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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창업기업 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와 매출액이 감소하며 많은 창업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창업 과정에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26년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50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을 투입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과 20·30대 청년층 창업이 증가세를 견인하며 창업 저변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창업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833만 명으로 나타났고, 전체 매출액 또한 4.3% 줄어든 113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창업 환경은 활발하나 개별 기업의 경영 여건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업가들은 특히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확보(53.7%)가 꼽혔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과 창업 지식 및 경험 부족(36.7%)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평균 창업 소요자금은 2억 600만 원 수준이나, 대부분 자기자금(95.2%)으로 충당하는 현실이다. 정부 융자나 보증의 활용 비중은 8.4%에 불과하여 정부 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7%, 당기순이익률은 4.2%에 그치며 수익성이 제한적이고, 해외 진출 경험 기업 비율도 2.7%로 저조하여 성장의 폭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엔데믹 전환으로 창업 저변은 확대됐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에 2026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대규모 지원은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집중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창업가들은 이제 자금 걱정 없이 오직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지난해 하반기, 위축된 민간 소비를 회복시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업을 통해 1170만 명의 국민이 총 1조 3060억 원의 카드 소비 증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해결책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상생페이백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직전 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1인당 최대 33만 원 한도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총 1564만 명의 국민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는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규모다. 이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1170만 명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카드 소비액은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7조 7972억 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약 4조 원에서 12월 약 5조 원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사업 기간 내내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었음을 입증한다. 국내 9개 카드사의 사용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 기간인 2025년 9~11월 전년 동월 대비 카드 소비 증가율은 9월 4.8%, 10월 2.3%, 11월 4.5%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증가율(9월 1.2%, 10월 2.8%, 11월 2.7%)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페이백 환급액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는 사업 시행 전 286만 명에서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 말 기준 1704만 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이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도 크게 기여한 부분이다. 사업 종료 후 카드 결제 취소로 발생하는 반환액에 대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 및 모바일 전자고지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더욱 효과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원전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수출 경험 부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이하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원전 설비 기업들이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첫걸음 사업은 기업의 수출 역량 진단부터 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인증 및 등록, 입찰 지원, 금융 자문까지 30여 개에 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7개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당 평균 8,200만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5개 기업은 총 388억 원 규모의 해외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내 원전 중소기업의 잠재력과 해당 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과 일정 수준의 기술력,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지원 문턱이 높았던 영세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의 차이와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약 20개 사를 최종 선정하며, 2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지고 실제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K-원전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정은 많은 이들의 삶을 짓눌러 왔다.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길을 제시한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간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투자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하여 총 690개에 달한다. 전체 고용 인원은 8.8% 늘어난 25만 4775명을 기록하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0.1%p)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총 투자액은 5조 9000억 원으로 14.4% 증가했고, 총 매출액은 189조 7000억 원으로 2.0%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전체 입주 기업 또한 8590개로 4.4%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지역별 성장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절반 이상(53.2%)을 유치하며 18%의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다. 광주(107%), 충북(24%), 경기(10%) 등 다른 지역들도 기업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 1.4%, 투자 4.3%, 매출 11.6% 증가 등 모든 면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다.

각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인천의 바이오·헬스케어, 부산진해의 복합물류·운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꾸준히 성장한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역별, 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또한 지역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복잡하고 느린 해외 송금 과정과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 시장 간의 단절로 인해 투자자들이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전자 브로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nteractive Brokers, IBKR)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증권 계좌 입금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LLC(IB LLC)의 적격 고객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은행 송금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Paxos Trust Company)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인 USDP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입금 옵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 도입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투자 시장으로 원활하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해외 투자 시 발생하던 환전 수수료 부담과 송금 지연 문제에서 벗어나, 더욱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증권 계좌를 충전하고 다양한 글로벌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전통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가 되어, 두 시장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규제된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선두 주자로서, 이번 스테이블코인 입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결합하여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자산 이동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더 많은 사람이 글로벌 투자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장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사이의 단절은 많은 투자자에게 불편을 주었다. 느린 입금 과정과 번거로운 절차는 투자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었다. 자동화 글로벌 전자 브로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가 적격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증권 계좌 입금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은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통 증권 시장에 접근하며 금융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Nasdaq IBKR)는 IB LLC의 적격 고객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과 전통 증권 시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진전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번거로운 환전 과정 없이 직접 증권 계좌로 옮겨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전통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송금 시 발생하던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유입시켜, 전체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은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의 상호 운용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증권 시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미래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치솟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 가격은 결국 소비자의 구매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보여주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공급망 혁신은 이러한 가격 압박을 흡수하며, 소비자가 최신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단순한 시장 성장을 넘어,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부품 비용 상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옴디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다. 이는 계절적 수요와 함께 제조사들의 개선된 재고 관리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제조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변동성과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온다. 재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 구축은 스마트폰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부품값 상승 압박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들은 다음의 구조적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제품 수명 연장 전략을 강화한다. 모듈형 설계 도입, 부품 표준화, 쉬운 수리 접근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들이 하나의 기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교체 주기를 늦춰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중고 및 리퍼폰 시장을 활성화한다. 품질이 검증된 중고 기기의 유통을 확대하여 초기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 이는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핵심 방안이다. 셋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기간을 늘린다. 하드웨어 성능 저하 없이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기기의 사용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 구매 없이도 최신 기능과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지 부품값 상승 문제를 넘어, 스마트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부품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져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중고 시장 활성화와 수명 연장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기술 접근성이 향상되어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모두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인 사회가 실현된다.

한국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84%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 수출기업의 비중은 8%에 불과해 수출 구조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중견 허리 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이러한 수출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수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간 500만~1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500개 사를 선발하여,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글로벌 ‘수출스타’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와 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이 협력한다. 이들 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 및 특허 지원,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5인의 수출스타 멘토단으로부터 1:1 상시 컨설팅을 받으며, 기업별 맞춤형 수출 목표와 전략이 담긴 수출 플랜을 기획한다. 또한, 국내 전문기관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무역관을 통한 특별 현지 지원도 제공받는다. 기업당 최대 5억 6천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뷰티, 식품 등 소비재,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의 유망기업 100개 사로 시작한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수출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신시장과 신품목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K-수출스타 500’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욱 튼튼한 수출 허리 기업군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서며, 국가 경제가 목표하는 수출 1조 달러 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강조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라고 말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 산업, 복지, 안전을 함께 설계하여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4대 분야 파격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첫째,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통합특별시의 위상이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며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게 한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여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넷째,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필수 전략이 된다. 행정통합은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부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