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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지난 7월 제시했던 전망치를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일정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로 예측하며, 이러한 전망치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IMF가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올해 3.2%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신흥개도국 그룹 역시 4.2%로 전망이 높아졌다. 이러한 거시 경제 환경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여러 요인을 꼽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 등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0.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1.8%로 더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그간의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의 과도한 낙관론과 그로 인한 자산 가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회복 경로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있었던 재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재기 정책은 대부분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실이 더욱 확대되거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각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에 걸친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이른바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 중 2건은 지난 10일 이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엄중한 대응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해당 사업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10개 이상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의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수출컨소시엄사업의 개편은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 더해, 유망 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에게는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전문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 수출컨소시엄도 다음 연도(2027년) 1분기 전시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시장을 넘어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상세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Xceedance가 금융 기술 시장의 선도적 투자자인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며 자금 조달 규모를 총 1억 달러(1억 5,400만 호주 달러)로 확장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의 AI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보험 분야 서비스 제공업체 인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Xceedance는 이번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험 시장 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는 급변하는 보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Xceedance의 창립자 겸 CEO인 Arun Balakrishnan은 “Portage는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 문화적 가치, 혁신에 대한 헌신에 부합하는 투자자”라며, “이번 투자는 우리의 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 기술 및 금융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친 Portage의 뛰어난 생태계와 연결시켜 우리의 성장을 가속화할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공동 책임자이자 총괄 파트너인 Dan Ballen은 Xceedance가 혁신적인 소규모 보험사들과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형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Arun과 Xceedance 팀 전체와 함께 다음 단계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어 기쁘며, 그들의 야심 찬 장기 비전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를 통해 Xceedance는 AI 기반 솔루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적 인수를 바탕으로 보험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진행된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내수 시장에 단비 같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성과를 넘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로서,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과 더불어,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는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총 630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만 7000여 개사가 참여한 이 행사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특히 주목받았다.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며 롯데온 입점 이후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동행축제의 대표 상품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도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과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해당 지역의 행사 비중을 높였다. 전체 행사 중 비수도권이 76%를, 인구 감소 지역이 2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제주 개막식은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진행되어 1만 8000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한 판매전에서는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잠실점) 상생판매전 역시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유통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였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 쿠폰 발급과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준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한 대규모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내수 경제 회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심의하며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들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 등을 포함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규제 완화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왔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어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적용하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결국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파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가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보완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부터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과열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가격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 4억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강화된다.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더욱 엄격해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무분별한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 규정 역시 강화된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금융 당국과 관계기관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假)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현행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보상 및 부지 조성을 앞당기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물량 분양 및 내년 분양 계획 발표, 신규 택지 입지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준비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 실행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