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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동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한다.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직접적인 검사와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유통 전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발맞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하며 침체 우려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높은 수치이며,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상승한 1.8% 성장을 예측하며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의 복귀를 전망했다. 이처럼 IMF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일부 불확실성 완화와 한국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그리고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3.1%로 예측되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미국 역시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0.1%p씩 상향 조정된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신흥개도국 그룹 역시 올해 성장률이 4.2%로 예측되었으며, 중국은 재정 확장 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8%, 4.2%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0.9%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 1.8%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MF는 글로벌 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4.2%, 내년 3.7%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 개혁 노력 가속,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을 다진다면, IMF의 긍정적인 전망을 현실로 만들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범 초기,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처방이 빈사 상태의 소비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 생태계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정부는 ‘제2 IMF’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새 정부는 위기 관리 능력에서 시장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올해 2분기에는 드디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이전 1년(4분기) 동안 마이너스(-) 0.2% 포인트였던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실물 경제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심리 개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에 앞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바로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다.

하지만 12.1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며 고물가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생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구로구의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 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김 총리는 새벽 시장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과는 별개로 10여 년간 꾸준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정부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보람찬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와 업계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EU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이다. 이는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 하에서의 쿼터 및 관세율을 유지해 왔던 기존 상황과 달리, 실질적인 수입 장벽을 높이는 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쿼터 물량의 47% 축소는 EU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 자체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쿼터 밖 세율의 20%에서 50%로의 인상은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은 EU 역내 철강 생산 및 수입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수개월에 걸친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폐업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폐업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적 위험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열 번째 회의를 15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총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을 막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설령 폐업에 이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한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다양한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K-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돌파, 수출액 102억 달러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앞으로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화장품의 날’을 맞아 개최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이러한 K-뷰티 산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 아래 킨텍스와 KOTRA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 박람회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약 500여 개 사, 77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 모발 관리 제품, 네일아트 제품,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등 화장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신 제품과 기술이 총망라되었다. 또한, 국내외 화장품 업계의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모여 홍보와 교류를 진행하는 장으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증한다.

특히 올해는 4월 1일 화장품법 개정으로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치러졌다. ‘화장품의 날’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축하하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날로, K-뷰티엑스포 현장은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룬 행사장 풍경은 K-뷰티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으며, 수많은 외국인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모습은 K-뷰티의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뷰티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뷰티 산업 관련 강의와 비건 화장품 등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으며, 퍼스널 컬러 진단 기기, 3D 메타뷰 기기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뷰티 기기들은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3D 메타뷰 기기는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개인 맞춤형 뷰티 시대를 예고했다. 또한, 하루 5분 사용으로 피부 리프팅, 탄력, 수분 공급까지 가능한 스마트 뷰티 기기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스마트 뷰티 영역과 미용 기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체험형 전시 또한 눈길을 끌었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외선 카메라 체험,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고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19년 가까이 운영된 오띠인터내셔널과 같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부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분사형 바디로션과 같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드러냈다. 이는 K-뷰티 산업이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경품 행사와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더한 부스들 또한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 BeautyFull 부스에서는 여아 대상 생리대 사용 인식 개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썼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뷰티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참관객들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이처럼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K-뷰티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열띤 현장은 K-뷰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이제 K-뷰티 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현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산물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세 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64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의 동시 달성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제개편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는 곧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체가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9%→10%, 19%→20%, 21%→22%, 24%→25%로 세율이 조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세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데 비해, 개편 후에도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세율이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증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세율 정상화를 넘어,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지원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져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는 서민·중산층에게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 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주택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막막함이다. 과거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주택 소유가 이제는 필수가 되었고, 이에 대한 조언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세금 및 금융 정보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 검색 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나 홍보성 글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탐색의 어려움은 청년층과 서민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자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책자는 단순히 최신 법령 개정 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종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혼란 없이 최신 기준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일반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 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주택의 취득’ 부분에서는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감면 혜택, 신고 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기존에는 막연히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자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재산세와 같은 세금의 계산 구조부터 실제 계산 사례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스스로 주택 구매나 처분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책자 곳곳에 포함된 Q&A 형식의 질문과 답변은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을 즉시 해소해주어 학습 효율을 높인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개인 투자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실제로 <주택과 세금>을 접한 한 독자는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는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가족에게 책자를 알려준 또 다른 독자는 “신뢰할 수 있고 이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쁨을 전했다.

결론적으로 <주택과 세금>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주택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는 개인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기능한다. 국가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고 싶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과 세금>을 통해 지식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