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조달 단가계약의 의무 구매 제도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약 300여 개 조달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 조달 개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대통령의 조달 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핵심 안건은 바로 ‘조달 단가계약 의무 구매 자율화 방안’과 ‘조달 가격 합리화 방안’이다. 기존의 의무 구매 제도는 조달 기업들에게 경쟁 제한 및 가격 결정의 경직성이라는 부담을 안겨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조달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수요 기관 및 조달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현장 소통을 진행하며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특정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조달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 개혁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혁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조달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달 단가계약 의무 구매 자율화 방안은 경직된 조달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및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조달 가격의 합리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공 조달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