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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경제

  • 김장 비용 부담 확 줄이는 정부 지원, 전통 잇는 훈훈한 나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김장철. 하지만 올해는 알뜰한 정부 지원 덕분에 김장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힘을 합쳐 김장 채소와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까지 진행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배추와 무 등 김장 필수 품목의 비축 및 계약 재배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에서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김장에 필요한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할인 행사는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김장 문화의 명맥을 잇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장 문화는 단순한 월동 준비를 넘어,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정성껏 담근 김치를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알뜰한 김장 지원 정책과 함께, 김장 문화 속에 담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이끌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 뒤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추구한 기업가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심어주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자리한 K-기업가정신센터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되새기고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 폐교였던 옛 지수초등학교가 K-기업가정신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은 LG, GS, 삼성, 효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역사적인 장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는 ‘기업가정신의 뿌리’와 ‘기업가정신의 숲’이라는 두 개의 전시실을 통해 한국 기업가정신의 깊은 뿌리를 탐구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에서 시작된 정신이 어떻게 허준, 구인회, 이병철, 조홍제 선생 등 위대한 기업가들의 발자취로 이어졌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시실에서는 기업가들이 남긴 어록과 함께,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경제의 역동적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IMF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을 일궈낸 우리 경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단순히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 기업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나만의 기업가정신 만들기’ 코너에서는 자신만의 기업가 정신을 담은 명함을 제작하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옛 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한 공간은 중장년층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을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K-기업가정신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국내 최대 청소년 창업 축제인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선배 기업가들의 뜨거운 도전 정신을 배우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 방문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 김장철 수산물 가격 부담, 정부 할인 행사로 덜었다

    치솟는 물가 속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줄 정부 주도 할인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김장철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며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최근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월 소비자 물가는 김장철 필수 품목인 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등어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고, 오징어와 김 가격도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비용 절감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수산대전을 기획했다.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25개 업체와 대형 할인점 등 오프라인 19개 업체에서 천일염, 새우젓, 굴 등 김장 재료뿐만 아니라 고등어, 명태, 멸치 등 대중적인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많은 시민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할인 쿠폰과 온누리상품권 환급까지 받아 평소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수산물 상인 역시 “환급 행사 덕분에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많은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행사의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김장철 외에도 매달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며 수산물 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식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 강국 한국, 유럽연합과 첨단 기술 협력으로 미래 먹거리 선점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6G, 양자 기술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제3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AI) 및 사이버 보안 법제 상호 인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양국 부총리급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격상되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총 1,200만 유로 규모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EU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내년에는 브뤼셀에서 제3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5G/6G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6G 기술 개발 공동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6G 표준화를 위한 다자 협의체 협력을 이어간다.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과제 공모 현황을 공유하고, 양자 기술 특화 다자 연구 플랫폼인 ‘퀀테라(QuantERA) Ⅲ’를 통한 공동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양국의 AI 법안 운영 및 개선점을 공유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EU 인공지능법에 명시된 고위험 AI 및 범용 AI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 이행을 통해 한국은 첨단 기술 리더 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 경제 활력 되찾는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과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은 지역 경제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증진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까지 끌어들이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 지역 중심의 노인 일자리 확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역 의료 투자 강화와 시설·장비 지원 확대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통해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경제 활력 2026년 예산안, 농어민·어르신·소상공인·의료 수요자 맞춤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2026년 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해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은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순환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지역 중심의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경험과 연륜을 가진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히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침체 위기에 놓인 전통 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 시장 육성 사업이 신설되어, 낡은 이미지를 벗고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의료 투자 확대와 함께 시설 및 장비 지원이 강화되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의료 양극화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닌다.

  •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길 열려…국내 증시 접근성 확대로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 및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해외 중소형 증권사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후속 조치로, 연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관련 빈번한 질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협회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합계좌 개설 절차, 최종 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 사항, 내부 통제 구축 및 운영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 불통일 행사 가능성, 배당 권리 배정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최종 투자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10년간 기록 및 유지하고,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국내 주식 시장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자금 유입의 채널을 다변화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혁신 성장 동력 확보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구축… 중기부-금감원, 벤처 투자 연계 강화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자금 공급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상황과 맞물려, 효율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체는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며,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 역시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모험자본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함으로써,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된다.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고, 금융권과의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된다.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령자·장기보유자 혜택 강화… 편의 증진 방안 마련

    매년 연말이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라는 경제적 부담이 다가온다. 특히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11월 24일(월)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12월 15일(월)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반복되는 과세 부담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는 세금 납부 시기의 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자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관련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큰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과세물건 상세조회’나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어, 특히 전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고령화 및 장기 보유자 등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간편한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연말 납부 부담’ 완화 기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연말 세금 납부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를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특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에 있어 카드 결제 시 부담했던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0.8%였던 수수료율이 0.4%로, 체크카드의 경우 0.5%에서 0.15%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인하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세분화된 인하율 적용은 영세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사업자들의 반응과 납부 행태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당장 연말 세금 납부 시점부터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자금 운용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율의 변화를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