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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일부 일반 분양도 허용되면서, 도심 노후 지역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하지만 급등하는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임대주택 매매 가격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있어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년 간의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일반 분양분 전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반 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일부 물량의 일반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시행으로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약 4만 세대에 달하는 연계형 정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이 개선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산업단지가 낡고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찾아와 일하고 싶은 활력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현재 많은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청년 인력 유출과 노후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혀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고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진행된다.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 역사성 등을 반영하여 고유한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산업부의 구조 고도화 사업, 문체부의 산업단지 특화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산업단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문화 기반 시설 조성과 함께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살린 상징물 구축, 기계 산업단지에 걸맞은 브랜드 개발, 수소 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각 단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올해 최초로 선정된 구미, 창원, 완주 산업단지는 섬유 건축물 보전, 예술 체험 행사, 점심 문화 공연 등 성공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청년 인력 유입이 촉진되어 산업단지가 젊고 활기찬 일터로 재탄생한다. 둘째, 산업단지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셋째,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제시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을 만들어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불투명한 상가 관리비로 고통받던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3개 법률 공포안은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현장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응급실과 119 구급대 간 전용 전화가 개설되어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 및 환자 수용 능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어 임차료 법정 증액 한도(5%)를 회피하기 위한 관리비 인상을 막는다. 이 역시 2026년 5월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서, 벽지, 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 경비를 추가로 보조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 교육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 대체 조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대체 조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및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명칭은 ‘노동절’로 변경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9.8%에 달하는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경기 침체 상황이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 시작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업은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되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까지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000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되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000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되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상당수 사용되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신청·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에는 3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될 정도로 국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식료품, 편의점, 병원·약국 등에서도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지원금 정책과 비교했을 때 음식점 사용 비중이 높고 마트·식료품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소비 패턴의 변화를 나타낸다.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는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도 증명된다. KDI 분석 결과,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간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평균 4.9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2023년 이후 최고치 및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행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신청 과정은 간편하고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하여 편리했으며, 사용 시에는 가맹점이 많고 확인이 쉬워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비수도권 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비 회복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로 부를 이전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부담부증여, 채무 이용 편법 증여, 시가보다 낮은 신고 등 다양한 탈세 의혹을 철저히 파헤친다.

최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 및 마용성 지역에 집중되어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먼저 부담부증여 및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대재산가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점검하는 것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 대출이나 전세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했는지, 본인 소득으로 상환했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가공 경비 계상 등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위법·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시는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 중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도 철저히 검증한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 건을 대상으로 위장 증여 및 쪼개기 증여 여부를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대납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되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까지 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실시하고, 소득 대비 고가 주택 취득이나 호화 생활 영위자에 대한 재산·채무 현황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

“시켜 먹은 치킨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11월 15일부터 주요 치킨 가맹점에서는 조리 전 치킨 총중량이 메뉴판 가격 옆에 명확하게 표시된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즉 용량 꼼수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외식 분야에서는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 은 배달앱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치킨 업계 주요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가격 및 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 사항은 관계 부처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대응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 체계가 보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 정보 제공 제조사·유통사를 확대하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한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브랜드별로 중량, 가격, 원재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이번 대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 관계 부처와 주요 외식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 꼼수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량 표시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 및 사업자 대상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하며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