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조달 단가계약 의무 구매 제도의 비효율성, 자율화 방안으로 해결 시도

    정부 조달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조달 단가계약의 의무 구매 제도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약 300여 개 조달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 조달 개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대통령의 조달 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핵심 안건은 바로 ‘조달 단가계약 의무 구매 자율화 방안’과 ‘조달 가격 합리화 방안’이다. 기존의 의무 구매 제도는 조달 기업들에게 경쟁 제한 및 가격 결정의 경직성이라는 부담을 안겨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조달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수요 기관 및 조달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현장 소통을 진행하며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특정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조달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 개혁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혁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조달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달 단가계약 의무 구매 자율화 방안은 경직된 조달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및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조달 가격의 합리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공 조달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송도역전시장, 명절 앞두고 고객 감사 ‘동행축제’…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송도역전시장, 명절 앞두고 고객 감사 '동행축제'…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 송도역전시장이 고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송도역전시장은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행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채로운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행축제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넘어, 시장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전통 시장만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 시장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시장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시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경품 추첨 행사다. 송도역전시장상인회 임동환 회장은 “평소 송도역전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전통 시장이 대형 유통 채널과의 경쟁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장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동행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송도역전시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통 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상인들의 활력이 증진된다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 금융시장 공략의 교두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하나은행 지점 개설

    하나은행이 유럽 전역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유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폴란드 시장에 주목한 하나은행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폴란드 남부의 최대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며 유럽 영업망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브로츠와프 지점 개설은 단순한 신규 점포 오픈을 넘어, 하나은행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폴란드 경제의 역동성과 더불어 브로츠와프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남부 지역의 핵심 산업 허브로서, 다양한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은 자연스럽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브로츠와프 지점을 거점으로 삼아 폴란드 전역은 물론, 유럽 전역으로 영업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점을 축하했다. 이는 한국 금융기관이 폴란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브로츠와프 지점 개설을 통해 현지 기업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유럽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브로츠와프 지점은 현지 금융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나은행의 유럽 사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급증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 효성중공업의 차단기 공장 증설 해법은?

    급증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 효성중공업의 차단기 공장 증설 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며 관련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발맞춰 효성중공업이 변압기에 이어 초고압 차단기 생산 설비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증설은 단순히 생산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해외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투자로 총 1000억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창원에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생산 공장을 새롭게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인도 현지에서도 차단기 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생산 기지 확충을 넘어, 각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과 신속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효성중공업의 이번 투자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공장의 가동과 인도 공장의 증설을 통해 초고압 차단기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에 필요한 핵심 설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곧 전력 부족 문제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중공업이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차단기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OECD,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 전망…정부 정책 효과 기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하반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어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예상되는 회복 흐름이 이재명 정부가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즉,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민간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전반의 회복 동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OECD의 이번 발표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부적인 회복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으며, 2026년에는 올해보다 크게 개선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망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더욱 공고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9월 23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러한 전망을 통해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 OECD,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특히 한국 경제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는 대외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프랑스 현지시각 11시(한국시각 18시)에 발표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새로운 예측치를 제시하며, 이전 전망치보다 다소 하향된 수치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수치 하향 조정 폭이나 그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은 별도로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기조 지속,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이번 OECD의 중간 경제전망 발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향후 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 전략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발표될 상세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 전망과 함께 제시될 정책적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미국 관세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업들의 ‘숨통 조이는 압박’ 우려 고조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에는 407개 품목에 대한 50% 관세 부과가 단행된 바 있으며, 이번 2차 절차는 더욱 폭넓은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 진행 예고와 함께,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2차 절차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의 예상 일정이 상세하게 공유되었다. 더불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법인, 수입자, 바이어의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 및 구체적인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당시 운영했던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K-푸드 위조·모방품 확산, 수출 확대 걸림돌 되나? 정부, 적극 대응 나서

    최근 해외에서 ‘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의 한글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 보호와 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조 및 모방품의 확산은 K-푸드의 해외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K-푸드 위조 및 모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수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출원·등록 및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세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 기관 32개국 45개소를 통해 52개 수출기업의 상표권·특허권 출원 및 유사 상표 조사 등 총 79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완료했다. 이는 중화권, 미주, 아세안, EU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장류 등 폭넓은 품목에 걸쳐 이루어졌다.

    K-푸드의 해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 K-푸드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위조·모방품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특허청, 식품산업협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협력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우리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 기관, 수출 기업, 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K-푸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건강한 수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미국발 통상 위기, 중소 수출기업 관세 애로 해소 지원망 촘촘히 구축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미국발 통상 위기가 중소 수출기업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손을 잡고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나섰다.

    지난 9월 23일,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관세청의 관세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 간의 협력망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기업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최신 통상정책과 대체 시장 동향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12개 지방지원본부 간의 협력망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 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국내외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역시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동시에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를 줄이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망 구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통상 환경에 놓인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추석 앞둔 임금체불 문제, 저금리 대출로 근로자 생계 위협 해소한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집중 청산 기간은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이다.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0월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근로자라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난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담보대출의 경우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IBK기업은행을 통해 10월 2일까지 융자금 신청을 마감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을 통해 공단은 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