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 확대와 관련된 제도적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었으나,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WGBI 최종 편입이 확정되면서 약 2년여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산출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추종하는 글로벌 지수다.

WGBI 편입의 주요 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 기준에서는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A-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2년 이후 A- 등급을 유지하고 2022년 말 국채 잔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미흡함이 그동안 편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3년 1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으며,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외국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한국 국채의 발행 비용 절감과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가량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2014년 이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증대되어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점차 완화되어 왔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특성상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WGBI 편입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만기를 장기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춰 장기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인 약 12.6년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과거와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한국 채권시장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과 함께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얻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모색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인식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게임 분야의 몰입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를 산업적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 콘텐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등의 질문을 통해 게임의 몰입도와 경제적 측면을 탐색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임을 역설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게임 업계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게임 개발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 시간 운영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에서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강조하며 게임 산업의 진흥 필요성을 역설했다. 넥슨 김정욱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은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은 가계 자산의 30~4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노후 대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현상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미 늘어나는 빈집과 아파트 슬럼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018년 일본에서 출간된 ‘부동산시대’라는 책은 이러한 문제를 ‘마이너스 부동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팔리지 않아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일본 총무성의 2018년 빈집 현황 조사에 따르면 빈집 수는 848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900만 채로 증가했으며 2038년에는 31.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쿄 수도권의 신도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1970~80년대 인기리에 분양되었던 타마신도시 등이 현재는 노인들만 남거나 빈집이 늘어난 타운이 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빈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이다. 더불어 구미 선진국의 공동화 방지 대책과는 달리, 매년 8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신축되는 현실도 문제다. 주택 건설업자는 신규 주택 건설을 선호하고, 주택 구매자 역시 아직까지는 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단독주택보다도 재건축을 하지 못해 슬럼화되어 가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이다. 일본에서 구분소유주택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재건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의 경제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좋은 위치와 저층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난항을 겪게 된다. 재건축되지 못한 아파트들은 결국 슬럼화되어 빈집의 예비군이 될 수밖에 없다.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는 해당 아파트 자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건축된 지 20~25년 지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약 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본 거주자는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아파트가 1991년 3600만 엔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300~400만 엔에도 팔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4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재건축 기금도 적립되지 않아 ‘가능성 제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나라에서 철거하든지 말든지 본인은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체념 섞인 반응은 일본 아파트 재건축 문제의 단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및 아파트 슬럼화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 수의 7.9%에 달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2곳에서 빈집 비율이 1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농가주택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상속 문제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아파트 슬럼화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의 전체 주택 중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 비율은 약 1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주택 1954만 6000채 중 아파트는 1263만 2000채로 64.6%에 달한다. 이는 거의 모두 1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이며, 이러한 비율은 향후에도 아파트 거주 선호 현상으로 인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년, 20년 후 이 대규모 아파트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우리보다 앞서 일본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 차원의 자산 구조조정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빈집과 아파트 슬럼화 문제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성장 동력 상실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지만,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키는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을 기조로 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실현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으며,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긴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과 포용’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소비심리 지수(111.4)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하는 등,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된 2023년에도 1.4%, 2024년에는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의지를 증명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으며,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했다. 7월 말 집행률은 5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긴급 추경 편성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검토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지수 최고치 경신과 경기 지표 상승세 전환 등 긍정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나온 조치로,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대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제공되어,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이 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뒷받침한다. 또한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할인쿠폰 780만 장이 제공된다. 소비 진작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침체된 경기를 돌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다수 포함되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이 주요 이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 안전망 강화 역시 이번 추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투입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도 뚜렷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운 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은 이번 추경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 말은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급격한 기술 진화와 이를 흡수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계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AI 기반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산업의 녹색 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추격이 아닌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발표는 한국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고 나아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AI Transformation, 즉 ‘AX 전환’ 지원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 설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국산 NPU(신경망 처리 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에 3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 자금 및 창업 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투자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AI는 이제 하나의 기술을 넘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촉매이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생산 공정 자율화, 공정 내 안전 예측 등은 산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기술-사람-환경’이 함께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AI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1,715억 원이 투입되어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4대 특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AX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 지역,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춤형 AI 확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AI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달, 하루라도 늦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의 AI 투자는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추가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었다. 주택과 건물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하여 보급 속도를 높인다.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될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고, 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결합은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AI와 신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진단 시스템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K-컬처는 창의성을 산업화하여 수출, 고용, 관광,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특유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AI 기반 창작 도구, 글로벌 분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K-컬처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추경에 연계하여 장기적인 예산 복원과 R&D 지원을 통해 불씨와 같은 신산업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큰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현실화되고, AI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산업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다.

산업 현장에서는 “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기술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서,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이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면 과제가 되었다. AI 기반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산업의 녹색 전환은 글로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추격이 아닌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의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미래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희망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제시한 ‘AX 전환’ 지원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전환하는 AI Transformation이며, 인간 중심의 산업 설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은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및 창업 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AI는 이제 특정 기술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촉매이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생산 공정의 자율화, 그리고 공정 내 안전 예측 등은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사람-환경’이 함께 진화하는 건강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안은 AI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1,715억 원, 국산 NPU 조기 상용화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4대 특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AX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 지역, 민간의 협력을 통해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기업 간의 맞춤형 AI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 달, 하루라도 늦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의 AI 투자는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더불어, 이번 추경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예산도 포함되었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하여 보급 속도를 높인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며, 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결합은 2035년과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AI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 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이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물질 발굴, 그리고 스마트 진단 시스템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K-컬처 역시 창의성을 산업화하여 수출, 고용, 관광,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고유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AI 기반 창작 도구, 글로벌 시장 분석, 그리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K-컬처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추경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예산 복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작은 불씨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현실화되고, AI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산업은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을 갖춘 구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안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번 추경안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정한 메시지다.

최근 한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가계 소비 지출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국정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년간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가계 소비 지출의 지속적인 침체가 지목된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비 지출은 361만 원으로, 이는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자영업 관련 소매 판매다. 자영업 관련 실질 소매 판매 변화율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임을 시사한다.

수출 또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지난 3년간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고, 그 결과 GDP 대비 가계 소비 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46%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50%를 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 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계 소비 위축은 자영업, 내수, 성장을 곤두박질치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개인 소비 지출 감소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고,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개인 소비 지출을 예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펜데믹 이후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추며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한 가계 소비 억제 및 성장 둔화 요인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가계 소비를 억누르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현재의 가계 소비 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회성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데 그쳐 소비 진작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 소득과 재분배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개편하여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해소 및 노인 빈곤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소득 수준별 물가 상승률을 차등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안정화와 내수 진작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1년 동안 -0.3%라는 주요국 중 유일한 역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진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되는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후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 –0.5%p, 수출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폐허로 변했음을 시사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 지목된다. 스웨덴 국제 연구단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 신호와 함께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특히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선순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충격 발생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면서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었고,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개인 소비지출에 대응하여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다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고,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이렇게 제도화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식료품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