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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9%로 전망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기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으로,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90년대 초 이후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면서 이들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시켰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어왔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동원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90년대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에 그친 반면,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는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건설 투자 침체로 이어지고, 그 근원이 가계소득 억압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반복적인 지급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 지원과 함께,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으로 불리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사용된다. 개인의 시장소득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 사회소득은 1인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사회지출 규모를 국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 대비 우리나라(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 격차로 나타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의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은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세금 도입보다 현행 조세 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으며, 지니계수를 이용한 조세 재분배 효과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공제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총 세금 공제액이 110조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분배 효과가 크고 조세 저항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실효된 채권 중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등을 적용하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운영된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진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선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이 즉시 시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사회 신뢰 및 공동체 연대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범위, 상환 능력 심사의 객관성 확보, 그리고 채무 조정 이행 후에도 지속적인 재기 지원 방안 등은 향후 새도약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경제 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112개 과제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따른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가 불필요한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단순히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기조를 채택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점에서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한 재정 악화로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미래 투자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적 과제들을 감안할 때, 재정의 안정적인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확장 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절감하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 제도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 및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일관된 실행이 이루어질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서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수요 관리에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관리 강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신용 대출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수요 관리 강화 정책은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 및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 관리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계 부채 부담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검토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 역시 강조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합리화를 통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국민들의 주거 불안 심리가 해소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하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80~9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의 가계 자산 구조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들 국가는 가계 자산의 60~70%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비중은 30~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통계상으로는 가계 순자산을 높게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준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가구당 순자산은 62만 달러(약 8억 4800만 원)로 일본(52만 2000달러, 약 7억 1400만 원)보다 많다. 시장환율로 계산해도 우리나라는 44만 3000달러(약 6억 6000만 원)로 일본(42만 1000달러, 약 5억 7600만 원)보다 앞선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부유함이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땅 넓이가 약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 규모는 1경 2093조 원으로 일본(1348조 엔, 약 1경 1593조 원~1경 2941조 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땅 한 평 가격이 일본의 네 평 가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80년대 후반 극심한 부동산 버블을 겪었던 일본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일본의 3대 도시 택지 지가지수는 1991년 최고점을 찍은 후 2012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소폭 반등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변화 속에서 일본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지’라는 인식이 강하며, 막대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안을 냉정하게 고려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대출을 통해 집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착 생활 방식과 신분의 상징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불황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일본이 겪었던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과거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10~20년 후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있어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은 재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다.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면, 점진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퇴직 무렵에는 선진국 수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절반씩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자산 관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16일부터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 고려하여 1주택자에 우선 적용되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가 당초 예정되었던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계약자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다. 먼저, 정부는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운영하며,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 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 교육 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며,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1분기에만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심화되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그리고 부진한 내수 경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이라는 기치 아래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강화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 부채 GDP 대비 60%) 역시 현실에서는 27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초과할 정도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장세 둔화이며, 따라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2026년 예산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