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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결국 사법 당국의 칼날을 겨누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명백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 조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확인된 의심 거래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상경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처럼,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된 세수 감소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물이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줄어드는 상황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준다. 더욱이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 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24년 기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재정 위기와 낮은 조세 부담률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설계했다.

먼저, 정부는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는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세율을 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에 기반한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임을 감안할 때,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더불어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한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율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돕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학업에 집중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또한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며 포용적 성장을 견인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새롭게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 5%에서 10%로 상향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시도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 확보라는 거시적 목표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 및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미시적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 등을 통해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확고히 했다. 최종적으로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는 684억 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세 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5일, 게임 기업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게임 산업의 진흥과 인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오락’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체험하며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등 게임의 몰입도와 경제적 측면까지 깊이 있게 질문하며 게임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이는 게임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경제 시스템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K-게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게임 분야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주변국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게임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넥슨 김정욱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더포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더 많은 팀에게 제공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꼼꼼히 점검하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특히,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 및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에 있어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게임 산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산업의 혁신적인 잠재력이 현실화되어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입점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 업체에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할인액을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이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시정될 예정이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될 수 있기에, 입점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제한 정도에 대해 입점 업체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입점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의 책임 면제 및 축소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점 업체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한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와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시정 권고 불이행 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 모집에 나섰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개척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집단적인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선정된 주관단체는 국내에서 현지 시장 조사를 포함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해외 현지에서의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친 구체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이미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방식에 일부 변화를 주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심사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이는 일부 중요한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어 개최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 활동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의 주력 시장과 더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함께,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사업이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며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옴디아(Omdia)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반등은 주요 제품 출시와 더불어 강력한 교체 수요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말 최대 성수기인 2025년 4분기를 앞두고 유통 채널 전반에 걸쳐 재고 확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 회복세를 견인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둔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수요 위축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신규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시장 성장세는 둔화되거나 역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25년 3분기의 3% 성장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장 반등의 주요 동력으로는 신규 스마트폰 모델들의 성공적인 출시가 꼽힌다. 제조사들은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앞세운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사용으로 인해 기존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를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 수요가 증가했다. 이는 곧 시장 전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다. 2025년 4분기 역시 연말 특수와 맞물려 스마트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채널들은 적극적인 재고 확보를 통해 다가올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옴디아는 이번 3분기 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이라는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8월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한 것은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시절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치로, 가계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중 건설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 고도성장이 막을 내리면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과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했으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의 핵심 동력인 가계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난 30년 이상, 우리 경제는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그 고통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가 동원되었고,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원은 결국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따라서 가계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소비쿠폰 지급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 또한 반복적인 지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 가계소득은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 대비 우리나라(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 상당의 사회소득 부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은 1억 2215만 원인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개인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보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면서, 기술 기반 솔루션 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Xceedance와 같이 보험 산업에 특화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Xceedance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금융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자로부터 ‘성장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가 기술 솔루션 제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급변하는 보험 산업의 요구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Xceedance는 그동안 보험 산업의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해왔다. 하지만 더욱 가속화되는 시장의 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이러한 혁신을 지속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었다.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받은 이번 투자는 Xceedance가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ortage Capital Solutions는 금융 기술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Xceedance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를 통해 Xceedance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험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욱 진보된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보험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Xceedance가 보험 기술 솔루션 분야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보험 산업에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익시던스(Xceedance)가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소수 지분 방식의 성장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사로 알려진 포타지 캐피털의 이번 투자는 익시던스가 직면한 성장 가속화 및 시장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는 익시던스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나아가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익시던스는 이미 보험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왔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타지 캐피털과 같은 영향력 있는 투자사로부터의 투자는 익시던스가 가진 성장 동력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포타지 캐피털의 투자는 익시던스가 앞으로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험사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솔루션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보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익시던스는 고객사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익시던스는 성장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타지 캐피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는 익시던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보험 기술 솔루션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동행축제’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총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 행사를 넘어, 근본적인 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시사한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이러한 소비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6307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만 7000개 사의 판매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3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국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 110곳(76%)과 인구감소 지역 34곳(24%)에서의 행사 비중을 높여 지역 상권과 소비자 간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제주 ICC에서 열린 개막식은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 지급과 민간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를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활성화했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 혜택과 할인 강화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가게에 대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소외된 지역 상권의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앞으로의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언급하며, 이달 말 정부가 동행축제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합하여 개최할 대규모 국가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축제는 쇼핑, 여행,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