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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의 과열된 주택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주택 시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역시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등을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행 1.5%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하여, 대출받은 차주들이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포함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대표들이 참석하여,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 조치 시행에 앞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의 경우,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에는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더해져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을 유지하는 한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도 눈에 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는 등 각 기관별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급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내놓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했으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하며 7월 전망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의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며,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예측하며, 이는 올해 성장률인 0.9%에 비해 대폭 상향된 수치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했던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놓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동시에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함을 강조한다. IMF의 이번 전망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정부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동기 대비 증가한 국민들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매력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상생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일시적으로라도 끌어올리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핵심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위축된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 성격의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된 상품권이 소비로 이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생페이백’은 그나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특히,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점에서 사용처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신청 과정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온누리 앱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 정책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우선,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통시장·상점가 등 정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현장 결제 위주의 동네 상권 이용이 권장된다. 또한,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현재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뿐만 아니라 ‘땡겨요’와 같은 배달앱까지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상생페이백’이 본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5년 유효 기간은 소비자들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건강한 소비 문화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상생페이백이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잠재적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수년간 이어져 온 소상공인 관련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존 사후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총 100건에 달하는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축적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에,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지원을 통합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폐업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정서적인 지지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게 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지원한다.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그리고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외부 위험 요인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오락거리로 치부되던 게임이 이제는 문화 산업의 핵심 동력이자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에서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산업 관련 자리로, 게임 개발자,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실제 경제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통해 게임 콘텐츠의 상호작용성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포부를 밝히며, 그 핵심 축으로 게임 분야를 지목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기존의 삐딱한 인식을 전환하고,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산업적 가치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산업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들의 창의력이 증대될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넥슨의 김정욱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인디게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게임 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정책 판단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게임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꼼꼼히 검토하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담고 있어, EU 시장에 대한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과 같은 새로운 규제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무역 장벽 강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U 시장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하고, 내년에는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올해 성장률을 0.1%p 상향 조정한 결과다. IMF의 이러한 평가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여러 어려움 속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0%대 성장률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MF는 이를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높은 수치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향상, 그리고 달러 약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p 상향 조정한 0.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0.9%의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0%대 성장률을 유지해왔던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년 1.8% 성장 전망은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 전망보다 0.1%p 높은 1.6%로 수정되었으며, 내년에도 1.6%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전망치 상향 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의 요인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0.1%p씩 상향 조정되어 각각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0.1%p 높여 4.2%로 전망되었으며, 내년에는 4.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기 선적과 재정 확장 정책 덕분에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각각 4.8%와 4.2%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 완화와 공급망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 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다.

다만, IMF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 개혁 노력 가속, 그리고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방 요인이 성공적으로 작용한다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IMF의 긍정적인 성장률 전망을 발판 삼아 0%대 성장률 늪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가 연이어 발표되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맞먹는다.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보다는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며, 이는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

90년대 초, 고도 성장이 멈추면서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 비용 절감에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했으며,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수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가계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가계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 모르핀’처럼 사용되었다. 그 결과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었고, 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은 ‘사회 임금’ 혹은 ‘사회 소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며, 이러한 생산의 결과물은 사회 몫과 개인 몫으로 배분된다. 시장 임금 또는 시장 소득인 개인 몫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대부분 세금 형태를 띠는 사회 몫은 1인 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고, 이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사회 소득의 개념이다.

국제 사회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15.32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4년 GDP(2557조 원)를 기준으로 약 151조 원, 1인당 약 300만 원의 격차에 해당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맞물려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이 시급하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이는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장의 축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정 확장 결정은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재 상황을 단순히 재정 악화로만 볼 수 없다는 진단에 기반한다. 오히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의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이러한 확장 기조를 당장은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 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재원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다.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힘썼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투입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