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 건설, 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그 핵심 목표는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게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대 소비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지고 업종별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번 추경 역시 대면 소비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이끌어낼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정책대출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다각적인 부동산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논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 즉 부동산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과 잠재적인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세금 부과 등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고, 자산 거품 형성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은 특정 지역의 과열된 거래를 차단하고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지표인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DSR 한도를 축소하고, 정책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차입을 통한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정책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수요를 진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한층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정책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 말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와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의 추격자 전략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AI 기반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산업의 녹색 전환은 이미 세계 각국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발표는 한국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Transformation(AX 전환) 지원에 1,715억 원,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조기 상용화 지원에 3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간 중심의 산업 설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과 창업 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더 이상 개별 기술이 아닌,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이자 핵심 인프라로서 생산성 향상, 노동 환경 개선, 탄소 배출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추경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 및 건물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확대와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하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이다.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의 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2035년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AI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R&D 지원 및 장기적인 예산 복원 노력이 병행된다면, 신산업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큰 불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AX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함께 나아갈 때, 한국 산업은 스스로 성장하는 엔진을 갖춘 구조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방향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사람을 위한 기술로 모두의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기존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 중심의 완화된 규칙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번 보도는 해당 규정이 폐기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재정준칙이 새로 도입된다는 을 담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보도 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이 폐기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현재의 재정준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준칙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과 튀르키예 두 곳뿐이라는 점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이미 작년 9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재정준칙에는 ① 관리수지 한도 -3% 규정, 국가채무 60% 초과 시 -2%로 축소, ② 준칙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률 국회 통과 즉시 시행, ③ 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칙 예외사유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목받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재설계안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국가신용등급 상승, 외평채 금리 하락,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 개선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도와 같이 기존 재정준칙이 폐기되고 완화된 규칙이 도입된다는 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내 관광 산업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 콘텐츠, 관광, 지역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의 핵심은 기존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방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사회로 온전히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콘텐츠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관광객 증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는, 이상적인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국을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체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싶은 글로벌 관광 목적지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친 누적 성장률은 -0.3%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장기화된 가계 소비지출의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전례를 볼 때, 현재 자영업 시장이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은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17위로 1등급 국가군에 속했으나 지난해는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하며 민주주의 수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핵심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발생 시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고, 이는 내수 취약성의 구조화로 이어졌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상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5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개인 소비지출 감소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을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의 초과 지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계 부채 비율 역시 GDP의 60.7%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이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회성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내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춤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완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으나,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0~2024년간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여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한국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투명성, 규제 환경, 시장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한민국 투자 서밋’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재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시대, 즉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제 평가를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체질 개선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투자 자금의 유입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신인도 상승,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개막은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는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용 불안정은 물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의 고충은 정부 정책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접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는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도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건설 현장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뿐만 아니라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국가 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을 앞두고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명절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대규모 할인 지원을 통해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명절 기간 동안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다. 농산물은 총 5만 톤을 공급하여 평시 대비 2.6배 수준을 확보했으며, 축산물은 10.8만 톤으로 평시의 1.3배, 임산물은 259톤으로 평시의 4.6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최대 9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 진작과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이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확대하고, 할인 한도 역시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을 포함한다. 더불어,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과·배 세트 15만 개와 10만 원 이하 한우 세트 162톤 등 실속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된다. 전통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3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명절 먹거리 구매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명절을 앞둔 가계의 식료품 및 선물 구매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공급량과 확대된 할인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무 성적 평가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간 상근 전문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점과 기금운용과 관련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 성적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평가 시스템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곧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비효율이나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상근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향후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체계와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체계 마련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전문성을 견인하며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새롭게 마련될 평가체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