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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성과 달성을 지원하고자 주관단체 모집에 나섰다. 이 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관단체로 선정된 기관은 국내에서의 현지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해외 현지에서의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그리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유망 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일반 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점을 확대했다. 이는 일부 유망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시장 다변화 전략 또한 강화된다.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강화는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상세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내수 시장의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동행축제’가 총 6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 행사를 넘어,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판매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판매전에서만 6307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며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13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도 3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오프라인 판매전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 상권과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전체 행사 중 비수도권이 76%, 인구감소 지역이 24%를 차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제주 ICC에서 열린 개막식과 연계된 판매전에서는 51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진행된 상생판매전은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이 판매되어 내수 시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1000만 명이 응모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의 적극적인 협력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견인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가게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며, 이어 10월 말 예정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향후 통합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 온라인 시장으로의 급격한 전환,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은 빠르게 증가했고, 이는 부채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를 날마다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문제 또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상권에서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두드러진다. 생활밀착업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이들의 발전이 곧 민생 경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조차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제 성장 시기와 인구 증가 시기를 배경으로, 일시적인 IMF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상공인은 인구 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에, 정책 역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자로 보고 보편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선별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 이들을 민생 경제의 능동적인 주체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 확대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발맞춰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새 정부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 출발 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채무 상환 부담 완화와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 사업'(부담 경감 크레딧·비즈 플러스 카드·배달·택배비 지원)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씩 터주고 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상공인들이 민생 경제의 든든한 근간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내 67개 디지털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중동 지역의 폭발적인 디지털 전환 수요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열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중요한 성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갖춘 중동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받으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국가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67개 기업이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AI를 필두로 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공개되었으며, 이는 한국 디지털 기업의 뛰어난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과 더불어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더 나아가, 이번 행사는 한-UAE AI 포럼 개최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는 “AI 반도체는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양국이 소버린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노타AI의 김태호 CTO는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AI의 실질적인 중동 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출개척단 활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국민들의 소비 진작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평균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소비액 산정 방식과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만 19세 이상 국민 중 2024년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연간 카드 소비액 및 9월부터 11월까지의 증가한 소비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일 내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더욱 정확한 소비액 정보를 제공받아 향후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존재하므로, 상생페이백 누리집의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확인하기’를 통해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하는 것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0월 15일(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온누리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농산물, 반찬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1월부터는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외에도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소비자 혜택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을 통해 건강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광역시 최대 축제인 충장축제가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지역의 가치를 담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온마켓(On Market)’ 팝업 스토어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이 팝업 스토어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적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가치를 나누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마켓’ 운영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충장축제 기간에 맞춰, ㈜디자인 숨을 포함한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10여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팝업 스토어는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역 축제의 문화적 활기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착한 소비’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온마켓’의 ‘온(溫)’이라는 이름은 따뜻함, 시작, 열림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충장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사회적기업이 선보이는 식품, 굿즈, 체험 행사 등을 통해 따뜻한 가치를 나누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참여하는 10여 개 사회적기업들은 직접 개발한 제품, 굿즈, 전통 먹거리 등을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문객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소개존과 기업별 안내 인포그래픽도 함께 배치된다. 팝업 스토어 운영을 기획한 ㈜디자인 숨은 단순 판매 방식을 넘어, 체험과 공유를 통한 판매 활동을 이웃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기획 의도는 이번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릴레이 스토어 형식으로 ‘온마켓’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진흥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진흥원은 이번 ‘온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남권총괄본부장은 “충장축제라는 대표 지역 문화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활동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결국 이번 ‘온마켓’은 충장축제를 지역 가치를 소비하는 따뜻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며 통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교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을 재정립하고 산업 동맹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는 더욱 깊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거점 확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IRA, CHIPS Act, 바이오 전략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정책 우대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업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 조성이다. 이 펀드는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 및 교류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은 LNG선,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미국의 해운·국방 수요와 연결되며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양국 간 ‘해양 동맹’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도 직결된다. 미국은 자국 해운산업의 재건, 군수용 선박 확보, 탈중국 해상물류 확보 측면에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도 고정 수요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상호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농업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향후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식량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된다. EU와 일본 등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분야를 개방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협상 전략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한미 간 경제협력이 ‘양방향 가치 사슬’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판매하는 동시에 기술·노동력·자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안보·기술·산업 정책에서 한미 간 공조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맹의 경제적 내실을 강화하는 성과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실리 외교의 정교함과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모범 사례로서, 관세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고 전략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도모한 점은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단순히 관세 철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안보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15% 클럽’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함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한미 FTA 체제와 비교할 때,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에 15%가 부과됨으로써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또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운다. 또한,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한 상대적 평가에서는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은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적용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은 주효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추가 개방할 이득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을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그의 오랜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7년 사비를 들여 자유무역 비판 광고를 게재했던 트럼프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거대 포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EU,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요새론’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변곡점을 의미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한국 역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되어 ‘15%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냉혹한 현실에서 트럼프 시각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는 절대 평가나 상대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에 한국은 단기적으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불확실성이 큰 이번 합의의 독특한 측면을 줄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미국 내 변수에 달려 있으며, 특히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가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8월 말 이후, 한미 FTA로 인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며, 위헌 판결 시 환급 요구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겠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제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혁신적인 국내 제조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건실한 내수 진작, 나아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 또한 시급하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의 생일 선물로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며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기프티콘 사용의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이 쌓여가면서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겨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과거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최대 90%까지만 환급되고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손해 보는 구조였다. 더욱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심지어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프티콘이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합리한 환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에 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금액의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을 선택하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은 환급 가능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더 이상 환급을 거부당하지 않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된 결과이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직접 기프티콘 환급을 시도한 결과,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불합리한 규제가 조달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저해하던 낡은 규제들을 발본색원하고 나선 것은, 진정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실한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혁신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 작업이다. 112개 과제 중 압도적인 106개(95%)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는, 규제 개선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조치 완료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에게 오랜 기간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규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을 담고 있다. 특히,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 자율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