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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은 한국의 미래 성장을 위협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제경쟁력연구원과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오는 12월 30일, ‘2025 국가경쟁력·국가브랜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6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현재 위치와 강점, 약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한국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콘퍼런스에서는 단순한 현황 공유를 넘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 기술 발전, 문화 교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대응 등 미래 핵심 의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은 국가 경쟁력 지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구조적 해결책과 정책 제언들은 향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위험 직무 공무원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했지만, 때로는 그들의 희생이 온전히 기억되고 보상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헌신을 공동체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고,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땀과 노력,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보답으로 본다.

대통령은 유가족 역시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한 존재로 평가하며, “생전에는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인내했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더불어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 군무원, 해양경찰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참석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수황 소방관의 아버지 김종희 씨는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비행 교육 중 순직한 이장희 조종 교관의 딸 이숙인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며 기억의 시간을 마련해 준 데 감사를 표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가가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 정부는 위험 직무 공무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위험 직무 순직 유가족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자긍심과 위로를 얻는다. 이는 공동체가 희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위험 직무 종사자들은 자신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보상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발전하며, 국민 모두가 국가의 헌신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국방부는 최정예 특수부대와 핵심 전략 자산을 점검하며 미래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강력한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국방부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능력을 확인한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실전 경험을 통해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방부는 이들의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겨울철 해상 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잠수함구조함(강화도함)의 24시간 구조작전태세 유지를 강조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확고히 한다.

잠수함사령부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수호하는 핵심 전략 부대다. 국방부는 잠수함의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이 국가 전략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평가한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휘관과 부하의 살아있는 전투 감각 유지를 당부한다. 특히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을 이어받아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2년 내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하여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한다. 이는 해군의 새 시대를 열고 국가 안보를 한 단계 격상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한 전략적 거점을 철저히 방어한다. 국방부는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경계 작전을 수행하도록 당부한다.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하여 진정한 해병대 일원으로 성장할 것을 격려한다. 이는 미래 국방력을 초석을 다지고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기대효과: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정예 전투력 유지와 첨단 전략 자산 확보를 통해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절차를 정확히 따르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국민의례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금까지 국민의례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공공기관 행사나 국경일 경축식 등에서 의례 순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지식 부족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례의 본래 취지인 애국심 고취와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심 표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을 채택하여 현장감을 높인다.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국민의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쉽고 친근하게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을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영상은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제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이로써 국민은 불확실성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국민의례를 실천할 수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심화하는 국제 안보 위협과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과 유엔을 순방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에너지 안보 확보, 대북 대화 진전 등 다각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방문에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을 본격화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농축 재처리, 핵잠수함 분야별 중점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상 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축 재처리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내년 초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하여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여러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방미 계기로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한다.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이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국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국방 협력을 심화하는 기회가 된다.

도쿄에서는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일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에 이바지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외교의 물꼬를 트고, 주요 동맹국과의 안보 및 방산 협력을 확대하여 국익을 극대화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오래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된다. 정부가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해 노후 신도시 주민들이 더 빠르고 가볍게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주택수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 지정까지 2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이미 증명했다. 앞으로는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의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이 이월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한다. 앞으로 분기별 및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이중 부담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동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공지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2030년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 없이 더 쾌적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누리게 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성공적인 재생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 저해와 해양 산업의 잠재력 미활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다. 해양수도권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북극항로를 선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 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 사법, 금융, 산업 역량을 한데 모아 해양수도권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개최된 개청식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인사와 부산으로 이전한 SK해운, 에이치라인 등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부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 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과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전 기관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당부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북극항로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3개 과, 31명 규모로 구성된 이 본부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파견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해운기업의 추가 이전 등 국정과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에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동시에 미래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북극항로를 선점하여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이 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역할이 국가 사회의 흥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당당하게 일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의 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국민들에게도 국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정은 곧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 나은 국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 인권 보호 증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을 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도 전담 TF를 중심으로 강화되며, 범죄 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집중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무 행정도 추진된다.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며,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상사 법제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하여 경제 형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한다. 교정 시설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정책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도 본격화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원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및 국제 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률 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드는 ‘2025년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 대회는 서울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선정된 정책들을 발표한다. 2025년 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청년들의 고립감 해소, 정신 건강 증진,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주목받았다. 심사 결과, 10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으며, 서울시는 선정된 정책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