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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업체 Xceedance가 금융 기술 시장에 집중하는 선도적인 투자자인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성장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Xceedance가 보유한 소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으며, 최근 발표된 투자 은 Xceedance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 내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술 혁신 가속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보험 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다. Xceedance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클라우드 기반 보험 솔루션, 데이터 분석, 규제 준수 지원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경쟁 환경과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장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보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고도화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Xceedance는 금융 기술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투자 경험을 갖춘 Portage Capital Solution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성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확장, 데이터 분석 기능의 고도화,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투자는 Xceedance가 보험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투자금을 바탕으로 Xceedance는 더욱 발전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통해 보험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Xceedance가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어떠한 혁신적인 성과를 선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보험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 인프라와 운영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 익시던스(Xceedance)는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익시던스는 최근 금융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투자사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소수 지분 방식의 성장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익시던스가 직면한 기술적, 운영적 과제를 해결하고 보험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익시던스는 이미 보험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그 역량을 입증해왔다.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의 투자는 이러한 익시던스의 기존 성과와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익시던스는 첨단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고객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정교하고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익시던스는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기반의 솔루션 개발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욱 효율적인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 그리고 고객 경험 향상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투자는 보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보험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 전 대만 여행 중 친구에게서 영수증에 숨겨진 특별한 가치를 듣게 되었던 경험은, 소비와 복권의 이색적인 결합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다. 대만에서는 영수증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며 탈세 방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영수증 자체가 복권이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상생소비복권’과 같은 정책을 통해 그 상상에 현실을 더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이와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은 헷갈릴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1차 정책에 이어, 오는 9월 말에는 2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는 소비 증대가 곧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소비 진작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이벤트를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영예를 안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 2등부터 4등까지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상생소비복권’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처에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발생한 소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 시장이나 동네 상점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해야 하는 소비라면 이러한 정책적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전통 시장을 방문한 한 상인은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한 체감은 있었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을 통해 추석 전후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짧은 기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다가오는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며 대한민국 경제 또한 함께 풍성해지기를 희망해 본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당면한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일시적 경기 부양책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직면한 국가채무 1415조 원, GDP 대비 51.6% 상승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예산안의 무게중심은 명확하게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맞춰져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 투입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안전망 또한 촘촘하게 엮인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및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 경기 대응을 넘어선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놓여 있다.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소비자 가격 할인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약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요소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이러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정산 주기 및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도 입점업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정산을 보류해서는 안 되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대금 지급 보류 시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는 향후 60일간의 협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사업인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지난 10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주관단체를 맡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이들 컨소시엄의 해외 현지 전시회 참가나 수출 상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이후 국내에서 해외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해외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 그리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의 3단계 해외 시장 개척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경우, 80개의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 먼저,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정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내년도(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초에 집중되는 일부 전시회 참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는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힘입어 수요가 높은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사업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공략하는 데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쉬었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일자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줄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 비율이 1991년 92% 이상에서 지난해 35% 미만으로 하락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는 배경이 되었다. 동시에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했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 증가하며, 고령층은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구조적 병폐를 앓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으로 이어진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의 흐름에 한국도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한강의 기적’과 같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 경험과는 달리,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더욱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발굴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한 점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는 매우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게 AI 교육 시 생활비 지원이라는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진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는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사회 혁신을 이끌어 산업 문명을 주도했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어렵다. 이는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거시적 경제 난맥 속에서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 실적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 여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9월 동행축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를 견인하며 침체된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동행축제가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획된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로서, 일정 부분 그 기능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9월 동행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추진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표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 등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76%와 24%로 높이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제주 개막식은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1만 8000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 판매전은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 기업의 소비 촉진 이벤트 또한 눈길을 끌었다.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1000만 명이 응모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쿠폰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썼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의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 힘찬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한 대규모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행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소비 촉진 행사의 성공이 과연 고질적인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구조적 분석과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시장에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진출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받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67개 국내 디지털 기업이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축이 되어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한국 디지털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 기업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계약 체결이 대표적이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과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역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단순히 기술 수출을 넘어,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한-UAE AI 포럼은 양국의 AI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과 공동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 지역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수출개척단은 14일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운영 자금 부족과 생계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통 시장은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중요한 소통 행보다.

이날 행사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비중이 높은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에 집중되었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 자금 지원, 지역 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피력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