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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에 접어든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외교·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크게 발전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미·중 대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하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여전히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공통점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현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전환기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의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실용 외교의 기틀 마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같은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한 상호 이익 확보라는 과제를 남겼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과 비자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안보 정세 변수, 일본 총리 교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측이 인식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정책 역시 ‘천천히, 일관되게’ 나아가야 할 과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는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대남 비난 지속 등은 여전히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동을 의미하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달려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내부 분열은 곧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적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초당적 협력이 어렵더라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은 늘 우리 곁에서 결정되지만, 많은 청년에게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영역이다. 갓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정책은 단순히 ‘정해져서 다가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대학생으로서 체감하는 정책은 주로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과 같은 ‘받는 것’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기사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단순히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특히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차 커졌고, 이는 정책 수혜자이던 나를 정책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시기에 알게 된 것이 바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재DB’였다. 이 누리집은 청년들이 단순한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정보 제공 창구를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를 접하게 된 나는 호기심과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회원가입을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이었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지금까지의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에서 체험한 정책 사례,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 단순히 지원을 넘어, 나 역시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점점 더 느꼈다.

나는 청년인재DB를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했다. 이 자리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 뿌듯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이 DB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을 등록해 두면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다가왔다.

현재 나는 지원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물론 당장 위촉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프로필을 올리고, 관심사를 드러내고,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청년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바로 정책에서 비롯된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모두 정책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그만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또래 청년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했으면 한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나 역시 이번 경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 참여하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청년인재DB는 그 출발선이다. 이제는 더 많은 청년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