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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에 깊숙이 침투시키는 양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기자가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목격한 경험은 안보가 우리의 일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안보 위협의 심화와 일상 침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 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럼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주요 논의 주제를 설정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다루었고,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이었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며,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하며,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 계통에 여유 있는 두 곳을 선정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을 선보이고자 한다. 현재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또한,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 및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에 최종 대상 마을이 확정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 등 복합적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복합 재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혁신의 일환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소방 정책 전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난 예측 및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소방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 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소방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곤충의 존재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를 넘어,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꽃가루를 매개하여 식물의 열매 결실을 돕는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곤충은 먹이사슬의 근간을 이루며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고리이자, 미래 식량 자원 및 산업 소재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곤충들이 현재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곧 생태계 전체와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곤충의 날을 맞아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하며 곤충이 겪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조명했다. 이 전시는 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진화해 온 곤충의 역사를 소개하며,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생존 전략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해 온 곤충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하지만 놀라운 적응력을 자랑하는 곤충조차 기후변화의 거센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곤충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변화시키며 개체 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전시는 이러한 곤충의 변화를 인류를 위한 경고로 해석하며,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8종을 통해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더 따뜻한 지역을 찾아 북상하며 서식지를 옮기고 있다. 반면,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붉은점모시나비는 먹이 식물의 감소로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며,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이 감소하며 멸종 위기에 놓였다. 고유종이기에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곤충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인류의 활동에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는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류는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전시는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곤충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가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를 다시금 떠올리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전시는 10월 26일까지 계속되며, 특히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정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은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소규모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을 통한 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규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해상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모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배경에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와 같은 다소비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며, 이들이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공적인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래 공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를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 초과 시에는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검사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 부적합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자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철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강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행태와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넓은 갯벌은 오랫동안 낚시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 갯벌이 사실은 지구를 지키는 강력한 탄소 저장고였다는 사실이 해양경찰청의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단순히 진흙 바다로만 보였던 갯벌이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며 지구 온난화를 막는 ‘숨은 영웅’이자, 철새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뷔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갯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2일, 민·관 협력을 통해 ‘하이 블루카본(hibluecarbon.kr)’이라는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을 선보였다.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이 플랫폼은 그 콘텐츠의 풍성함으로 단연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화면 속에 고래가 나타나는 증강현실 체험, AI 캐릭터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가 염생식물과 블루카본의 정의 및 중요성을 음성과 텍스트로 설명해 주는 디지털 체험 코너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은 익숙했지만 해양 생태계, 그중에서도 갯벌이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며 수백 년 동안 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갯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또한,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은 갯벌이 ‘철새의 먹이터’라는 점을 부각하며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보고인지를 강조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갯벌 생태계를 지탱하는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숨은 영웅’임을 실감하게 한다. 플랫폼 내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에서는 염생식물 세밀화를 엽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 자료도 제공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남기는 환경 서약 코너로, 이는 국민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동기를 부여한다. 비록 아직 온라인 체험 신청이 열리지 않아 직접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앞으로 확대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하이 블루카본’ 웹사이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의 질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결실이라는 점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하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 등 민간 기업·단체와도 손잡고 염생식물 파종과 군락지 조성과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꾀하며, 해양환경 보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가진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온라인 체험이었지만, 바다와 갯벌이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약, 교육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해양환경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하이 블루카본’은 그러한 국민 참여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부터 열어주는 중요한 모델로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정책과 정책 발표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사 대부분은 각자의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사실상 ‘가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적 오류는 결국 인적이 드문 원도심을 ‘귀신 나올 법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청년들이 떠나 ‘독수공방’ 신세가 된 혁신도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종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들이 상호작용하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수정을 돕거나 분해 및 재생산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사례는 단일 품종 감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생태계가 병충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이 비극은 종 다양성의 파괴가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증명한다.

더불어 생태계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을 통해 유지된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다시 토양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는 생태계가 살아 숨 쉬게 하는 동력이다. 이 순환이 멈추면 생태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생태계는 외부와의 ‘개방성과 연결성’을 통해 생존력을 높인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을 초래하며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외부 종과의 교류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은 현상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짝짓기가 반복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정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지방 도시의 현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들은 종종 허허벌판에 세워진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서 남편이나 아내만 혁신도시로 발령 날 경우, 배우자가 일할 자리가 없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무분별하게 신도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정책은 기존의 원도심을 유령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지역 청년들은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50km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는 500km라고 느낀다.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들은 “어차피 방을 구할 거면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통근 전철’ 도입은 타당성 검토에서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 경쟁력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 전문 칩 설계 회사가 만든 설계도를 디자인 스튜디오가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고, IP 회사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등 각 단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칩을 생산한 후에는 패키징 및 후공정 기술이 최종 제품의 성능을 좌우한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숫자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으며, 이는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각자의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다.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며, 이는 지방 도시의 공동화와 혁신도시의 고립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현재 대한민국 정책의 문제점을 물었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을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험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서, 발전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한 곳에 모으는 한편,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상 지역으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에 활용될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포함하여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급증하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더불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이는 복잡하고 방대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감시예측 관리체계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