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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지난 10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이 주관단체를 맡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비용이나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 사업은 주관단체 선정 이후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현지 바이어 초청 등 총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의 경우, 이미 80개의 수출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사업에서는 더욱 고도화된 지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참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더불어, 내년도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확대했다. 이는 일부 주요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 주력 시장을 넘어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힘입어 수요가 높은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사업이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에서 지역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착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온마켓(On Market)’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며, 오는 15일부터 충장축제 기간 동안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온마켓’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축제의 문화적 활기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따뜻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착한 소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온마켓’의 ‘온(溫)’은 따뜻함, 시작, 열림을 의미하며, 지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사용된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10여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직접 개발한 다양한 식품, 굿즈, 전통 먹거리 등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소개존과 기업별 안내 인포그래픽도 함께 배치된다. 특히, 팝업 스토어 운영을 기획한 ㈜디자인 숨은 체험과 공유를 통한 판매 활동을 제안하며, 축제 종료 후에도 릴레이 스토어 형식으로 운영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온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착한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재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남권총괄본부장은 “충장축제라는 대표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활동에 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늘어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 촉진과 함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단순한 소비 증대 정책을 넘어, 시민들이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상생페이백은 민생 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의 20%를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금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누적되며, 전통시장·상점가 등 지정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므로, 넉넉한 기간 동안 활용 가능하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 전에 자신의 카드 소비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통해 1년 치 카드 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청 후 1~2일 뒤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1년 치 카드 소비액과 월별 소비액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카드 소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확인하기’를 통해 목록을 미리 파악하고, 배달앱 등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보다는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10월 15일(수) 첫 환급일 이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농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제품이 많은 ‘온누리시장’과 같은 곳에서는 반찬류, 신선한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품목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또한, 11월부터는 평상시 사용하는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땡겨요’ 앱 내 ‘온누리상품권’ 를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에서의 환급금 사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처가 확대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으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상생페이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소비와 환급을 경험하며 ‘상생’이라는 가치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내수 시장의 활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9월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온라인 판매전은 6307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온라인 유통 채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온라인 판로 확대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에서 진행된 기획전 역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프라인 판매전 또한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던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대폭 늘렸다. 전체 144곳의 오프라인 행사 중 비수도권이 76%를 차지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4%의 행사가 열렸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소비가 아닌, 전국 곳곳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제주 개막식과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 역시 각각 1만 8000명 방문, 8500만 원 매출, 1억 원 매출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모델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다양한 민간 기업의 소비 촉진 이벤트는 내수 시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결제를 유도하며 추가적인 소비를 이끌어냈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쿠폰 및 집중호우 피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의 회복을 지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임을 알렸다.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될 이 행사는 쇼핑, 여행,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9월 동행축제가 보여준 성과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희망을 제시하며, 앞으로 이어질 대규모 할인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선물하고 주고받는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최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고자 할 때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는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 시에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었던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 환급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먼저, 기프티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에서는 환급 처리가 불가능하며,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후 원하는 환급 수단을 선택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완료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 환급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경과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실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포인트 환급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이익이 되는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달청은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현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설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구체적인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는 규제 혁신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완료된 과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첫째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둘째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나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에 의한 시장 과열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기성 실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예고되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가격 변동성이 억제되고 투기 수요가 차단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에 따라 10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차주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어 생산적 금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주택 시장 과열이 심각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의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의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의 동안구, 용인시의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신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높은 수치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7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의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을 공개하며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2%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에는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성장률을 0.9%로 높여 잡은 것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IMF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을 1.6%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역시 1.6%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4.2%, 내년은 4.0%로 전망했으며, 중국은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4.8%와 4.2%를 유지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며,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