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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채택한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축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은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적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분석된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이식할 계획이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분야 예산은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및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병행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확장재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그리고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동력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 예산안의 성공 여부는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놓여 있다.

공직 사회 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진로 탐색의 어려움이 ‘2025 공직박람회’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수원과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예비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참가자들의 막연한 공직 준비 과정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번 박람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청년들이 공직 진출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람회는 크게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선배 멘토링’은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둘째,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된 공간에서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풀어보고 PSAT 모의시험 후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모의 면접’ 프로그램은 실제 면접 상황을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넷째, 각 부처 및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최신 채용 동향, 선발 절차, 진출 경로 등을 소개하는 ‘채용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얻기 어려웠던 최신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공직 준비생들이 겪는 정보 탐색의 비효율성과 준비 과정에서의 막막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공직 생활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으며, 최신 채용 정보와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또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박람회가 단순한 취업 행사를 넘어,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기회의 장임을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직 준비 과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첫걸음을 자신감 있게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국제 무역 질서마저 급변하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미 협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 역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비록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APEC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역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 간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역시 계획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협상의 시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신뢰 형성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룬 사례나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이러한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더 험난한 산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한 필자의 경험을 통해 더욱 절감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안보 불안 속에서, 우리나라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을 통해 신안보 위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2021년부터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다. 우리나라는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다루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으로,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하며,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학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종전의 서면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찰은 꾸준히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제는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주요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파악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과정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굽이진 길을 따라 경고문과 철조망을 지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다다랐다. 이곳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가시고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했지만, 동시에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일깨워주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이 될 수 있는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다양한 전시로 가득했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에서는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는 전시와 함께, 1년에 2~3차례 특별 기획 전시가 열린다. 특히 5,000여 점의 실향민 그림이 전시된 ‘그리운 내 고향’ 코너에서는 북한 땅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DMZ 철조망으로 제작된 상징적인 작품이었다.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전시된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물들은 관람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이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수를 자랑하는 이곳은,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이처럼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경험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산은 단순히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격차, 역사적 상처, 그리고 앞으로 닦아나가야 할 평화의 길을 담고 있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으로 배분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과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을, 국민 공감 확대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한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예산은 비로소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되면서,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새롭게 발표한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제 노력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생소비복권’ 제도는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번호를 복권 추첨에 활용하여 탈세 방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둔 사례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상생소비복권’은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소비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오는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둔 이번 사업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또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방식이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상생소비복권’은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시행은 국민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그리고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가을의 문턱에 선 9월,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가온 계절의 변화는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각인시키는 장소,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떠올리게 한다. 굽이진 길을 올라 마주하는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은 이곳이 ‘휴전국’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안보 견학’의 장이다. 통일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닌,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라는 점을 이곳은 여실히 보여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 전시실은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통일의 미래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1년에 2~3차례 진행되는 특별 기획전시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통일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의 풍경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으로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다. 전시실 곳곳에 배치된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물과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영상실은 관람객들에게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개성 시내, 마을의 논밭과 건물,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이날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모습을 포착하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통일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신규 예산 항목에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이 중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받을 수 있는 ‘DMZ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은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인프라 정비가 함께 작동해야만 예산은 비로소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그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10월 2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며,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갈 미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며,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사의 역할도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재외동포들과 손잡고 앞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