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한 외래객 수에도 불구하고, 외래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국내 체류일수 감소와 같은 질적인 지표 개선이라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관광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
이번에 발표된 ‘관광혁신 3대 전략’은 방한 관광 혁신, 국내관광 혁신, 그리고 정책·산업 기반 혁신으로 구성된다. 먼저, 방한 관광 혁신을 위해 정부는 세계적인 관광 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를 목표로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MICE)관광 등 3대 고부가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한국 의료관광대전 및 로드쇼 확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비자 발급 편의 제공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또한, K-웰니스 브랜드 확립을 위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 대표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국제회의 분야에서는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다음 달부터 300명 이상 참가하는 회의에도 적용할 예정이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방한 관광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 신규 조성, 종합 대중음악 체험 시설, 지역 한류 체험 공간 등 K-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미식 분야에서는 K-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증진, 로컬 미식 여행 33선 및 K-미식 벨트 관광 상품화 등 K-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바가지 요금 문제 등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외래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국내관광 혁신 측면에서는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으로 향하는 국민의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반값 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하여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관광주민증 참여 지자체 및 관광주민 혜택을 확대하고,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반값 휴가 지원 참여 기업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자원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더불어,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핫스팟 가이드’를 제작하고 포토존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산업 기반 혁신은 노후화된 관광 법규 및 제도를 혁신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등 관광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관광특구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 및 민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관광개발사업 예산 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및 성과 관리에 집중한다. 재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기반(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민간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민간에 흩어진 관광 데이터를 통합 수집·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개 채널의 관광 정보 채널을 통합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하여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AI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며, AI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 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 지원 내 AI·로보틱스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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