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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벤처천억’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벤처기업들이 단순한 신생 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벤처천억 기업은 총 35만 6000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했으며, 총매출 25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는 주요 대기업집단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로, 벤처 생태계의 견고함을 방증한다. 특히,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도 28개에 달하며, 이들의 혁신적인 성과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실감케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1월 27일 개최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은 이러한 벤처천억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13만 6000개 기업 중, 1000억 원 매출을 달성·유지한 기업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벤처천억’이라는 명칭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가파른 성장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셀트리온, 크래프톤과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뿐만 아니라, 토스, 컬리, 버킷플레이스, 메가존, 무신사 등 급부상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모두 벤처천억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혁신의 최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15개 기업에 기념 트로피가 수여되어, 새로운 성공 사례들이 탄생하고 있음을 알렸다.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요 지원기관은 ‘천억기업 얼라이언스 퍼포먼스’를 통해 K-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의지를 공동으로 밝혔다. 이는 벤처천억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이뤄낸 벤처 혁신의 힘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새로 쓰고 있다”며, “국내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통과한 벤처천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벤처천억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회복 지연이라는 문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부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IMF는 11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ARTICLE IV)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을 꼽았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여 2026년에는 보다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이러한 회복세의 주요 동력으로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을 지목하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예측했다. 특히 2026년에는 이러한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지난 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1.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IMF는 물가 상승률 역시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으로 목표치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 체력과 정부의 능숙한 정책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 및 성장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가 적절하며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역시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이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IMF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 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화적 정책과 재정·금융 안정 노력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IMF의 분석대로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한국 경제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K-뷰티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3위의 수출 국가 지위를 차지하고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전문 기업 간의 활발한 분업화를 통한 혁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한류와 결합한 강력한 해외 마케팅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 수출 규제, 그리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경쟁 국가들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목),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여 해외 시장을 확대하며, 글로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술 혁신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K-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K-뷰티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진입’ 전략이 추진된다. 혁신적인 뷰티 브랜드 창작자를 2030년까지 300개사 발굴하고, 강한 소상공인 500개 팀을 2026년까지 선발하여 협력 및 융합 방식을 통해 강한 수출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기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한다. 온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하여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은 제품을 오프라인 수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전략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확장’ 또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K-컬처 열기를 적극 활용한 융합 마케팅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꾀한다. K-트렌드와 융합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지 국가 기념일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K-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전문 서적, 방송 매체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마케팅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더해, K-뷰티 수출 거점을 육성하여 뷰티 창업 기업 제품 중심의 전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2030년까지 8개 내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K-뷰티 공간과 콘텐츠를 결합하여 수출로 이어지는 글로컬 상권을 육성하고, 수출 시장 확산이 더딘 뷰티 분야 소상공인의 수출 상품화도 새롭게 추진한다. K-뷰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뷰티, 헬스케어 제품에 결합할 인공지능(AI) 협력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출 시장 확대가 유망한 뷰티 제품 발굴 시 AI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K-뷰티 펀드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투자 로드쇼, K-뷰티론 및 뷰티 보증 확대, 뷰티 제조 스마트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해외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확산에도 힘쓴다. ‘K-뷰티 진출 거점 재외공관’ 4곳을 지정하여 현지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K-뷰티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에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팝업 부스 10개소를 설치하고, 미국과 EU에 대형 화장품 판매장을 신규 설치하며, 플래그십 스토어를 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4대 소비재 분야 유망 제품 500개를 발굴하여 민간 유통사와의 협업 등 민관 공동 해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뷰티 브랜드가 해외에서 위조, 도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강화하고 분쟁 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K-뷰티 수출 제품의 공동 브랜드 활용과 현지 국가에서의 브랜드 권리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친환경 및 클린 뷰티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북 남원에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 검사 센터를, 충북 오송에는 원료, 생산, 포장의 전 주기에 걸친 클린 화장품 기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부가가치 신소재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원료 양산 시설 및 장비 구축비를 지원하여 화장품 원료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미래 화장품 개발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AI 팀워크 기술 개발을 신규 도입하고, AI 활용 컨설팅 및 기술 검증(PoC) 등을 K-뷰티에 특화하여 지원한다. 규제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강화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미 식품의약국 제조소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을 연간 약 500명 양성하는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AI를 활용하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등을 통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오송 국제 K-뷰티 스쿨 운영을 통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메이크업 등 뷰티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는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공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힘을 보태 민간의 수출 역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K-뷰티 등의 해외 진출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인다. 방위산업 수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산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총 1,600억 원 규모의 「K-방산수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K-방산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펀드는 총 1,6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뒤, 최종적으로 방산 기업들에 투자하는 모(母)-자(子) 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로부터 800억 원을 유치하여 총 1,6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이 펀드는 다양한 방산 관련 기업들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첫째, 이미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협력업체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아직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은 없지만 높은 잠재력을 가진 방산 관련 기업, 나아가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까지도 지원 범주에 넣는다. 셋째,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방산중소기업 GVC 진입사업’ 선정 기업 등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K-방산수출펀드」 출범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그동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방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과제가 당면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개의 특색 있는 테마 관광 노선을 개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넘어,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첫 번째로, 제주의 동부 해안을 따라 조성된 ‘제주 구좌숨비해안로’는 제주의 상징인 해녀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김녕해수욕장, 별방진, 하도철새도래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해녀 물질 시연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체험을 연계하여 글로컬 관광 휴양 명소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해수욕장, 박물관, 5일장 등 기존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도 높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함양 지리산 풍경길’이 주목받는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개평 한옥마을, 상림공원, 오도재, 화림동 계곡 등 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잇는 이 노선은, 특히 개평 한옥마을과 같은 역사적 장소와 생태·힐링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합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덕유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북 내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 로드다. 구천동 33경의 절경과 다양한 생태 자원이 어우러지며, 라제통문, 수심대, 적상산 등 주요 명소를 거친다. 또한, 반디랜드와 같은 지역 핵심 관광지와 연계하고 머루와인, 천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 번째로 ‘제천 청풍경길’은 청풍호를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감성길이다. 능강솟대문화공간, 정방사,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 유람선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망대, 쉼터, 자전거도로 조성 등 체험형 관광 도로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청풍문화재단지, 옥순봉출렁다리와 같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숙박, 레저, 음식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로 ‘익산 백리섬섬길’은 11개의 교량과 10개의 섬을 잇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경관 노선이다. 둔병대교, 백야대교와 다도해 해넘이, 조발도, 팔영대교 등을 거치며 다도해의 절경과 LED 야경, 그리고 아름다운 해넘이 명소를 만날 수 있다. 낭만남도 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특화 콘텐츠와 연계될 경우, 전남 연안의 인구 감소 문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원 별 구름길’은 과거 탄광 산업의 흔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힙트로’ 콘셉트의 로드트립이다. 365세이프타운, 정암사, 철암탄광역사촌, 태백산 국립공원 등이 포함되며, 삼탄아트마인, 탄광역사촌과 같은 관광 자원과 화암동굴, 태백산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하나의 테마로 엮어 방문객에게 일관되고 몰입감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과거 산업 현장에 새로운 관광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신규 테마 노선 개발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망 불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저하,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신기술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정부는 1차(9월 10일) 및 2차(10월 20일) 추진 계획에 이어 세 번째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3차 추진 계획은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의 총 6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기술 패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격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이는 2030년까지 텐덤셀 효율 35%, 텐덤모듈 효율 28%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고효율 텐덤셀 상용화 기술개발’에 2026년 예산안으로 총 3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 시장 변화, 즉 소수 대형 발전원에서 다수 소형 발전원으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를 활용한 분산자원 관리,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그리고 분산특구 중심의 지산지소 모델 마련 등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K-Grid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서는 ‘AI 활용 ESS 구축지원'(총 1,176억 원),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총 702억 원), ‘AI 분산전력망 브릿지 핵심기술개발'(34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셋째,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은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에 발맞춰 해상풍력 핵심 기술의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해상풍력터빈 및 부유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과의 인력 양성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20MW급 이상의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제작 및 실증을 추진한다. 2026년 예산안에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풍력, 698억 원)이 포함되었다.

