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악화된 통상 환경,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등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5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감을 보내고 있으나,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명한 평가에 직면했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6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상보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점을 고려할 때 의문이 남는다. 이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보수 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하여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이미 침체되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역시 난제였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펼쳐졌고,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긴장과 모순,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가 국정 추진 동력 확보와 개혁 추진에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는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능력만 있으면 보수 진영 인사도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기용한 측면은 설명의 여지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있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의 논의 과정과 대책 마련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고,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 또한 새롭게 평가되었으며,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여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을 방문하여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4%로,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 측면에서 최대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나간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지금,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고용 지표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한 다음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이 오가는 장면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역시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마치 월드컵에서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증명해야 하듯, 정부 역시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시점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며 특정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작 대한민국의 국익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념 중심의 외교는 남북관계의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국익을 저해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재외국민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부조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안보’는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과 차별화된다. 이는 세계 최강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이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당당히 추구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력으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실용 외교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세계 질서 참여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군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수행,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이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과 함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한러 관계 역시 전쟁 이후 정상화 및 호혜적 협력 재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증진, 다자협력 외교, 그리고 재외국민 및 동포 지원 강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실용 외교의 과제이다.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가파르게 늘어나는 미래 복지 지출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정책 도구로서 세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65년에는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GDP 대비 15.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개편안을 추진했다.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개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강화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소득 구간별로 14%, 20%,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이 예상된다.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내부적인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했다. 이는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분석이다. 또한, ‘평화’라는 튼튼한 땅 위에서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 있다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에 대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이라는 외부적 조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제기되었던 통일 용어 삭제 주장에 대해 경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불가’ 및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현재 북한-러시아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조치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사건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의 비효율성은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의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 강화는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산업 구조 재편,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은 재정 지출의 불가피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현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필수적인 국가 투자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고, R&D 투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등 다각적인 민생 안정 및 미래 준비 노력을 병행한다.

셋째, 확장재정 기조의 그늘을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당장에는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재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여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재정 투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이 제안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의 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외교·안보 지형을 만들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해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과 한국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 등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 협상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기조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한일 양국의 유연한 실용 외교가 요구된다. 역사 문제 인식 차이는 상수로 존재하며, 안보 분야 협력 역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고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 다가올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하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역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경쟁과 협력을 병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 모색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접경 지역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큰 걸림돌이 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협치일지라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더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 뉴욕에서 펼쳐진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국제평화 및 안보와 연결 짓고, 파탄에 이른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국제 규범의 부재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했다. 또한, 적대와 대립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아태지역 허브로서의 한국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아가,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이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자는 제안으로,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촉진할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기후·환경 문제 경시, 자국이기주의 연설로 유엔 무대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AI가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확인하고 잠수함, FA-50 전투기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관광, 원전 사업,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시키고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업 지배구조 시정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이번 유엔 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선사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 그리고 북·중 관계 진전을 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 영역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을 맞아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단 체제가 야기한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김 교수는 분단 자체가 아니라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역사적 경험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일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접경 지역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대남 창구 폐쇄 등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은 협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미-러 관계 회복이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중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 존중’을 강조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보수 정부 시기에도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처럼,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임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다수의 합의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핵 문제 해결 또한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하며,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시사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하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 협력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인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조화로운 추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청년들이 정책을 단순히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자신과는 동떨어진 영역으로 여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받는 것’에 국한된 정책 경험은 청년 스스로가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 당사자가 정책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창구가 마련되었다. 바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인재DB’이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자 한다.

기존의 정책은 주로 ‘어디선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는 청년들이 정책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임을 직접 체감하게 되면서,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청년인재DB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와 연결되는 혁신적인 구조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청년인재DB의 핵심적인 솔루션은 ‘청년이 직접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필에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사례,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상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단순히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된 프로필을 통해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참여를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며, 정책과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든든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된다.

청년인재DB의 성공적인 활용은 정책의 실효성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정책에서 비롯되는 만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정책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선이며, 더 많은 청년이 이 문을 두드려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