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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이라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가계소득 억압으로 인한 내수 취약성이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한 것은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가계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복합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 경제는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분배는 악화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택했다.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고,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하며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90년대 이후 발생한 경제 충격 때마다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동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 모르핀’처럼 사용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가속화되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배경이다.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은 가계소득의 억압이며, 이에 따라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했지만, 이는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친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회 몫’에서 비롯된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의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고, 이를 사회소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은 곳에서는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근대 산업 문명을 이끈 영국에서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상극적이면서도 상생해야 하는 제도들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 사회의 황금기를 이끌었듯이, 균형 잡힌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사회지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낮은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GDP 대비 약 5.903% 포인트, 금액으로는 151조 원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의 사회소득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을 버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아 표면상 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조세 재분배 효과 역시 네덜란드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다.

작년 110조 원이 넘는 세금 공제액을 현행 공제 방식 폐지 후 확보하고, 이를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세금 공제 방식의 개선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5개 분야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전면 추진하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들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조달청의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도 추진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생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잘 보여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제·민생 분야의 1만 7062건(44%)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핵심 민생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했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러한 소통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져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국무총리실의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의 고충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건설 현장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는 당부는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오랜 기간 묵묵히 건설 현장을 지원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지원을 약속하며 건설 현장 전반의 지원 시스템 강화를 시사했다.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는 인력 및 시스템의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근로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의 제안은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 영향은 이미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이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금융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의 핵심 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출 수요 관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주택의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한도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러한 차등 적용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도 강화된다.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급격한 대출 증가를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면서도,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장은 1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도 앞당겨진다.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되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이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또한 제한된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을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 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이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특정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과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을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모집 공고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7월 제시했던 수치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IMF의 진단이 담긴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IMF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의 성장률을 예측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한국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양호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IMF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0.2%p 상향 조정하여 3.2%로 예측했으며, 내년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향상,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을 1.6%로, 내년 역시 1.6%로 예측했다. 특히 미국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2.0%, 2.1%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4.2%, 내년은 4.0%로 전망했으며, 중국은 조기 선적 및 재정 확장 정책에 힘입어 기존 전망 수준인 4.8%와 4.2%를 유지했다.

한편,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고물가라는 당면 과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가 IMF의 긍정적인 성장률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심각한 부실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거나, 이미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지원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설령 폐업에 이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체계를 연계하는 작업이 강화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에도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역시 강화된다. 폐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함께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 행사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무 부담 완화 조치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이 강화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이 완화(100%→50%)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텁게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