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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개인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행위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지난해 7월 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추가로 만들어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밀한 실무 협의를 거쳐 2팀 체제로의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 일반조사반, 신속심리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1개 팀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신설되어, 강제조사반 일반조사반 신속심리반(1, 2팀 공통 지원)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운영된다.

강력한 조사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금융위원회는 1팀 강제조사반에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과장과 조사 공무원 전원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 직제와 지난해 수시 직제로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모두 20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본원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안에 30명을 증원하며,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과학수사 역량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 개정, 인사 발령, 교육 훈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조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적발하여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교란자들의 ‘패가망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P) 지역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제한적인 산업 다각화로 고통받는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우수한 디지털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

최근 파키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MENAP 지역에서 활약하는 모바일 게임사 게임 디스트릭트가 2025년 누적 다운로드 수 22억 건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MENAP 지역 내 디지털 콘텐츠 소비 시장의 잠재력과 함께, 역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게임 디스트릭트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지역 전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확장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게임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들에게 게임 개발, 코딩, 디지털 아트 등 실질적인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되거나 전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게임 개발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와 펀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게임 디스트릭트와 같은 성공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턴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MENAP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 산업 분야의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각화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여 MENAP 지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만은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로 인한 불안정과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해 왔다. 하지만 이제 국제 금융 센터(IFC Oman) 설립을 통해 경제 다각화의 길을 열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한다.

오만 국왕 하이탐 빈 타리크 술탄은 최근 국제 금융 센터(IFC Oman) 설립과 전용 법률 제정에 관한 왕실 칙령을 발표했다. 이 칙령은 오만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출발점이다. IFC Oman은 단순한 금융 시설을 넘어, 세계 유수의 금융 기관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특히 전용 법률 제정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자본 시장 개발, 금융 기술(핀테크) 혁신, 그리고 자산 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오만 정부는 이를 통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비스 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FC Oman 설립은 또한 오만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창출한다. 금융, 법률,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생겨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인재를 국내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해외 선진 금융 기술과 지식이 유입되면서 오만의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오만이 중동 지역의 주요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만 국민은 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천연자원의 고갈과 지역 경제 침체는 많은 지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강원 양양군은 재배가 불가능한 귀한 송이버섯을 중심으로, 생태 보전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양양의 사례는 독특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해법을 제시한다.

송이버섯은 20년 이상 된 소나무 주변, 적절한 수분과 그늘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자연 자원이다. 일반 버섯처럼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여 그 희소성이 높다. 이처럼 취약한 자원을 가진 지역은 단기적 이익 추구로 인해 자원 고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양은 송이버섯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전하면서, 다각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첫째, 양양군은 송이버섯 자생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송이버섯은 특히 9월에서 10월, 추석 이후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채취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마른 솔잎 아래 숨어 있어 전문가의 눈썰미가 필요하다. 이러한 희귀성을 바탕으로, 양양은 무분별한 채취를 막고 산림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송이버섯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

둘째, 송이버섯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10월 열리는 ‘양양 송이연어축제’는 송이버섯과 지역 특산물인 연어를 함께 즐기는 축제다. 이는 송이버섯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양양전통시장의 오일장과 상설시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송이버섯과 다른 야생 버섯을 판매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송이버섯 전문 외식 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 송이버섯마을, 등불가든, 달래촌과 같은 식당들은 송이버섯전골, 송이버섯 샤부샤부, 송이버섯 솥밥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송이버섯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달래촌처럼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이들 식당은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능이버섯, 싸리버섯 등 다양한 가을 버섯과 지역 한우 등을 함께 활용하여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는 송이버섯에 대한 단일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의 다른 농산물에도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양양군은 송이버섯이라는 귀한 자연 자원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보전과 현명한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자원 고갈과 침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양양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첫째, 송이버섯 자생 환경의 지속적인 보전으로 귀한 자연유산이 미래 세대에까지 전달된다. 둘째, 송이버섯 축제와 시장, 전문 음식점을 통한 다각적인 경제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셋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양양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난다. 넷째, 지역 커뮤니티가 자원 활용과 보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주체적인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궁극적으로 양양은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파편화된 구조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의 성숙도를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블록스트림 캐피털 파트너스(Blockstream Capital Partners)의 누메우스 그룹(Numeus Group) 디지털 자산 거래 및 투자 부문 인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번 인수는 양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블록스트림 캐피털 파트너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누메우스 그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 거래 및 투자 전문성을 흡수한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 준수, 그리고 유동성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된 역량은 현재 파편화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본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인수는 이러한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기관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기대효과:

