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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 성장을 예측하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IMF의 전망은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한 세계 경제 전반의 개선 전망에 따른 것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며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였고, 내년 성장률은 3.1%로 유지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회복세는 한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0.9%)와도 일치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 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내년 한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잠재적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들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때로는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 시스템을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통해 사업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경영 악화 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융자 중심이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으로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반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게임 분야는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핵심 동력으로 재인식되며,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인조이’의 타인의 세계를 보는 기능이나 게임 내 아이템 구매를 위한 노동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게임 산업을 단순한 소비 영역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바라보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과 같은 게임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 및 사업자의 요구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게임 산업의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산업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역설했다. 넥슨 김정욱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되어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라도 더 많은 팀에게 지원이 제공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의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저작권 문제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게임 산업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보험 산업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인 Xceedance가 재무 기술 시장에 집중하는 선도적 투자 기업인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성장 투자를 유치하며 1억 달러(약 1억 5,4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을 완료했다. 이는 Xceedance가 직면했던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가 현재 보유한 AI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보험 분야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 인수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Xceedance의 설립자이자 CEO인 Arun Balakrishnan은 “Portage는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 문화적 가치, 혁신에 대한 헌신과 일치하는 투자자”라며, “이번 투자는 우리의 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 기술, 그리고 더 넓은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의 Portage의 탁월한 생태계와 연결되어 성장 가속화를 지원할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공동 책임자이자 일반 파트너인 Dan Ballen은 Xceedance가 소규모 혁신 보험사와 업계의 가장 크고 신뢰받는 기업들에 대한 ‘최고 수준’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Arun과 Xceedance 팀 전체와 함께 다음 성장 단계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그들의 야심찬 장기 비전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유치는 Xceedance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통해 보험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사다. 이 자리에는 110여 명의 국민 패널이 참여하여 민생·경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함께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들을 구체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전체 제안 건수 3만 8741건 중 경제·민생 분야의 제안이 1만 7062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재확인하며, 오늘날 국민들이 겪는 절박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토크 라이브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소중한 의견들을 토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거듭 피력하며, 오늘 나눈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현장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된 2부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7월 발표보다 0.1%p 상향된 수치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대폭 개선된 1.8%로 전망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망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IMF는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측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3.2%로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되었으며, 내년은 3.1%로 전망을 유지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MF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이는 단순히 경기 회복을 넘어 잠재 성장 수준으로의 복귀를 시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한편, IMF는 전 세계 물가상승률이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 경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열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이러한 간담회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건의 의견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원의 기본 방향을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 연계 종합지원 강화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했다.

새로운 지원 방안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영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영업 지속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복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기존 임금 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이다. 과거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 주제들이 이제는 미래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위해 세금이나 금융 관련 학습, 전문가들의 영상 시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보다는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보 습득을 원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주택과 세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자는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발간되며, 일반 서점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북) 형태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변화하는 세법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매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단순히 개정된 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까지 함께 수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같이 실무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광범위한 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중에서도 ‘주택의 취득’ 부분은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을 알차게 담고 있다. 주택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납부 대상 여부, 적용 가능한 감면 혜택,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는 집을 구매하면 무조건 취득 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으로 인한 주택 취득 등 다양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역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도 담겨 있어,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과 세금>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Q&A 형식의 구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해소가 가능하며, 이는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을 혼자서 세우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산세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계산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나 부정확한 들로 인한 시간 낭비 없이,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이다.

실제로 <주택과 세금>을 접한 한 지인은 “평소 주택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 다른 지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어머니에게 이 책자를 알려드렸는데, “정부가 발간한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도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과 세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 습득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주택과 세금>을 통해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K-뷰티 산업이 전례 없는 관심 속에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이번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을 받아 킨텍스와 KOTRA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 박람회로서, 약 500여 개 사, 77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박람회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 모발 관리, 네일아트,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그리고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 전반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또한,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모여 홍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난 9월 7일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과 맞물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화장품의 날’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축하하고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날로, 실제로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이 1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뷰티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참관객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 역시 K-뷰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다.

박람회 첫날인 9월 11일,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개막한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국내외 참관객들이 K-뷰티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으며, 컨퍼런스룸에서는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뷰티 산업 관련 강의부터 비건 화장품 등 최신 트렌드 강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관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전시장은 스킨케어, 코스메틱/에스테틱, 색조/헤어/네일, 스마트 뷰티 기기 등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관심 분야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닌 브랜드들의 홍보관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신제품들을 현장에서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코덕’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한미용의약회와 K-뷰티엑스포 코리아 어워즈에서 3D 메타뷰 기기로 대상을 수상한 피에스아이플러스 부스에서는 피부 상태를 손쉽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력을 선보여 참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스마트 뷰티 코너에서는 하루 5분 투자로 피부 리프팅, 탄력, 수분 공급 케어가 가능한 제품들을 통해 미래 뷰티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스킨케어 존에서는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하듯 다양한 앰플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참관객들은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효능을 체험하며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9년 가까이 운영 중인 오띠인터내셔널 부스에서는 특히 자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선크림 체험을 통해 제품의 자외선 차단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분야에서도 개성적인 디자인과 분사형 로션과 같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경품 행사와 SNS 홍보 이벤트가 진행되며 전시홀 내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마지막으로 BeautyFull 부스에서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여아에게 뷰티 키트를 제공하는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화장품 제품, 개성적인 용기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원료 정보 등을 접하며 한국 뷰티 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며,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K-뷰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자리였다. K-뷰티 트렌드를 알고 싶은 업계 종사자, 해외 바이어, 그리고 K-뷰티에 관심 있는 일반 참관객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내년의 또 다른 도약을 예고했다.

최근 정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카드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비 증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이 환급되며, 이러한 환급은 3개월간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환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현실이 놓여 있다. 늘어난 카드값에 대한 부담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청 방법 또한 간편하게 마련되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단, 디지털온누리 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생페이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상생페이백을 통해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하다. 10월 15일(수) 첫 환급을 시작으로, 해당 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구매는 물론, 가전·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늘어난 카드값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재소비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인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