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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획일화된 돌봄 방식은 어르신들의 사생활, 존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며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곧 죽음을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어르신 돌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1990년대 일본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유니트케어의 핵심은 어르신 10명 내외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마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별적인 생활 리듬과 욕구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병원 같은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 단절, 사생활 침해, 존엄성 상실 등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법이 정하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산정 방식은 요양돌봄의 최대 효율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인실 배치, 일정에 따른 식사 및 활동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니트케어는 이러한 공급자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원하는 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 역시 개인실과 공동생활공간을 집처럼 구별하고 연계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주거의 편의성도 높인다.

일본의 경우,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고 거실과 개인실에서의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면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니트케어의 장점을 살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약 6000개에 달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한 대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쉽지 않으며,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더 빠르게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 ‘Aging in Place’, 즉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요양시설 환경은 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유니트케어’ 도입을 통해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마치 집과 같은 환경에서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요양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을 둔다.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 역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실과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 프로그램실을 집처럼 구분하고 연계함으로써 공간적 위계를 부여한다. 시설에서의 식사나 활동이 짜여진 일정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닌, 어르신이 원할 때 가능하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일본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니트케어 도입을 통해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어르신들의 거실과 개인실에서의 여가·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로의 전환은 요양시설 기능이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상가 등에 임차하여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의 변경, 개인실 중심 편성, 유니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 제한된 공간 내 개인실·거실·프로그램실 조성 등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 돌봄을 실현하는 것은 짜여진 시설 운영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든 집을 떠나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어르신에게 맞추는 요양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는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을 환영할 정책으로 삼고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시켜야 할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빠르게 경험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명절은 많은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이지만, 소외되기 쉬운 노인, 아동, 노숙인 등에게는 오히려 고립감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질병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상진료 및 보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는 먼저 전국 413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어떠한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노인 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 앱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사진, 동영상, 음성 녹취까지 첨부할 수 있어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65세 이상)을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6개월까지 숙식, 상담,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호를 지원한다.

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된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급식소, 식당, 도시락 및 자원봉사 활용 방안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노숙인의 경우, 급식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 급식 단체와 연계하여 실내 무료 급식을 확대하고, 노숙인 무료 진료소 및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여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는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와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민들은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 아동, 노숙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명절 기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수보대를 증설하는 등 구급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추석 연휴 동안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등 총 204명(60.4%)의 전문 상담 인력이 보강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29대(34.5%)의 수보대가 증설되어 늘어난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는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이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에게는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에도 힘썼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해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담이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6일이었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하게 가동되었으며, 이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소생에 큰 기여를 했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20개월 및 7세 소아 환자가 서울·경기 지역 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통해 긴급 이송되었으며,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 임신부 이송과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다.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불안을 줄이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 뒤편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 떡과 음료를 나누는 즐거운 모습과 달리, 어르신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낡고 고장 난 등받이 의자에 둘러앉아 있었다. 멀쩡하게 설치된 평상형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낡은 의자를 선호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공원 벤치는 딱딱하고 등받이가 없어 오래 앉아 있기 불편했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뜨겁거나 차가워 앉기 싫다는 것이었다. 반면, 낡고 허름한 의자는 등을 기댈 수 있고 좌판의 쿠션 덕분에 차갑지 않아 안락함을 제공했다. 운이 좋으면 팔걸이까지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경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공원 벤치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멋있고 깔끔하게 조성한 시설물들은 정작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과 마을, 도시와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정책 대상자의 삶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함’을 반증하는 일화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물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듯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적 하루 삶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조사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을 조사한다.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르신들의 평균적 삶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로서 활용가치가 높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의 부족과 불편에 대한 진정한 지원을 위해서는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을과 지역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욕조의 높은 높이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과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해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건널목 보행 신호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민 체감적 정책 개선은 곧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나아짐을 의미한다. 부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하루 삶이 비추어 내는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소망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고영호 연구위원은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자산 형성의 중요한 단계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지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법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실질적인 지침서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일반 대중이 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종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 서점은 물론, 국세청 누리집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북)으로도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책자는 ‘주택의 취득’이라는 핵심 파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을 앞둔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집을 사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주거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른 지원 까지 담아, 주거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과 세금>은 재산세 계산 구조와 실제 계산 사례를 포함하여, 개인이 직접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안내한다. 인터넷 상에서 쏟아지는 부정확하거나 홍보성 짙은 정보와 달리, 국가 기관이 발행한 책자인 만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세금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책자에 포함된 Q&A 형식의 설명은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적인 해소를 돕는다는 점에서 초보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다.

