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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게임의 질적 향상을 넘어, 게임을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중요한 기회로 재인식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마인드 셋을 바꿀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현장 간담회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와 같이 게임의 구현 방식과 현실 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그 핵심 동력으로 게임 분야를 지목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적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게임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게임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과 관련된 요구는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더불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의 핵심 과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에게 제공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문제,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며, 지원 확충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게임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행 창구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화된 절차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고액 현금 인출 및 이체 거래를 앞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급증하는 금융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인 고객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섰다.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은행 창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 거래를 하는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하며, 최근 발생한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된다. 이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들은 복잡해진 절차에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피해액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객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 b.or.kr)에서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수 시청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또한 이곳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기꾼의 수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특히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이체 상황이 이러한 영상의 과 유사하다면, 즉시 이체를 중단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추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명절 관련 사기에 대한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명절 기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모든 제안은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추진하는 보이스 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는 이러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구호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핵심 수칙을 제시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신 번호가 의심될 경우,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24시간 운영하는 이 센터는 신고 이력 확인 및 상담을 제공하며, 112에 신고하면 즉시 연결이 가능하다. 악성 앱 설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하면 전용 제거 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빅데이터, AI, FDS 활용 등 탐지 기법 개발,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영상(쇼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복잡해진 금융 거래 환경 속에서 개인의 주의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결합될 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면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신한울 1,2호기의 성공적인 준공과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원전 건설을 넘어, 과거 기술 자립에 대한 열망과 산업 기반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신한울 1,2호기는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원자로 펌프, 제어 시스템 등을 완전히 국산 기술로 대체하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결정체로서 그 위상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은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단비와 같은 희망을 제공하며, 침체되었던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은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정확히 읽어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적 성과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2020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했다. 같은 해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를 예고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과거 ‘유럽 그린딜’에서 원전을 제외했다가 2년 만에 다시 포함시킨 결정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유럽 지역에서조차 원전 없이는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이미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설정하고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력 및 풍력 자원을 보유한 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원전 건설 확대를 금지했던 스위스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국민투표를 준비 중이며, 탈원전의 선두 주자였던 이탈리아마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은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10기를 포함해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시장에서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이 프랑스, 미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15년 전 UAE 원전 수주에 이은 또 한 번의 낭보이며,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K-원전의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기술 개발과 2년에 한 기꼴로 원전을 건설하며 유지해 온 산업 생태계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했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장기화되었다면 자칫 잃을 뻔했던 이러한 소중한 산업 기반을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통해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다.

이제 우리의 원전 기술은 네덜란드 시장에 도전할 차례다. 네덜란드는 이미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미국 등에 참여를 요청하며 원전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라는 기회와 더불어, 끊임없는 기술 연마와 ‘팀 코리아’의 결속을 통해 다음 경쟁에서도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K-원전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다른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을 이야기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이며,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하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응급처치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면한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재정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과거 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충격 속에서 미국은 2021년 1월,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이 추경안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소비지출은 완전히 회복되고 장기 추세까지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소비 회복에 힘입어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정부 채무 또한 GDP 대비 121.4%에서 109.5%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위기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쳤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2023년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부 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가계 부채는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로 급증하며 ‘전례 없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를 야기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제2 IMF’로까지 비유될 정도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지난 두 달간의 위기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비심리 지수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4개 분기 만에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을 회복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며 주식시장 또한 빠르게 반응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구제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현재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 규모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당부한 배경도 이러한 한계를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최우선 과제다. 2020년 대비 16.3% 상승한 전체 소비자 물가와 달리,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인 생명 연장을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즉 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진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며 성장의 모멘텀을 회복했다. 이는 해당 분기 주요 제품 출시와 함께 견조한 교체 수요가 시장 회복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Omdia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오랜 기간 침체를 겪던 스마트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기존 스마트폰을 새 제품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분기에는 여러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교체 심리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새 모델로 바꾸려는 수요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시장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보험 산업의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업체인 Xceedance가 금융 기술 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선도적인 투자사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성장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Xceedance가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보험 산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Xceedance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번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투자는 Xceedance가 보유한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Portage Capital Solutions는 금융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Xceedance의 성장 전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를 통해 Xceedance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이 직면한 다양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Xceedance는 보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고객사들에게 한층 발전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Portage Capital Solutions와의 시너지를 통해 Xceedance는 변화하는 보험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급변하는 보험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 익시던스(Xceedance)가 금융 테크놀로지 분야의 선도 투자사인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소수 지분 방식의 성장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익시던스가 직면한 기존 보험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투자 유치는 익시던스가 제공하는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의 잠재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익시던스는 보험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며, 고객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와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익시던스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익시던스는 자사의 기술력 강화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만약 익시던스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보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고객 경험 또한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격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최선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건설근로자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건설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며, 건설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행보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 전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지원 약속은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한 등록 제한이 사라지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개선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며 이뤄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주택 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안전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축 연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주된 평가 요소였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및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 점수(토익 760점)를 기준으로 삼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구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침 개정이라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숙소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하며 풍요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5년 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일단락되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유예되어 왔던 연금 재정 문제가 역사적 결단을 통해 일단락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단순한 보험료 인상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논의는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번 개혁은 세 번째 개혁으로, 18년 만에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대신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수준 강화하는 정치적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금고갈 시점을 8~15년 연장하는 데 그쳐, 여전히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당장 수년간은 적립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기금 운용 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금 운용 수익이 훼손될 수 있던 위기 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즉, 이번 개혁은 제도의 ‘완결’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를 개정하여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12개월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12개월로 확대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단행되었다는 점이다. 1988년 3%로 시작하여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보험료율은 무려 27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재정 수지 보전 조치를 넘어,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준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립기금 없이 이 구조를 유지하다가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대규모 국고 투입을 해야만 했다. 반면 적립방식(funded)은 세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부담과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셀프 부양’ 구조로, 고령화 충격에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되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 관건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기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간에 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이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 수익과 보험료 수입이 재정의 양축으로 기능하는 ‘준적립방식’의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한 첫걸음이었다. 즉, 9%에서 13%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단지 기금고갈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철학적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기금이 존재하는 한, 보험료 수입과 운용 수익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이 작동하면서 노동인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적립기금이 잘 운용된다면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을 5.5%로 유지할 경우 70년간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현 개혁안이 적용한 소득대체율 43% 기준에서도 보험료율을 16.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여 미세 조정을 시행하면, 수지 균형 보험료율인 21.2%보다 낮은 수준에서 준적립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개혁은 단순한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금이 고갈되기 전 구조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이었다. 한국은 연금의 위기 시계가 본격화되기 전,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다. 이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었다.

더불어 이번 개혁은 모수 개혁을 넘어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개혁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며, 적용 포괄성과 가입 기간 확대, 퇴직 연금의 내실화 등 다층 노후 소득 체계의 정비 방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다. 이번 개혁은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디딘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시도였다. 준적립방식과 기본 보장의 방향을 따라, 우리 모두가 연금을 다시 성숙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