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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해양 쓰레기가 약 1만 톤 가량 발생했고, 임야와 폐부지 등 육상 지역에서도 연간 11만 톤에 달하는 방치 폐기물이 쌓이면서 국토의 청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 생활 공간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환경 정비 캠페인에 나선다. ‘대한민국 새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캠페인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청, 해경,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안가 집중 정화 활동을 펼치며, 폐 그물과 어구 수거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추계 도로정비’ 기간과 연계하여 도로관리청별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특히 APEC 행사장 주요 접근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 도로 청결 부문 실적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소속 및 산하 기관과 합동으로 하천 하구 유역, 수해 피해 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활 폐기물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외청, 소속 기관, 농업인 단체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며,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폐 농약, 빈 병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인근 농촌 마을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과 우수 지자체 및 유관기관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전통 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 이용 시설 등 생활 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하여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를 추진하며,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정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심각한 쓰레기 문제 해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와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맞아 늘어나는 쓰레기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을 통해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정비되고, 국민들의 환경 보호 인식이 한층 높아진다면,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국제 행사를 앞둔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내고,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9월 22일(월)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호우 피해액을 총 35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작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총 869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입에 나선다. 이 복구비는 침수된 주택, 농경지, 사회기반시설 등 피해를 입은 각 분야에 대한 긴급 복구와 장기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복구 항목과 예산 배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869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351억 원의 피해액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재해를 거울삼아 향후 유사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 및 복구 체계 개선에도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관련 생산업체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성능의 제품이라도 포장 단위가 변경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던 비효율성에 있었다. 이는 기업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 부담과 두 달 이상의 행정 처리 시간을 요구하며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적지 않은 병목 현상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2023년 9월 18일부터 형식승인 제도를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포장 디자인 변경 등 제품의 본질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승인이 필요 없게 된다. 재질, 성분, 크기 등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들이 반복되는 행정 절차로 인해 겪었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품명, 형식, 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필요한 첨부 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들이 더욱 쉽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편의 증진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축소는 방제자재 및 약제의 평시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인 사례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수중 및 도서 지역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아 대대적인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발맞춰 해양 쓰레기 집중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상 환경 특화 기관인 해양경찰은 특수구조대와 방제정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반인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수중 및 도서 지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도 병행된다. 9월 22일부터 동해, 인천, 서귀포 등 주요 연안에서는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쓰레기 줍기 및 해변 정화 캠페인이 진행된다. 또한, 갯벌과 염습지 보전을 위한 ‘블루카본 운동’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감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및 관련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된다. 어선에서 수거한 폐트병으로 제작된 새활용 제품(우산, 돗자리, 장갑 등)은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전시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폐기물 수거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 환경 사진전과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 저감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수중 및 도서 지역과 같이 사각지대까지 책임지는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은 우리 사회의 일상,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 복지’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제1회 행사가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개막식은 9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 기관 및 주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이번 행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동물복지 헌장’ 선포식이 진행된다. 민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 헌장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동물 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고 있으며, 향후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동물 운용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기관은 봉사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인들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와의 업무협약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행사장 내 정책홍보관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여 각 부처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인 동물등록제도와 봉사동물을 소개하며, 환경부는 야생 및 멸종위기 동물을, 해양수산부는 해양동물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및 문화 활동을 안내한다. 동물보호단체관에서는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 등이 유실·유기동물 입양 절차를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의사, 보건사, 행동지도사 등 반려산업 관련 직업 체험관을 운영한다. 또한 숲속 캠핑 체험 및 농장동물 돌봄 체험관도 마련되어 주말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분야의 50여 개 기업 및 협회도 참여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담,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사료 샘플 체험, 생체 인식 서비스, 펫보험 및 장례 상담 등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별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반려 용품 및 서비스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 속 동물복지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또한 강화될 계획이며,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요트 투어 및 해변 열차 이벤트가 준비되었다. 또한, 행사 첫날에는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 행동 교정 강연이, 둘째 날에는 반려가족 100팀이 참여하는 반려견 운동회 및 반려견 사진 촬영 강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참여를 고려하여 넓은 통로 확보, 반려동물 휴게 공간 및 전용 화장실 마련, 그리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터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많은 반려인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및 성묘객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약 10만ha의 산림을 휩쓸었고, 그 원인이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은 이번 산불 예방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지난 9월 11일 경북 봉화에서는 벌초 후 남은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번져 산불로 확산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벌초 및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묘객 및 벌초객의 부주의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벌초 및 성묘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방 수칙에는 ▲벌초 부산물 소각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및 화기물 사용 금지 ▲예초기 연료 관리 철저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산림 관리소는 벌초 및 성묘객을 대상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흡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산불 예방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산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벌초와 성묘를 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우리 모두의 협조만이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잇따르는 산불 사고를 줄이고 아름다운 산림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벌초와 성묘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임도가 개방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왔다. 해결되지 않은 산림 자원 보호의 문제와 안전 시설이 미비한 임도 통행의 어려움이 이번 임도 개방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 및 성묘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646km에 달하는 국가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 대상 임도는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 문경시에 걸쳐 있으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명절 기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안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임도 구조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은 개방되지 않으며, 해당 노선에는 사전 안내문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도 개방과 동시에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버섯, 잣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려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 도로와 달리 임도는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 시설물이 부족하며, 풀이 무성하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도 개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개방된 임도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는 동시에, 안전 의식과 산림 보호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의 삭막함은 시민들의 정서적 피폐함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지난 20일(토) 제주시 영평동 첨단도시숲에서 ‘숲들이데이’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날 새롭게 문을 연 ‘숲들이데이’의 첫 번째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삭막한 도시에 녹색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숲들이데이’ 체험행사는 단순히 숲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숲을 가꾸고 그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도시 속에서 자연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라이프 크루’라는 이름 아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도시숲 조성 및 운영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숲들이데이’와 같은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도시 전체의 녹지 비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그린라이프 크루’의 활동을 통해 도시 곳곳에 더욱 풍성한 숲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산림 분야 규제가 임업 현장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산림 정책의 경직성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업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산림청은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발표하며 민생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규제 혁신 사례로는 먼저 하우스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한정되었던 지원이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 소득 보조 사업의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 생산자 단체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임업 정책 자금 신청 접수 지역이 확대되었다. 국립수목원 완충 지역 내에서도 농림수산물 판매 시설이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의 범위가 넓어졌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역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산림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임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이러한 산림청의 규제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 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과 임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김호근 소장은 “산림 분야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나은 산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 노력은 산림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