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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은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받으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러한 중동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UAE 두바이에서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행사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총 67개 기업이 GITEX Global과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의 핵심 성과는 단순히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은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중동의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된 한-UAE AI 포럼은 양국 간 AI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서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임을 역설했다. 김태호 노타AI CTO 역시 AI가 중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수출개척단 활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이 결합된다면, 우리 AI·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조달청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총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규제 자체를 폐지하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들의 자율성을 억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규정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어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해당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생경제 현장에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방대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들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라 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민생 분야 제안 1만 7062건(전체의 44%)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 시대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핵심 민생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주택 구입 및 자산 증식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세금 문제와 부동산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은 개인의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체계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꾸준히 발간해왔다. 이 책자는 일반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에서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년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변경된 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 종사자나 관련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도 혼란 없이 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높이 평가된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세금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의 취득’ 부분에서는 주택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납세 의무 발생 시점, 다양한 감면 혜택, 신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시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웠지만, 이 책자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을 앞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게 된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도 담고 있어,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 Q&A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준다. 재산세 계산 구조 및 실제 계산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주택 구매나 처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시 접하기 쉬운 불확실하거나 홍보성 짙은 정보와 달리, 국가 기관이 직접 작성한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실제로 이 책자를 접한 한 지인은 “평소 주택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최신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다른 지인 또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어머니께 이 책자를 추천하며 “정부 발간이라 신뢰할 수 있고 도 쉬워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재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과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 세금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한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과 세금>을 통해 현명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된 시장의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한층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춘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정부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 장관들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확인하며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하며, 시세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언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다. 오는 16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이는 종전까지 1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6억 원의 한도와는 별개로,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미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일정 부분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더욱 엄격해진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이 사실상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로,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 차주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되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은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6일부터 적용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한다.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해당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의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시장 영향 및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탈세 정보 수집 및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제·개정, 주택공급 점검 TF 운영,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서울 4000호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던 수치보다 0.1%p 상향된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상향된 수치이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은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 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0.1%p씩 상향 조정되어 각각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0.1%p 높여 4.2%로 예측되었으며, 내년에는 기존과 동일한 4.0%로 전망되었다. 특히 중국은 조기 선적 및 재정 확장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인 4.8%와 4.2%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보다 0.1%p 높여 수정되었으며, 내년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물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하며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전망들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몇 년 전 대만 여행 중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탈세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적힌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수억 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일상적인 소비 행위에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러한 상상력을 현실로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이 두 정책과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추진되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오는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 증대에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소비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독특한 방식의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며,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상생소비복권의 경우,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 업소 등 골목 상권에서의 소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며, 동네 식당과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전통시장 상인 역시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했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들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번 소비 진작 정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함께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할 조달 시장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완료된 과제들은 대부분 조달 기업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