넷째, ‘HVDC(고압직류전송방식)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필수적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 새만금-서화성 선로 구간 실증, 그리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 양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안에는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120억 원)이 책정되었다.

다섯째,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분야의 탈탄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최대 100MW급 규모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2033년까지 그린수소 초격차 생산 기술 확보 및 생산 역량·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5MW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100억 원), ‘계통분리형 수소 마이크로그리드 운영기술 개발'(75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여섯째,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 획득(’28년까지),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 개발, 그리고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을 통해 2030년 글로벌 SMR 시장 선점 및 미래 시장 수요 대응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예산안에는 ‘i-SMR 기술개발사업'(총 641억 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SFR) 수출 기반 구축사업'(70억 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102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6개 과제에 대해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통해 ‘골든타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도 연말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당초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며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는 연말 소비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신청한 바 있다. 중기부는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된 11월 말 종료 시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는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점과 최근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작용했다. 이에 중기부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 한도는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되며,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 새롭게 사업을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월 1만 원 이내)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계획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이라면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연장이 연말 소비 감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문제가 있다. 바로 K-브랜드의 명성을 악용한 편승 행위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위조 상품의 범람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으로 468억 원을 편성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지식재산분쟁 대응국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한류편승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및 피해 구제에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사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9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16억 원을 투입하여 위조 방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29억 원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단순히 낡은 방식의 단속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위조 상품을 판별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AI는 영업 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비(非)실용적 특허(NPE) 대상 분쟁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 비밀 및 기술 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 기반 영업 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급 사업에 12억 원이 편성되었다.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NPE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분쟁 동향 분석, 대응 전략 마련, NPE 조기 탐지·공유 체계 구축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강화한다. 국내 분쟁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합하여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해외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정부 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2026년, K-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국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임박해오면서 미사용액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지급액의 97.5%가 이미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애초에 쿠폰 발행을 통해 기대했던 소비 촉진 효과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높은 사용률은 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2.5%에 해당하는 미사용 금액이 2025년 11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분명한 과제로 남는다.

만약 남은 기간 동안 미사용 쿠폰이 모두 소멸될 경우, 이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남은 기간 동안 쿠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사용 쿠폰의 소멸을 막고 정책의 효과를 최종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쿠폰 사용 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성공적인 쿠폰 사용 마무리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과 손잡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초기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총 3300억 원 규모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IM, 경남, 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이들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이미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지난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이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전체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이 제공된다.

기관별 주요 역할 분담 또한 명확하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3년 동안 100%로 적용되며,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 동안 0.5%p의 보증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내역이 있는 기업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주저해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