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가 강화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관 재량에 위임되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던 재난 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 분야 근무자를 우대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근속 승진 기간이 줄어든다.

셋째,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이 없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엄격한 전출 제한 기간 때문에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웠다. 이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기존의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사 제도 개선으로 공직 사회 전반의 활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민원 현장에서 더욱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더욱 신뢰받는 공직 사회가 조성된다.

50년간 육군에 귀속되어 해병대 고유의 작전 수행과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의 역량 발휘에 한계를 초래했던 평시작전통제권 문제가 해결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 품으로 반환하고, ‘준4군 체제’ 개편을 통해 해병대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보장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병대는 명실상부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발표를 통해 해병대 개편 구상을 상세히 밝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해병대에 반환되는 점이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던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완전 복귀되며, 육군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던 2사단의 작전통제권 역시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아간다. 이로써 해병대는 예하 부대에 대한 온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해병대를 현행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독립성을 크게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며,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추진한다.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장비 및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해병대회관으로 사용되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하여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인다. 국군조직법에 해병대의 변화한 모습을 명시하여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병대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 고유의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신속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어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해병대 장병들은 독립적인 지위와 책임 속에서 사기가 진작되며,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준4군 체제 개편은 국방력 강화와 효율적인 군 시스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여겨지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2026년부터 국방 및 병무 분야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 예비군 훈련 참가의 경제적 부담부터 장병들의 급식 품질, 초급간부의 미래 설계, 군인 가족의 교육 여건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이는 병역 의무자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고, 복무 기간은 물론 그 이후의 삶까지 개선하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다.

예비군 훈련, 정당한 보상으로 참여 부담 덜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되어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Ⅰ형 8만 2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Ⅱ형(4일)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급식비 또한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르며, 국방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초급 간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 지원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정부지원금 1천80만 원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약 2천3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수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군 생활의 보람을 더한다.

장병 급식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복무 환경 조성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3천 원에서 1만 4천 원으로 4년 만에 인상된다. 이는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로, 장병들에게 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

미래 전장 대비 ’50만 드론전사’ 양성으로 첨단 역량 강화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추진된다.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하여 소부대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장병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군인·군무원 가족 복지 확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다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의 교육 및 복지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인 자녀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영천고)가 개교하며, 향후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 설립도 추진되어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군인과 군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병역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과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 상세화된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한다. 또한 현역 모집병 선발 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되어 선발 절차가 간소화되며, 병역 의무자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

예비군 훈련 부담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경감된다. 예비군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 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개인의 경제 활동과 학업 계획을 존중한다. 복무 적응 교육도 확대되어 안정적인 복무를 돕는다.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로 군의 공공성 및 신뢰도 향상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이는 군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방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국방·병무 분야 제도 개선은 병역 의무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병역 이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예비군부터 현역, 간부,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고충이 완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와 국민 안보 의식 고취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병역 의무를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의혹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 TF)가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위헌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길을 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해 심층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내란과의 관련성이 검토 필요한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44건의 제보는 국방부 및 군, 경찰에 집중되어 국방·치안 분야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총괄 TF는 판단하고 있다.

총괄 TF는 접수된 제보와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조사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및 방해 행위, 그리고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이에 따라 총괄 TF는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한다. 총괄 TF는 불필요한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로 연결된다. 총괄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정부혁신 총괄 TF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확고히 지켜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이 정착되어 정직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중대 비위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깨끗하고 믿음직한 공직사회가 구현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 사회의 중대 비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를 높인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딥페이크 등)와 음란물 유포는 기존 ‘기타’ 항목에서 벗어나 ‘성 관련 비위’로 신설되어, 파면까지 가능한 엄중한 징계가 부과된다.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가 이루어진다. 국민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나게 된다.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낮은 초임 봉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이 심화되며, 재난 현장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여 공공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특정 직무의 중요도와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며, 기본적인 복지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고 저연차, 현장, 전문직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저연차 공무원 보상 강화로 공직 진입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추가하여 총 6.6% 인상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9급에 이어 8급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하면 내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난 현장 공무원 위험 부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하여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 공무원에게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112신고 출동수당과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민원 담당자 및 우수 공무원 보상 확대하여 업무 활력 높인다

대부분 전자 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 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확대한다.

직무 중요도에 따른 보상 강화로 전문성 인정한다

업무의 중요도·난도가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월 7만 원에서 14만 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게 지급하는 관제업무수당에도 월 10만 원의 격무가산금을 신설하여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기본 복지 및 일 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했던 정액 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우수 인재를 유입하여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보상 체계는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반복되었고, 반대로 경미한 실수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어 왔다.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국민에게 불필요한 전과를 남기는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사회적 비효율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먼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시 시정명령을 우선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된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벌이 폐지되고 과징금이 기존보다 5배 상향된 20억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형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기업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이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형 경미 위반에 대한 민생경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대폭 완화되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우려를 해소한다. 캠핑카 튜닝 후 미검사,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형이 폐지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가 낮아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대효과: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기업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은 불필요한 형사 처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