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담고 있어, EU 시장에 대한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과 같은 새로운 규제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무역 장벽 강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U 시장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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