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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극복하고 미래 향한다: 새 세법, 경제 활력 불어넣고 민생 안정 이끈다

    위기 극복하고 미래 향한다: 새 세법, 경제 활력 불어넣고 민생 안정 이끈다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의 안정화를 꾀하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세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로써 기업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 든든해진다.

    정부는 먼저 미래 경제의 주춧돌인 첨단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도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청년 근로자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4년간 우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구체화하고,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을 확대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을 마련하여 주주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유도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시 유가증권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돕고,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벤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 감면 추징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 이전을 유도하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할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여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 적용 비수도권 주택 가액 기준을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을 7억 원으로 높여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도 추진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구체화하여 취약계층 청년과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주말부부를 포함하고,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폐업 개 사육 농가에 대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돕는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주류 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가족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일반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장려한다. 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유형자산 세제지원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를 구체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하여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도 추진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여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관세 간이정액환급 방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하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출국이 취소될 때 면세품 회수 예외를 인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첨단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인 발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 첨단기술 품은 수원,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역 경제를 살리다

    첨단기술 품은 수원,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역 경제를 살리다

    지역 경제 침체와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는 많은 지자체의 고민이다.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면서 이러한 고민에 해답을 제시한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특화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풍부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해결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과 고양, 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한곳에 모아놓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정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원은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여덟 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이름을 올렸다. 수원 복합지구는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에 강점을 가진다. 또한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 테크타운, 힐링타운 등 6개의 특화구역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한다. 약 210만㎡에 달하는 이 복합지구는 ‘글로컬을 실현하는 통합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비전으로 삼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성장을 추구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을 감면받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간주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수원에는 코트야드메리어트수원(숙박시설), 수원광교박물관(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체육시설) 등 7곳이 추가되었다. 고양에는 스타필드마켓 일산점(판매시설) 1곳, 경주에는 소노캄 경주와 더케이호텔 경주(숙박시설) 등 2곳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마이스 기반 시설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총 151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국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집적시설과 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 등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각 복합지구가 세계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기대효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첨단기술 기반의 특화된 국제회의 유치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마이스 행사 참가자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문화 및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로써 수원은 세계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한다.

  •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현실적 해법 제시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현실적 해법 제시

    국내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청년들은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기 어렵다. 한국공학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GTEP사업단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6’에 참가하여 이러한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직접 수행하며 실전 무역 경험을 쌓았다. 이는 단순한 전시 참여를 넘어, 학생들이 직접 바이어 상담, 시장 조사, 수출 계약 지원 등 무역 전반의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청년 인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발판을 마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판로를 모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는 해외 시장 진출의 활로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무역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GTEP사업단은 무역 실무 교육,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자상거래 활용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협력 기업의 제품 분석부터 해외 시장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GTEP사업단과 같은 산학협력 모델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국제 무역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모색한다. 나아가 이는 국가 전반의 수출 역량을 증대시키고, 미래 무역 인재 양성 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는다.

  • 자회사 IPO, 기존 주주도 함께 웃는다: LS, 주주 보상형 공모 모델 추진으로 투자 선순환 만든다

    자회사 IPO, 기존 주주도 함께 웃는다: LS, 주주 보상형 공모 모델 추진으로 투자 선순환 만든다

    자회사 기업공개(IPO) 시 높은 경쟁률로 인해 모회사에 대한 충성도 높은 기존 주주들은 공모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늘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주주 소외 현상은 장기적 관점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며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LS가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한다.

    LS는 일반 공모 청약과 더불어 LS 주주에게만 별도로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하는 모델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주주 보상형 공모 모델이다. 기존 주주들이 자회사 성장의 결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모회사에 대한 장기 투자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국내 기업공개 시장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높아 공모주 배정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투자해온 기존 주주들은 정작 자회사 상장이라는 중요한 이벤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LS의 이번 시도는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주주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일반 청약의 부담 없이 자회사 상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어 국내 자본 시장 전반에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LS는 단순한 IPO를 넘어,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자본 시장의 구조적 혁신을 이끌어낸다.

  • 인플레이션 파고 넘는 항공산업, 지속가능한 여행의 길 열다

    인플레이션 파고 넘는 항공산업, 지속가능한 여행의 길 열다

    대한항공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0억 원 증가한 4조 5516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4131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드러내는 지표다. 이처럼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핵심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있다.

    첫째,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투자가 필수적이다. 항공사의 경우, 최적화된 노선 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정비 예측 시스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연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하며, 동시에 서비스 지연 감소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투자로 미래 비용 위험을 관리한다.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과 지속가능항공유(SAF) 개발 및 활용 확대는 변동성이 큰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도 다하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셋째, 인력 양성과 복지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는데, 단순한 비용 억제보다는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과 만족도 높은 복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술 투자는 사회 전체의 환경적 책임에도 부응하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처럼 기업의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은 고물가 시대를 넘어설 사회 전체의 해법을 제시한다.

