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망 있는 사업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 그룹이 공모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범죄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주가 조작 세력의 은밀한 범행을 밝혀내고 압수수색 및 금융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종해 온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2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보유 중인 주식 가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주가 조작 수법은 고도의 지능을 동반했다.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시세 조종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통해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의 주식을 활용해 매매를 주도하며 수만 회의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 내에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며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했으며, 주문 IP 조작 및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유통 주식 수량이 부족한 해당 주식의 주가는 주가 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되어 초동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심리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합동대응단으로 이첩되었다. 합동대응단 참여 기관들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한 채 매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 거래 및 공모 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의 강제 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주가 조작 범죄를 차단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적발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 인력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 신속한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한국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주가 조작 세력이 자본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향후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