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을 포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동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큰 문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변경했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위험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 모형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365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연계한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를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게임 산업 현장을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 비전을 논의한 첫 번째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행사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게임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콘텐츠의 몰입도와 현실 경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게임 분야가 이러한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단순히 오락을 넘어 산업적 가치로 재인식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산업적 지원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게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더불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역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게임 산업의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들의 창의력이 증대될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 산업의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지원 방식의 다각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방식,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확보 및 멀티 유즈(다양한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률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조·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협력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미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률은 기업들이 보유한 역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통해 산업 전반의 성공적인 AX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의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 및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 사업화와 현장 맞춤형 AX 기술 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다. 또한, 각 부처는 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 교류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부처는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현장에의 적용,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부처 간 통합 협력 구조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대전환이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이라며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와 데이터, 제조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역시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력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구성될 제조TF를 통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는 여전히 더딘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AI 기반 플랫폼 구축 및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는 막대한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만, 기존 기업들은 자체 수익 재투자와 신중한 부채 관리를 통해 성장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Xceedance가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즈로부터 1천억 원 규모의 성장 투자를 유치하며 AI 보험 기술 혁신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의 AI 기반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험 생태계 내 전문 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즈는 핀테크 및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집중하는 선도적인 투자자로서, 이번 투자를 통해 Xceedance의 소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이미 확보한 자기자본과 부채를 포함하여 총 약 1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Xceedance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아룬 발라크리쉬난은 그동안 자체 수익 재투자와 신중한 부채 관리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즈의 투자가 재정적 강화뿐만 아니라 전략적 연결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라크리쉬난 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즈가 가진 보험, 기술, 금융 분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인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라크리쉬난 CEO는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즈를 통해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 문화적 가치, 혁신에 대한 헌신에 있어 뜻을 같이하는 투자자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의 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 기술,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포티지 캐피털 솔루션즈의 뛰어난 생태계와 연결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너지는 Xceedance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투명한 약관 운영으로 피해를 안겨주던 배달앱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이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점업체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함으로써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간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주관단체 모집에 나섰다. 이 사업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10개 이상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의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이후 국내에서의 현지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해외 전시회 파견 및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올해에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방식에 변화를 준다.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도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이는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특히,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공고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 진출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종료된 ‘9월 동행축제’가 총 6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국적인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30일 제주 ICC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9월 동행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소비 심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연계 행사와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되었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총 2만 7000여 개의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롯데온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동행축제의 대표 온라인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며 주목받았다. 이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6700만 원)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62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온라인 판로 확대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동행축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 등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던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및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전체 144곳의 행사 중 비수도권 지역이 76%인 110곳을 차지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34곳(24%)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주 개막식 역시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어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틀간 진행된 판매전에서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해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8개 업체는 첫날 완판하는 기염을 토했다. 롯데백화점(잠실점)에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상생판매전에서도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유통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또한 주목받았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로, 1000만 명이 응모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상생 기획전, 경품 이벤트, 캐시백 및 할인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다. 배달의민족은 개막식 개최지인 제주와 연계하여 제주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포장 주문 5000원 할인쿠폰을 발급했으며,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준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 정부는 동행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듀티프리페스타 등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규모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되고 신속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품질 향상,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중요한 추진 과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이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핵심 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시사함과 동시에 향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지난 7월 제시했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성장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망은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IMF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올해 3.2%, 내년 3.1%로 전망하며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과 무역 경로 재편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수정되었고,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4.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세계 경제 역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 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 역시 1.8%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넘어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0.9% 성장률 전망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적 노력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이다. 현재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이를 해당 소상공인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상황별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던 한계 상태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대 우려와 정책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이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연계한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나 복지, 취업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원스톱으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 연장,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 등 안전망 기능도 확충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폐업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