  • 북미 공급망 불안정 해소 나선다, LS전선 멕시코에 2300억 투자

    북미 공급망 불안정 해소 나선다, LS전선 멕시코에 2300억 투자

    북미 지역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와 급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LS전선이 멕시코 생산법인 LSCMX에 약 2300억 원을 투자하여 전력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부품 통합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이 투자를 통해 북미 시장의 안정적인 핵심 부품 수급을 보장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LS전선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위치한 LSCMX를 단순 생산 거점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아우르는 전략적 허브로 탈바꿈한다. 이번 2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전력 케이블 및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배터리 부품 등 핵심 전력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부품 생산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집중된다. 북미 시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라 역내 생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이러한 북미 시장의 근접 생산 거점으로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며, 운송 비용 절감과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LS전선의 이번 투자는 북미 전역의 전력망 현대화를 지원하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이러한 노력은 북미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북미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LS전선은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

  • 지능형 불법 외환거래, 범정부 협력으로 막아내 국민 경제 안정 도모한다

    지능형 불법 외환거래, 범정부 협력으로 막아내 국민 경제 안정 도모한다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는 환율 불안을 가중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범부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하여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던 불법 외환거래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역량을 결집한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의 흐름을 빈틈없이 추적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환치기’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범정부 대응반의 활동으로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국가 자산의 유출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 첨단산업 성장 동력 확보, 국민성장펀드로 함께 만든다

    첨단산업 성장 동력 확보, 국민성장펀드로 함께 만든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시급하고, 일반 국민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낮은 위험으로 국가 핵심 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5년간 15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7조 원의 자금을 모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5일부터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가 시작되며 자금 모집의 첫 단계에 돌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을 병행한다. 간접투자 방식은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삼아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유치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을 선정하며, 이들이 다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여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 초장기기술투자, 국민참여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주목받는다. 올해 6~7월경 출시 및 판매를 목표로 하며, 재정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일반 국민의 투자 손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는 구조를 갖춘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모인 자금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운용사 선정, 자금 모집, 투자처 발굴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효과: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손실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은 국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복잡했던 할랄 인증, 정부가 비용부터 물류까지 전폭 지원한다

    복잡했던 할랄 인증, 정부가 비용부터 물류까지 전폭 지원한다

    복잡한 할랄 인증 절차와 높은 비용, 해외 물류 장벽 등으로 고심하던 K-할랄식품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하고 인증 비용부터 해외 물류, 규제 정보, 마케팅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며,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는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하며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는 기업들이 겪는 할랄 인증 비용 부담과 물류 인프라 부족, 해외 수출국 규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마케팅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특히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 지원은 물론,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할랄 인증 과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유통공사(aT)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 품목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할랄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신설해 기업들의 마케팅 기회를 늘린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두바이 한류박람회에 참여하는 할랄 식품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과 기업 쇼케이스를 추진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인증 취득 컨설팅,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들이 할랄 인증 현황과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K-할랄식품 기업들은 그동안 진출하기 어려웠던 중동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의 할랄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에서 K-할랄식품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K-푸드의 세계화와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K-딸기, 과실 넘어 기술 수출로 세계 시장 선도하다

    K-딸기, 과실 넘어 기술 수출로 세계 시장 선도하다

    과거 외산 품종 의존과 단순 물량 수출에 머물던 한국 농업이 고부가가치 품종과 기술 수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시대로 진입한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 구조를 기술과 품질, 브랜드 경쟁력을 결합한 형태로 전환하며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민간의 혁신적인 품종 개발 역량이 있다.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6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품목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과거 가공식품 중심이었던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는 긍정적 신호다. 딸기와 포도 등 프리미엄 과일은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며 한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다. 이제 과실 수출은 생과 판매를 넘어 품종과 재배 기술, 품질 관리 역량을 함께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한다.

    이러한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헤테로다. 최이영 대표가 2019년 설립한 이 회사는 9900㎡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국내 최초로 딸기 품종에 대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며 국산 딸기 품종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로열티 절감에 기여했다. 이는 케이딸기의 프리미엄 브랜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헤테로는 국가 주도 육종 기관과 달리 독특하고 특징적인 품종 개발에 집중한다. 맛과 향이 뛰어난 ‘골드베리’가 대표적이다. 헤테로는 단순 농업을 넘어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한다. 식물의 생육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 우수 형질의 유전자원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이터 농업’ 모듈을 개발 중이다. 이는 좋은 품종이 나올 확률을 높이고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기여한다.

    최이영 대표는 현재 한국 딸기의 위상이 세계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일본 최대 바이어가 헤테로의 ‘골드베리’를 극찬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제 한국은 딸기 과실만 파는 것을 넘어 품종과 그 재배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로열티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딸기가 양적 공세로 밀어붙이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고품질화’로 승부할 계획이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도 존재한다. 신선도가 생명인 딸기의 항공 운송비가 너무 높아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 과거의 운송비 지원책 부활이 시급하다. 또한 민간 육종가의 산업군 진출 사례가 드물어 홍보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짜맞추기 식’ 과제가 아닌, 기업의 가능성과 실증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절실하다. 농업에서 종자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자산이므로, 이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하면, 한국 농식품 수출은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을 수출하는 혁신 흐름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 케이농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