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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부터 기혼 가구까지,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 놓여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고팔고, 임대하거나 증여 및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 관련 세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투자’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여겨졌지만, 현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이나 금융 관련 수업을 듣거나, 부동산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인 학습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접하는 정보는 때로는 너무 전문적이거나, 기초적인 이 부족하여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주택과 세금>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2021년부터 매년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더한다. 단순히 개정된 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까지 함께 수록하여 공인중개사와 같이 실무에서 활용해야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혼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책자의 목차는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택 취득 과정에서 궁금증을 갖기 쉬운 ‘주택 취득세’ 관련 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택과 세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을 앞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더 나아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세금 계산 방식이나 실제 사례를 담은 ‘재산세’ 관련 역시 주택 구매 및 처분 계획을 혼자 세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인터넷 검색 시에는 개인 블로그나 홍보성 글 등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거나, 이 부정확하여 정보 탐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가 기관에서 직접 작성하고 제공하는 <주택과 세금>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습득의 중요한 창구로 기능한다.

실제로 <주택과 세금>을 접한 이들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한 지인은 “평소 주택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인은 공인중개사인 어머니에게 이 책을 추천하며 “정부 발간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이 쉬워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주거는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택과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주택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과 세금>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어 약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혜택 이면에 숨겨진 입점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조명하며, 배달앱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에서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는 입점업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목되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가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만큼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격을 낮추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약관 구조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실제 거래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며, 이는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되었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도달하여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필수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는 갑작스러운 노출 거리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함으로써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 시정 권고에 따라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주관단체를 맡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개척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다수의 기업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정된 주관단체는 국내에서의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친 후, 해외 현지에서의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총 80개의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사업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관단체 모집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하여,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다음 연도인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이는 일부 주요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어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소비 부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탈세 방지와 더불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권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앞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9월부터 시작된 ‘상생페이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들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상생소비복권’을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수도권 외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생소비복권’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 등에서의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따라, 합법적인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상생소비복권’ 응모 자격을 얻게 되므로,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본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

몇 년 전 대만 여행 중 영수증을 복권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경험한 후, 이를 한국에 적용해볼 상상을 했던 경험이 있다. 대만에서는 결제 시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최대 약 4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추첨 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에서도 영수증 복권과 유사한 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정책이 시행되며 민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중 ‘상생소비복권’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이 복권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복권을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번 ‘상생소비복권’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가 특정 지역이나 소상공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침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훌쩍 넘겨 소비하게 되었다. 지역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다소 늘어난 듯했으나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하면서도,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통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어려운 경제 살리기 의지가 돋보이는 가운데,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한국 농업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단순히 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를 넘어,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을 통해 농업의 다층적인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의 첫 번째 주제관인 ‘농업과 삶’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 등 다양한 품종 소개를 넘어, 감자를 활용한 수제 맥주와 화장품 등 혁신적인 상품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감자를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참여하는 감자 수확 및 감자탑 쌓기 체험은 농업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전달했다. 특히, 여름철 감자 보관법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했으며, 공익 직불제에 대한 현장 설명은 농업인들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농업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제도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신선도, 저장성 등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쌀 품종의 특징과 각 쌀에 어울리는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는 소비자들이 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지역 농산물의 특성을 살린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의 혁신’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별 로봇과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농업 현장에 적용되는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AI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처 난 과일을 선별하는 모습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배의 당도를 측정하는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농업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었다. 과일의 무게, 길이, 품종 등 외관 특성 조사를 거쳐 과즙을 추출하여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해 육성한 ‘그린시스’ 배 품종이 젊은 세대와 해외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유를 직접 확인하며 농산물 품종 개발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중심으로 도시 농업, 화훼 등 농업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은 농업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시도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K-미식 벨트 소개는 한국 농식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농촌’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각 지역의 특산물 판매와 더불어,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지자체의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지난해 기준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이 정책은 낯선 지역의 빈집을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리비 지원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촌이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의 중요성,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역 특색을 활용한 농촌 산업화 가능성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참여한 정책 기자들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꿀 등급제 정착, 그리고 지역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소비 침체 우려 속에서 지난 9월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발표한 ‘9월 동행축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가 더해지며 소비 흐름을 촉진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과 더불어, 전국적인 연계 행사 및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살아나는 소비 심리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총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6700만 원)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매출 신장을 보였으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 역시 13배(6200만 원)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쿠팡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판로 확대 사례를 보여주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특히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확대, 총 행사 144곳 중 비수도권이 110곳(76%), 인구감소지역이 34곳(24%)을 차지했다. 제주에서 열린 개막식과 롯데백화점의 상생 판매전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이틀간 진행된 판매전에서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하여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 판매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 주도 소비 촉진 이벤트도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7개 TV홈쇼핑사는 상생 기획전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에 힘썼고, 7개 카드사 역시 백년가게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자들에게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쿠폰 발급과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해 준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존 할인 축제들을 통합한 대규모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축제는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축제를 통해 얻은 내수 활력의 모멘텀이 새로운 국가 단위 축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67개 디지털 기업이 중동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동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UAE 두바이에서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지난 2023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67개 기업이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동은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이러한 중동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전시회 참가를 통해 AI를 포함한 다양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소개되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전시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주요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한층 넓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UAE AI 포럼도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임을 지적하며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임을 설명했고,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국 디지털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하게 혁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는 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높은 품질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