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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시장 과열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히 관리하는 데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강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다각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춰 해당 지역의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차주별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대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조기에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즉시 적용되어,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하향 조정(70%→40%),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또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을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고충을 살피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단순히 격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날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가 초래한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더불어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나아가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은 민간의 헌신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김 총리의 현장 방문은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직접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안전 확보, 그리고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제 철강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국가 모니터링 도입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이러한 의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인 EU로 향하는 철강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석된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제안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징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동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활용하여 한국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통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은 EU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며,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러한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불법 행위 근절,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부동산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심화와 부실 위험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나,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재기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막고,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설령 폐업에 이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각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이후의 단계별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 시에도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를 제공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시대, 국민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평균 카드값보다 더 많이 소비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또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 기간의 연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국민들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이어진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막연히 소비만 늘린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제 장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배달앱 등 생각보다 많은 사용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생페이백 신청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단,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뒤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1년 카드 소비액과 한 달 치 소비액을 제공받아, 실제 환급 가능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또한 중요하다. 10월 첫 환급일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온누리 앱 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쌀밥, 반찬, 올리브유, 생수, 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는 물론, 가전·생활용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 사용 중인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전통시장관마다 판매 품목이 상이하고, 구매처별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원하는 제품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강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었는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 발표의 기저에는 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산업 현장 간담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으로 레벨업하겠다는 비전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게임 산업이 직면한 인식 부족과 성장 정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 ‘펍지 성수’를 방문해 K-게임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관련 행사로, 게임사 대표,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체험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현실 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지닌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있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을 ‘몰입도 높은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에서 게임을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쏟아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있음을 언급하며 산업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으며,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소규모 지원이라도 더 많은 팀에게 제공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며 지원 확충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게임 산업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이라는 목표를 넘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주택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는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진행한 기획 조사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 조사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수사 의뢰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및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엄정한 법 집행과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잠재적인 위해 요소가 포함된 식품 유통 가능성 또한 높아지므로,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관 단계 검사는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선제적 기획검사를 통해 수입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캔디류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를 벗어난 타르색소, 보존료 함유 여부와 압착강도(컵 모양 젤리 등의 형태 유지력)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검사를 통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과자에 대해서는 산가(유탕·유처리식품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와 같이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각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 검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엄격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향후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5회 이상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할로윈데이 대비 수입식품 검사 강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