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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고가 주택 구매 수요 관리에 나섰다. 이번 규제 강화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지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정책 발표의 배경이 되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일부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한도가 줄어든다. 이는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대출 수요를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 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인한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정책의 시장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난 9월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 행사를 넘어,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동행축제가 개최되기 이전, 국내 경제는 지속적인 소비 부진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동행축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명확했다.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6307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며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반려동물 간식껌과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도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늘려 144곳 중 76%를 비수도권, 24%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할당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했다. 제주 개막식과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 역시 각각 1만 8000명 방문, 8500만 원 매출, 1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는 전국적인 소비 확산을 더욱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1000만 명이 응모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할인 및 적립 혜택 제공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배달의민족의 포장 할인 쿠폰 발급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 할인 쿠폰 제공은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9월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상품권 판매 증진, 민간과의 협력 등 다층적인 노력을 통해 66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 추세가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 지역을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규제 지역 내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주택 시장 과열 지역 탈세 정보 수집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운영하며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도 연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HI Japan 2025’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 박람회에 삼양사가 6년 연속 참가하며, 자체 개발한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와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식품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삼양사의 전략적 행보를 보여준다.

이번 박람회에서 삼양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알리는 소재는 수용성 식이섬유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다. 이 소재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건강 기능성뿐만 아니라 식품의 물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저칼로리 감미료와 함께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삼양사는 ‘화이버리스트(Fiberest)’라는 브랜드로 2021년부터 이 소재를 액상형과 분말형 제품으로 생산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양사의 이번 참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원료 전시를 넘어, AI 기반의 첨단 식품 솔루션을 활용한 시식 샘플 제공이다. 방문객들은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풍부하게 함유된 3중 기능성 음료를 직접 시음해볼 수 있으며, 최근 개발된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스페셜티 소재가 적용된 시식 샘플도 맛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펙틴 구미와 저칼로리 스낵바 등을 선보이며, 복잡한 식품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삼양사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양사는 이 AI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하여 아이스크림, 소스류, 베이커리 등 다양한 식품 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삼양사는 또 다른 대표 스페셜티 식품 소재인 ‘알룰로스’도 함께 전시한다. 알룰로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어 ‘넥스위트(Nexweet)’라는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에 액상형과 결정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양사 식품BU장 이상훈 부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과 스페셜티 소재를 결합한 시식 샘플 제공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소재 기술력과 솔루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인허가 절차 진행 및 박람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삼양사가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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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이론물리센터,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수상으로 기초과학 국제화 및 지역사회 기여 공로 인정받아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의 전재형 사무총장이 ‘2025 경북과학기술대상’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기초과학의 국제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경북과학기술대상은 과학기술의 육성과 문화 확산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는 해당 분야의 성과, 우수성,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된다.

전재형 사무총장은 물리 연구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기초과학의 진흥과 과학기술의 국제적 교류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우수한 연구 성과들은 미래 세대인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크게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 APCTP 사무총장 부임 이후, 그는 정부 공공 사업의 우수한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 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더불어 APEC 기반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과학 외교를 실현했으며, 과학 문화의 대중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전재형 사무총장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18일(토) 안동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경북과학축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과학축전은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행사로, 다양한 전시, 체험,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PCTP는 이 경북과학축전과 연계하여 경북도민들을 대상으로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 강연’을 이틀간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과학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APCTP의 의지를 보여준다.

APCTP의 사사키 미사오 소장은 “우리 센터는 국내외 연구 활동과 국제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힘써왔다”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APCTP는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북도민들을 위한 폭넓은 과학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APCTP가 과학 연구 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조달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 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조달 시장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 동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기업들이 겪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조달청은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의 구체적인 을 살펴보면, 먼저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게 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수 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실적이 반영된 납품 실적 증명서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진행 선입찰 적용 확대 등은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규제 보완을 추진하는 조치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은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 폐업과 부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위기 이후의 사후 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열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 가운데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업무를 강화하여, 두 가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의 혜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깊이 반영된 결과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경제·민생 분야의 1만 7062건(44%)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민생 경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펍지 성수’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게임 산업의 레벨업’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게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게임을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재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게임 산업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체험하며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느냐”, “차 하나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느냐”는 등 게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환경 문제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적 성장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몰입도를 요구하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업무 강도와 번아웃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언급한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통한 창의력 증대’ 기회와 ‘작은 회사의 지원 확대’ 필요성 역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더불어 인력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넥슨 김정욱 대표의 ‘전략 품목으로서의 게임’ 인식 개선 주장과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 유승현 대표의 ‘작은 규모 지원의 효과성’ 제안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게임 산업의 ‘세계 3위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동 환경 문제 해결, 그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의 차별화 전략 마련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난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결국 입점업체의 ‘손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또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칼날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약관상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격 인하든 할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입점업체의 불합리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배달앱 플랫폼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소비자에 대한 노출은 곧 주문 증가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은 입점업체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약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대외 환경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정보 부족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모집하는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주관단체를 맡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이들 컨소시엄의 해외 현지 전시회 참가나 수출 상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에서 해외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실제 해외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 그리고 이후 바이어 초청까지 총 3단계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이미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기가 확대된다. 이는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는 “수출컨소시엄사업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경제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