주택 마련을 앞둔 많은 이들에게 <주택과 세금>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합리적인 자산 관리와 주거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를 통해 정확하고 최신화된 세금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주택 구매 계획을 더욱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잠재적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경우,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은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헌신에 대한 동기 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최근 군 부대 강연 요청이 부쩍 늘어난 현상에 주목하며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강연을 거절해왔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군인들이 겪는 마음의 혼란과 불안을 치유하고 자부심을 회복시켜주려는 간절함과 진정성 때문에 강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치와 무관하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헌신해왔던 군인들이 여론이나 대중의 목소리에 상처 입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 위원장은 군인과 소방관처럼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경우, 높은 급여나 풍부한 보상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에서 최고 등급 쇠고기를 우선 군대에 보급하여 군인들이 최고의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것이 바로 세상, 국가, 국민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인 것처럼, 선한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함에 국민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인들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 국민들이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신 위원장은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멋진 스토리를 만들고 자신만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는 개개인이 자신의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군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앞두고, 청년들이 겪는 문화적 고립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더블유젯 스튜디오에서 ‘청년문화사용법: 네 개의 방’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어 주목받았다. 이 행사는 2030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되며, 청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 사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의 첫 시작은 ‘탐색의 방’이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오래된 취미와 최근의 관심사를 되돌아보며 다양한 문화 성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자신만의 문화 취향을 수집하는 과정이었다. 각 질문의 답변은 ‘낯섦의 설렘’, ‘쾌감’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과 ‘야구’, ‘일러스트’, ‘서점’ 등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지로 구성되어 MBTI 성격 유형 검사처럼 흥미롭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짧은 체험 후에는 청량한 슬러시 음료가 제공되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어서 ‘고민 전당포’ 코너에서는 청년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하나의 질문이 적힌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전당포에 맡기고, 대신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의 답변이 담긴 종이를 받았다. “뭘 해도 의욕 없는 날이 자꾸 길어져서 두려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답하며 의욕 상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가득 채웠다. 다른 사람의 답변으로는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해 의욕이 저하되고 있음을 고백한 이 담겨 있었다. 낯선 이의 고민을 마주하며, 참가자는 자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짧은 문장 하나에도 담긴 진심과 무게는 곧 나에게 전해지는 조언처럼 다가왔다.

2층 ‘연결의 방’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취향을 직접 활동으로 연결하는 생생한 현장이 펼쳐졌다. 독서 모임, 잡지 커뮤니티, 체육 기반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부스를 마련하여 자신의 취미를 타인과 나눌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제안 온라인 창구인 ‘청년소리의 정원’ 부스는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투표를 거쳐 의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재테크 교육’ 정책 아이디어가 즉석에서 메모지에 작성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의 의견을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3층 ‘영감의 방’에서는 취향이 직업이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책을 좋아하는 참가자는 ‘작가의 문장이 세상에 닿기까지’라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민음사 마케팅팀 조아란 부장과 김겨울, 정용준 작가로부터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은 책을 좋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숨죽여 듣게 될 만큼 흥미로웠으며, 이러한 현직자와의 만남이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청년문화사용법: 네 개의 방’ 행사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개성 넘치는 취향이 어떻게 문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경험은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이 행사를 통해 청년 정책이 단순히 복지를 넘어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정체성 탐구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청년의 날을 전후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행사와 정책 소통의 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기회들이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진정한 힘을 얻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9월 26일 오후 9시 20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법무부 홈페이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법무부 민원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장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 정보 시스템의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연쇄적인 기능 마비였습니다. 특히, 법무부 온라인 민원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시스템 장애와 맞물려 법무부 민원인 접견 예약 및 반입 도서 등록 시 필요한 주소 검색 서비스 또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지연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 사용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화면에 ‘모바일 신분증 인증 사용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즉시 대체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능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 검색 서비스 불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소 직접 입력 기능을 즉시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법무부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는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및 비상 대응 체계 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적기가 추락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전 훈련이 실시된다. 외교부는 오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를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 재난대응 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외교부가 관장하는 사안으로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의 핵심은 해외에서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명 구조, 교민 보호, 재외국민 지원, 국제 공조 등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있다. 국적기 추락 및 화재 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외교부는 실제 재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