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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과 투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특히,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 부분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대출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촉진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대책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일선 금융기관에는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가수요까지 유입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과 지가 상승률이 높고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를 결정했으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더불어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 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연내 추진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더욱 쉽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대 EU 수출길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전례 없는 규제 강화 조치를 담고 있어,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EU는 새로운 TRQ 도입 제안에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언급하며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이번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따라서 당장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인 EU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등 기존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수립,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명확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용처 제한’이라는 복병이 나타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늘어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9월, 10월, 11월 중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다음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50만 원 늘어났다면, 10월에 10만 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자신의 카드 소비 실적을 확인하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신청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사용처 제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민생회복 지원쿠폰 사용액,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부 배달 앱 등에서의 소비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소비 증진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카드 소비액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배달 앱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누리시장’에서는 농산물, 반찬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땡겨요’ 앱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를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행태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한 소비 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처 제한이라는 변수가 실제 소비 증진 효과와 사업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더욱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 가게에 접속했던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다. 기프티콘 구매는 온라인 쇼핑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선물 고민을 덜어주는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그 사용 시기를 놓치고 잊혀 가는 기프티콘들은 점차 쌓여만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소소한 선물들이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형태로 많이 도착하지만,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일단 받아두기만 하면서 휴대폰 갤러리는 기프티콘으로 가득 차 버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효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주어지기에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문제는 유효기간을 넘긴 기프티콘의 처리 방식에 있었다. 기한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의 금액은 온전히 소비자의 손해로 남는 구조였다. 이는 기프티콘이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동시에,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환급 규정은 더욱 복잡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와 같은 경로로 구매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100% 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100%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버린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보완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뒤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실 없이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을 시작했지만, 그 배경에는 가계 소비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평균 카드값보다 9월부터 11월까지 더 많이 소비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이는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늘어난 국민들에게 증가분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늘어난 소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며,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달앱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신청 후에는 1~2일 뒤 카카오톡을 통해 1년 카드 소비액과 한 달 치 소비액 정보가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다.

상생페이백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침체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늘어난 소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소비자 혜택은 물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은 건강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 생태계의 근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까지 9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74건의 정책 과제로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이나 경영 악화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여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및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고질적인 인식 문제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놓여있다. 과거의 단순 오락으로 치부되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산업적 가치로 재정립하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관련 행사로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파급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게임 체험 중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게임의 산업적 가능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탐색을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 게임 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국가 경제를 견인할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더불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토의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겨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 산업의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이 국가적인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한국 게임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3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행을 방문한 한 시민의 경험은 최근 금융권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절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체 경험이 많지 않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은행을 찾은 시민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고액 인출 및 이체 절차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넘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의 절박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은행권은 공동으로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에 나섰다. 특히 창구를 통해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는 고객은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 동영상은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사기범의 지능적인 수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의 사례에서도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시청각 자료는 고객 스스로가 금융 사기 상황을 인지하고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은행 직원은 이러한 절차 강화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종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석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캠페인 메시지를 강조하며,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고 가족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문자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치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은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악성 앱 설치 시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총 상금 1천 600만 원을 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에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높아진 은행 거래 절차는 금융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고액 현금 인출 및 이체 시 절차가 이전보다 현저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와 달리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 영상 시청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 피싱 사례도 안내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 강화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기존의 금융 거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경우, 이러한 강화된 절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 피싱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되는 강화된 문진 제도는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인출·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은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라는 으로 제작되어,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가해자가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자금 이체 상황이 영상의 과 유사할 경우, 고객 스스로 이체를 멈추고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 b.or.kr)에서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두 개 이상의 보이스 피싱 관련 동영상을 필수 시청하도록 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의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노력은 추석 명절 이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은행 직원들은 추석 이후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출처 불분명한 문자와 링크 클릭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이상한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의 보이스 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자녀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편,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 피싱·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치인 1,3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보이스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신 번호가 의심될 경우,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신고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112 신고를 통해서도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악성 앱 설치 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사전에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빅데이터, AI, FDS 활용 등 탐지 기법 개선 및 피해 예방 관련 신규 제도 제안을 받으며,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 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