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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이번 새로운 TRQ 도입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EU 시장으로의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규제까지 도입됨에 따라,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EU의 이번 제안은 수개월에 걸친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확정·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의 TRQ 도입 제안에 따른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이 추진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잠재적 위험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며,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핵심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정책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100%→50%),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또한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평균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 사업은, 늘어난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등을 통해 개인별 카드 소비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최대 10만 원까지 매월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비 증진과 더불어 사용처를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9월에 카드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 금액의 20%가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되어 이를 통해 식료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배달앱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1~2일 뒤 카카오톡을 통해 1년 카드 소비액과 월별 소비액이 제공되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민들은 늘어난 소비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배달앱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편의성 또한 증대되어,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조달청은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된 상태다. 완료된 과제들 대부분은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에 대한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건설 근로자들의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건설 경기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도였다. 김 총리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는 단순히 격려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건설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준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 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건설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 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소통 노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설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람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민생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의 1만 7062건(44%)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대통령의 철학이 현장 속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긴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의 주요 의제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민생 과제들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역할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통 노력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막고 실제 거주 목적의 거래만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이 담겼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 안정화 노력도 병행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최근 확대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업체인 Xceedance가 최근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성장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기술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스가 Xceedance의 소수 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는 Xceedance가 직면한 사업 확장 및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보험 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기술 도입 및 효율성 증대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Xceedance는 기술 기반 솔루션을 통해 보험사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스와 같은 전문 투자 기관의 지원은 Xceedance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스의 투자는 Xceedance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기존 사업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자사 솔루션의 개발 및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스가 금융 기술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Xceedance는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를 통해 Xceedance는 더욱 강화된 재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험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스의 전략적 지원과 함께 Xceedance는 보험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더욱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보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나은 보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배달앱 시장 또한 규모를 키워왔지만, 그 이면에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약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점검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배달앱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가 사전에 통지받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피해 발생 우려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양사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 외식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월보다 0.1%p 상향한 0.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올해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와 한국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과 무역 경로 재편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유지했다.

선진국 그룹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1.6%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내년 역시 1.6%로 전망됐다. 미국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0.1%p씩 상향 조정되어 각각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1%p 높아진 4.2%로, 내년은 4.0%로 유지됐다. 특히 중국은 조기 선적 및 재정 확장 정책에 힘입어 무역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각각 4.8%, 4.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IMF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IMF의 이번 전망은 한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여전히 상존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