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고지된 관세, 납부에 어려움 겪는 납세자 위한 ‘할부’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해결책은?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으로 인한 납부의 어려움이다. 특히 고지된 관세액이 클 경우, 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납부 가능 여부와 세금 가상계좌 이체 시 발생하는 분할 이체 제한 문제가 납세자들의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납부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다양한 납부 옵션이 제공된다.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경우,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와 할부 이자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세금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1회 이체 한도 제한으로 인해 분할 이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납부서 번호상의 세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납부를 위한 다채로운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납부 방식은 크게 직접 납부, 인터넷 납부, 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무인 수납기 카드 납부,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각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국고 수납 대리점인 은행을 방문해 현장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납부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 납부 화면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은행별 이용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금카드를 이용한 납부는 입국장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의무자의 계좌에서 고지된 세액을 직접 출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가상계좌 입금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금하는 방법이다.

    무인 수납기 카드 납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및 여행통관과 내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공휴일 없이 매일 오전 00시 30분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이용도 가능하다.

    이처럼 관세 납부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납세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고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벤처 투자 유치 난항, ‘2025 IR 데모데이’로 해법 모색

    소셜벤처 투자 유치 난항, '2025 IR 데모데이'로 해법 모색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 정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잠재력 있는 소셜벤처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확장 및 혁신 동력을 잃어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이러한 투자 유치 난항을 극복하고 우수 소셜벤처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 서영우)는 오는 9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울소셜벤처허브 1층 이벤트홀에서 ‘2025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IR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셜벤처 기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비전과 사업 모델을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투자 유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IR 데모데이는 단순히 기업 소개를 넘어, 소셜벤처와 투자자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혁신적인 소셜벤처를 조기에 발굴하고, 소셜벤처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행사는 소셜벤처 생태계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B국민은행,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으로 자금 조달 안정 도모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KB국민은행에게 있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이후 KB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발행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의 꾸준한 신뢰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발행 성공은 KB국민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이번 6억 유로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은 단순히 규모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넘어, 발행 조건과 금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4년 만기라는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현재의 유동성 확보를 넘어,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발행 성공은 KB국민은행의 국제적인 신인도를 더욱 높여 향후 다른 금융 상품 발행이나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사업체 수 증가세 지속, 경제 활력 여전하나…

    지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수가 635만 3,673개로 전년 대비 10만 7,184개(1.7%)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624만 6,489개였던 사업체 수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의 상승이다. 더불어,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역시 2,573만 1,105명으로, 2023년 2,544만 5,897명 대비 28만 5,208명(1.1%) 증가하며 고용 창출 효과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활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는 특정 형태의 사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에서 12만 7천 개(2.6%) 증가했으며, 비법인단체 역시 1만 개(8.9%) 늘어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거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사업 형태에서 새로운 창업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종사자 수 역시 회사이외법인에서 19만 8천 명(4.5%), 회사법인에서 15만 8천 명(1.4%), 그리고 비법인단체에서 5만 3천 명(6.0%) 증가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조직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4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15만 2천 개(2.8%) 증가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에서는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34만 7천 명(8.9%)이,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도 16만 3천 명(6.5%)이 증가하며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창출 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춰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전국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체와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 및 고용 증가는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증가 역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및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수반된다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추석 명절, 고삐 풀린 물가 상승과 바가지요금의 그림자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민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물가 상승의 악순환과 더불어, 상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바가지요금의 기승은 명절을 준비하는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석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필두로 오는 9월 24일(수) 부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고삐 풀린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뿌리 깊은 바가지요금 관행을 근절하여 명절 기간 동안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현장 개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심화되는 물가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불합리한 바가지요금 관행을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온 국민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황으로 짚어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 및 지급 현황이 공개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9월 22일 24시 기준으로 집계된 현황에 따르면, 총 639.6만 명, 이는 전체 인구의 14.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쿠폰 금액은 총 6,39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과연 침체된 소비 심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고물가 상황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14.0%라는 낮은 신청률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6,39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고, 이는 분명 해당 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의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쿠폰 지급 대상자 확대, 홍보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신청률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소비 쿠폰의 혜택을 받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급된 쿠폰이 실제로 소비 진작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 현황이 정책의 초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소비 진작 정책 추진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의 232조 추가 관세 대상 확대, 국내 산업계의 대응 전략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대상 품목 확대를 재차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까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1차 추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8월 18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을 새롭게 관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2차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를 위해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공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의 추가 절차 일정과 예상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정부만이 아닌, 미국 현지 법인이나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반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에서의 지지 확보에도 힘쓸 것임을 시사한다. 참석자들은 또한 효과적인 반박 의견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추가 절차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지원을 포함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에도 운영했던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미국의 232조 추가 관세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가구 소득 하위 90%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쿠폰 지급은 특히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차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여기서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여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되는 등 가구 구성 및 소득 산정에 있어 세심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역시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상자 사전 안내 서비스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에게는 신청 개시일인 9월 22일보다 일주일 앞선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안내해준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의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 알림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대상자 여부 조회 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90%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지역/혼합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22만 원이며, 2인 가구는 33만 원/31만 원/33만 원이다.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액도 함께 상승하여, 10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직장 105만 원, 지역 96만 원, 혼합 123만 원까지 인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더욱 높아져, 2인 가구는 42만 원/39만 원/42만 원부터 시작하여 9인 이상 가구는 직장 105만 원, 지역 96만 원, 혼합 123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기준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예금 10억 원 또는 배당 수익률 2%를 가정하면 투자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건보료 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보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다른 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국제기구, 한국 외환보유액 ‘충분’ 평가… 언론 보도와 엇갈린 시각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지표를 근거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평가가 국제기구의 종합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평가가 단순 지표 비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환보유액의 일률적인 산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순대외금융자산 및 외환보유액이 대규모인 국가의 경우, 특정 지표만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외환보유액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비용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IMF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할 때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IMF는 20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한국의 대외부문이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 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GDP의 22% 수준이며, 단기부채 대비 2.1배, 수입액의 6.4배에 해당하여 외부 충격에 상당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BIS 역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식은 없으며, 환율 제도,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 시장의 폭과 깊이, 유동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지표만을 추출하여 한국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종합적인 평가와는 다른 시각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자 공부’ 낯선 문턱, 예능으로 낮춘다…KB자산운용 ‘오늘부터 RISE ETF’ 공개

    '투자 공부' 낯선 문턱, 예능으로 낮춘다…KB자산운용 '오늘부터 RISE ETF' 공개

    투자 공부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은 투자 저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자산 운용 업계의 전문적인 상품이나 전략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KB자산운용은 딱딱한 정보 전달 방식을 넘어, 투자 학습과 예능적 재미를 융합한 새로운 형식의 유튜브 시리즈 ‘오늘부터 RISE ETF’를 선보이며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자 한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2일, ‘오늘부터 RISE ETF’의 예고편을 공개하며 이색적인 콘텐츠의 등장을 알렸다. 이번 콘텐츠는 국내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투자 공부 버라이어티’라는 새로운 장르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투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접근 방식이다.

    ‘오늘부터 RISE ETF’ 시리즈는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복잡하게 느껴졌던 투자 개념과 상품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KB자산운용은 잠재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투자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투자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공부 버라이어티’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통해 시청자들이 즐겁게 투자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이는 곧 투자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금융 이해도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KB자산운용의 ‘오늘부터 RISE ETF’가 투자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