1. 투자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서 전체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

3. 규제 준수 및 보안 강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진다.

4.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투자 기회가 창출된다.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이 겹치며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점 품목은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딸기, 한우, 돼지, 계란 등이다. 최근 폭설 예보에 따른 시설하우스 보강 등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일부 시설원예 피해는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파악한다.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배추와 무 등 채소류 작황은 회복세를 보여 설 성수기 공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등 과일류도 동절기 출하량 증가로 안정세를 유지한다. 사과는 늦은 설 명절 영향으로 이달 중순 이후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딸기 역시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는 이달 중순 이후 공급량이 증가하며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불안정이 나타난다. 마늘은 2025년산 피마늘의 품위 저하로 가격이 상승했다. 정부는 비축 물량 공급으로 추가 상승을 억제한다. 올 6월 출하될 2026년산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한다. 감자는 가을감자 작황 부진으로 저장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매일 20여 톤씩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3월 이후 시설감자 출하가 늘어나며 공급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과 닭고기, 한우의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설 성수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 신선란 시범 수입을 위해 수입업체 선정을 마쳤다. 이달 셋째 주 국내에 도입되어 검역 및 통관을 거쳐 다음 달 초 시중에 공급될 계획이다.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조기에 도입하도록 독려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고환율,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및 전기료 등 경영비 증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상승폭은 완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 식품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 소통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동절기 기상 악화와 설 명절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에 적극 대응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수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성수기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하여 설 명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오랜 숙원이었던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개발 비행시험을 마치며 우리 영공을 수호할 강력한 날개가 된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외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항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며,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며 수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해왔다. 특히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 아래 해상 안전을 확보하며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하여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했다.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하여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KF-21의 체계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이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로,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F-21 개발은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 첫째, 고가 해외 무기 도입 의존도를 낮춰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독자적인 군사 전략 수립 능력을 확보한다. 둘째,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셋째,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된다.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 문제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한국은 뛰어난 정제·가공 기술력과 재자원화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하며 세계 경제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G7 국가들을 비롯해 호주, 인도, 멕시코, EC 등 참석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을 통해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사항이다.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듯, 핵심광물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 협력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논의와 협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산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은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재편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격이 올라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생산지 가격이 폭락해도 식탁 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축산물 유통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도축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효율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이제 소비자는 더욱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축산물을 만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유통 단계 효율화, 거래 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한다.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완공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군납 등 유통 기능을 일원화하여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과 가공장 등 관련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도매 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판매장 수를 2030년까지 1,200개소로 늘려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더불어 고비용 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하여 평균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제공한다.

둘째, 돼지 거래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삼겹살 규격을 개선한다.

돼지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한다. 경매 출하 및 구매 농가와 업체에는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경매 비율을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를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과지방 삼겹살 문제 개선을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25~40%로 조정한다.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하여 유통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품질 좋은 삼겹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등급제를 활성화한다.

닭고기는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계절적 생산량 변화로 인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 상인 간 표준 거래 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 가격 조사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나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을 ‘1+·1·2등급’으로 표기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2XL·XL·L·M·S로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품질을 파악한다.

넷째,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소·돼지 유통에서는 원격 상장 및 부분육 경매를 2030년까지 각각 20개소,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 행사와 연계하여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생산자단체, 정육점의 참여를 확대한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생산자들은 유통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사육 방식으로 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 투명한 가격 정보와 품질 관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식탁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