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하며,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군이 신청한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본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석을 앞두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체 절차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강화된 문진 제도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은행 업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은행 창구를 이용한 고액 인출 및 이체 거래 고객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하며,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된다. 이는 사기꾼들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은행 직원은 이러한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강화된 문진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집약된 결과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방안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스스로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추석 이후 명절 관련 정보(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를 통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에 달하며, 7월에는 월별 피해액 ‘역대 최대’인 1,345억 원을 기록했다는 통계는 금융사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신 번호 확인(1566-1188), 112 신고, 악성 앱 설치 시 경찰서 방문 등 구체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빅데이터 및 AI 활용 탐지 기법 모색 등을 위한 ‘보이스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이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금융권의 강화된 대응과 더불어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정보 공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으로 적용해 온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이며,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존 쿠팡이츠의 약관은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맞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 즉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배달앱 상점 노출에 관한 조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출 거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점업체가 이러한 조치를 예측하거나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한 불공정성도 점검되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대금 정산이 보류되거나, 이의 제기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의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하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개별 통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업자 책임 면제 또는 축소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약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시정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며,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제시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0여 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방대한 양의 정책 제안 중, 특히 경제·민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1만 7062건(44%)이 이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에 크게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구체적인 민생 과제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제안들이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재차 강조하며, 이날 논의된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라는 두 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다짐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소통과 정책 반영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속적인 식량 안보와 농촌의 활력 상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농업이 국민 생활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의 다채로운 변신을 조명했다. ‘서홍’, ‘골든에그’와 같은 새로운 품종뿐만 아니라 감자로 만든 수제 맥주와 화장품까지 선보여, 감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공익 직불제에 대한 설명과 꿀 등급제에 대한 소개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더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우리 쌀의 품종별 특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쌀을 선택하는 안목을 넓히도록 유도했다.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쌀의 용도를 설명하며, 소비자들에게 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별 로봇은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정확하게 골라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선별하는 동안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의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그린시스’ 품종의 배가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하여 육성되었고, 부드러운 식감과 높은 당도로 젊은 세대와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설명을 통해 품종 개발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색깔 있는 농업’관에서는 K-푸드를 비롯한 도시 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제시하며 농업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 분야의 창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활기찬 농촌’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전국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촌 희망자와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폐허가 될 수 있었던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촌이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의 중요성,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농업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 또한,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 장려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활성화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꿀 등급제와 같은 제도의 정착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K-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이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식량 안보 강화와 농촌 지역 활성화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 세력을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병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이행하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이 주관단체를 맡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 참가나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에서의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실제 해외 파견 및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쳐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2024년에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026년 사업부터는 주관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 방식을 일부 개편했다. 먼저,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정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전문성을 더욱 높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26년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 역시 다음 연도인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확대했다. 이는 일부 해외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을 10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사업은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및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조정을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해당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 발표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 우수입지의 공공택지 또한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 강화 및 공급 확대 노력은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건설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하는 데 있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센터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들의 숭고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향후 건설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현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상향 조정하며, 내년에는 1.8%로 대폭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7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1%p 높아진 수치이며, 내년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IMF의 전망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성장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세계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내년은 3.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2%p, 0.0%p 상향된 수치다.

한국과 같은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되었으며, 내년 역시 1.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0.1%p씩 상향 조정했다. 신흥개도국 그룹(155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0.1%p 높였으며, 내년은 4.0%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중국은 조기 선적과 재정 확장 정책 덕분에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4.8%, 4.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IMF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한국 경제의 내년 반등 전망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