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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바로 ‘상생페이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특정 기간 동안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 중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액이 그 이전 기간보다 증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데,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한 20%가 10월에 최대 10만 원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신청 자격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러한 상생페이백 제도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정책 발표 첫날인 9월 15일에는 79만 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상생페이백의 취지에 맞춰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땡겨요’와 같은 배달앱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를 통해 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한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앱에서 간편하게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통해 다양한 가전, 생활용품 등도 구매할 수 있어,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어디서’ 소비하는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이 제도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소비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다양화된다면, 개인의 소비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노후 생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가구당 순자산은 우리나라가 62만 달러(약 8억 4800만 원)로 일본의 52만 2000달러(약 7억 1400만 원)보다 많으며,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각각 44만 3000달러(약 6억 6000만원)와 42만 1000달러(약 5억 7600만원)로 우리나라가 앞선다. 이는 통계상 우리나라 가계가 일본 가계보다 부유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심각한 자산 구조의 불균형이 숨어 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60~70%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비중은 30~40%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경우,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현상은 한국의 토지 자산 가치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남한의 면적은 일본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2023년 기준 남한의 토지 자산 규모는 1경 2093조 원으로, 일본의 토지 자산 규모(1348조 엔, 약 1경 1593조 원~1경 2941조 원)와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땅 한 평 가격이 일본의 네 평 가격과 맞먹는다는 계산으로 이어지며,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자본 축적을 시작하고 선진국에 일찍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했다. 일본 3대 도시의 택지 지가지수는 1991년 최고점을 찍은 후 크게 하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금융자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도시화율(90% 이상)과 함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근본적인 원칙을 강조한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재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 퇴직 무렵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반반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부채를 동반한 주택 구입은 지양해야 하며, 이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자산 관리 원칙이라고 역설한다.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며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편리함 이면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해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불편함이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잊고 쌓아두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어 버리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소비자의 명백한 불이익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선택할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포인트로 환급 시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과거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새로운 환급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사업자 측의 문제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하고, 잠자는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을 앞두고 은행에서 목돈 이체를 시도하던 한 시민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절차에 당혹감을 느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으로 해석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전 은행권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이체 및 인출 절차를 강화했다.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거래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안내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스스로가 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피해 구제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금융권의 노력은 고객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범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보이스 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를 통해 의심스러운 금전 요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편,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권은 발신 번호 확인,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 운영, 악성 앱 설치 시 경찰서 방문을 통한 전용 제거 앱 설치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국민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신규 제도 제안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 시장의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내수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된 ‘동행축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동행축제’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총 6634억 원이라는 주목할 만한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를 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는 소비 여력을 확대하며 내수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로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국적인 연계 행사 및 다채로운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2만 7000여 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6700만 원) 증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 역시 13배(6200만 원) 이상 매출이 늘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확대했으며, 전체 행사 중 비수도권이 76%, 인구감소지역이 24%를 차지했다. 제주 개막식 행사는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1만 8000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제주 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한 판매전에서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잠실점) 상생판매전에서도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7개 TV홈쇼핑사의 상생기획전 및 경품 이벤트, 7개 카드사의 캐시백 및 할인 혜택 강화 등 민간 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쿠폰 발급과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게를 위한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비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할인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소상공인과 내수 시장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는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가계 자산의 30~40%만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슬럼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0년 앞선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고려할 때,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조는 향후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대비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동산 자산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며 오히려 소유주에게 부담이 되는 ‘부동산(負動産)’의 증가가 있다. 2018년 일본에서는 ‘부동산시대’라는 의 책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빈집 수는 848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900만 채로 늘어났고 2038년에는 31.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농촌이나 지방뿐만 아니라 도쿄 수도권에서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축 주택 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공동화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빈집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단독주택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건축이 지연되며 슬럼화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재건축을 위해 구분소유주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의 경제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위치가 좋고 저층인 경우에만 재건축이 용이하며, 그렇지 못한 노후 아파트들은 슬럼화되어 빈집의 예비군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러한 노후 아파트의 증가는 지역 지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건축 후 20~25년 지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 지가가 약 4%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일본의 한 사례에서는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아파트가 1991년 3600만 엔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300~400만 엔에도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축 역시 소유주들의 고령화와 재건축 기금 미적립으로 인해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지진으로 붕괴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먼 미래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빈집 및 아파트 슬럼화 문제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의 7.9%에 해당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2개 시군구에서 빈집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심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원도심 인구 감소와 고령층 사망 후 상속 부재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슬럼화 문제는 한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띤다. 일본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64.6%에 달하며, 이는 거의 모두 1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러한 비율은 향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20년 후 이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처리 문제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일본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구조조정을 서둘러 노후 빈곤 문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은 이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시책으로 추진된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에 나선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이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분석 결과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제 성장 둔화의 그림자 속에서, 조달 분야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은 규제 합리화의 체감 속도를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낡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 조달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던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능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조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들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온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사서함’에는 총 3만 874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경제·민생 분야가 1만 7062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국민적 관심사를 대변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 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재차 강조하며, 이날 나눈 생생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기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무리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과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