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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에 시행될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 모집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는 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 주관단체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가 이들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나 수출 상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이후 국내에서의 시장 조사와 같은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해외 현지에서의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진행, 그리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총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해외 시장 개척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에도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개선된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우선,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참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일부 주요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들의 참여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분야 또한 확대된다.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을 넘어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특히 한류 확산에 힘입어 수요가 높은 K-뷰티, 패션 등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사업은 현재와 같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는 수출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는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가운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확인된 8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사 대표,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분야 간담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정부가 게임 산업을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게임의 몰입도와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게임 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게임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 사안에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개발 환경의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혜로운 해결책 마련을 시사한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하며 게임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소규모 지원이라도 더 많은 팀에게 제공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효율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의 게임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이러한 격의 없는 논의는 향후 게임 산업 지원 확충 및 규제 완화 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K-게임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약관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 앞에 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되며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는 외식업체가 겪는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인 과도한 수수료 및 비용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야기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동일한 실질 거래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 미비, 대금 정산 보류·유예와 관련된 불명확한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의 경우,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높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기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 외식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한다. 이는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10개 이상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선정된 주관단체가 국내에서 현지 시장 조사를 포함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해외 현지 파견 및 바이어 초청 등의 3단계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이미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2026년 사업부터는 주관단체 모집 방식에 변화를 주어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내년도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 또한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했다. 이는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상세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행축제 행사가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소비 진작 효과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전을 포함하여 총 6634억 원의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는 내수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동행축제는 본래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행사로서, 이번 행사 또한 그 본연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9월 축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6700만 원)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 역시 13배(6200만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이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 등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이번 축제의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목표에 발맞춰,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전체 행사 144곳 중 비수도권이 76%, 인구감소 지역이 2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썼다. 특히 제주 개막식은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진행되어 1만 8000명이 방문했으며, 제주 지역 소상공인 51개 사는 이틀간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잠실점) 상생판매전에서도 50개 사가 참여해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상생소비복권과 다양한 민간 기업의 소비 촉진 이벤트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상생소비복권은 1000만 명이 응모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힘을 보탰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쿠폰 발급과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행축제를 통해 확인된 내수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고, 보다 확대된 규모의 국가 단위 할인 축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동 지역의 디지털 전환 투자 활성화를 겨냥한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선보이기가 본격화됐다. 67개 한국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알렸다. 이는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동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UAE 두바이에서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UAE는 중동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전시 기간 중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총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 기업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과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한-UAE AI 포럼도 개최되어 AI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AI 분야 양국 협력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임을 언급하며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위축세를 보였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Vivo가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을 뚫고 다시 선두 자리를 탈환하며 주목받고 있다. Omdia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축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시장 규모 감소는 다수의 제조사들이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와중에도 나타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상태와 경쟁 심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Vivo는 자사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 공략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Vivo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쟁사들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Vivo의 선두 탈환은 앞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Vivo가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Vivo의 전략과 경쟁사들의 대응 방안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운영 자금 부족과 경쟁 심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석하여 민생·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은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토론은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 1만 7062건(44%)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 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민생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들이 토론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오늘 논의된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크 라이브는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명확히 지적하며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등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함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와 관리 감독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이 구축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