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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년 기념 ‘프로세카 감사축제’, 한국 관객과 영화관에서 함께 즐긴다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 Hatsune Miku(프로세카)가 5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스페셜 리얼 스테이지 이벤트 ‘프로세카 감사축제’가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생중계된다. 오는 2025년 10월 18일(토)과 19일(일) 양일간 도쿄 가든 시어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그 열기를 한국 전역의 영화관에서도 생생하게 전달하며 팬들의 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세카 감사축제’는 단순히 게임 내 축제를 넘어, 실제 무대 공연을 통해 게임의 감동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점을 맞아, 게임을 사랑해 온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팬들은 게임 속 캐릭터와 음악을 간접적으로만 접해왔으나, 이번 라이브 뷰잉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 현장의 열기를 공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의 구체적인 은 2025년 10월 18일(토)과 19일(일) 이틀간 도쿄 가든 시어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세카이 5th Anniversary 감사축제’를 일본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영화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상영하는 라이브 뷰잉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iOS/Android용 리듬&어드벤처 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 Hatsune Miku’ 팬들이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한국 영화관 생중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프로세카 감사축제’는 기존 게임 팬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글로벌 이벤트 개최 시에도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영화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동료 팬들과 함께 환호하고 감동을 나누며, ‘프로세카’라는 IP의 확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기 관리의 최전선, Motive의 ‘Entitlement Server’가 2025년 업계 판도를 재정의하다

    글로벌 기기 관리 시장에서 Motive가 2025년 Enment Server 부문에서 업계 선두 주자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Counterpoint Research의 이번 2025년 Enment Server 순위 발표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기 관리 환경에서 ‘어떤 기술이 진정한 혁신을 이끌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Motive를 가장 진보된 ‘Pacesetter’로 분류한 것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시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기기 관리 시스템은 사후 대응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분실 또는 도난 기기에 대한 책임 소재와 소유권 증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기기의 라이선스 관리 및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과정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고객 불만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Motive의 Enment Server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등장했다. Motive의 Enment Server는 기기의 소유권 및 접근 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명하는 데 특화된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실 또는 도난된 기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Counterpoint Research의 이번 평가는 Motive가 이러한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탁월한 기술력과 시장 적응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Motive의 Enment Server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더욱 고도화될 경우, 기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기기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기기 관리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건설·주거 혁신, 스타트업 발굴 시급…충남혁신센터-현대건설, ‘넥서스 커넥트’ 4차시 참여기업 모집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 및 주거 환경 혁신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남혁신센터)가 글로벌 건설 리더 기업인 현대건설과 함께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이하 밋업)’ 4차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건설·주거 혁신을 이끌어갈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한다. 오는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참여기업 모집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밋업은 단순히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리더 기업인 현대건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검증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대건설은 외부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하여 건설 및 주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건설 및 주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과 주거 환경 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조명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대건설과의 협력을 통해 멘토링, 기술 교류,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 및 주거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밋업 참여기업 모집은 미래 건설·주거 산업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2025년 8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우려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가 발표되면서 노동시장의 복잡한 현황과 잠재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통계 발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화,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그리고 고용24 시스템을 통한 구인·구직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그러나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요약 자료만으로는 노동시장이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중분류 및 대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은 해당 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산업의 경기 침체가 전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지 않는 인적 속성이나 고용 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 가입자 현황 등은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규모와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예년 대비 증가했거나, 지급액 및 기간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증가한다면 이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파악되는 구인·구직 현황 역시 현재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번 통계 발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노동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고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상세 통계 자료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정 산업별 특징 분석, 인적 속성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의 차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노동 시장이 직면한 고용 불안정성, 잠재적 사각지대, 그리고 산업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품질 강화된 심사기준 9월 10일부터 시행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부실을 차단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은 2024년 4월부터 LH로부터 이관받아 수행 중인 공공주택 업무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새로운 심사규정 2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은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중을 40:60으로 조정하여 정성평가의 비중을 줄였다. 또한,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일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 또한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더불어,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관리 책임자인 기술인에 대한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통상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전 단계를 관리하지만, 현재의 평가 방식은 기술인당 1개 질의에 2분씩 총 10분간 이루어져 개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인별 이력서 검증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면접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을 분리하며 이력서를 전원 제출받아 업무 역량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별 질의 개수도 1인당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도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한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여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수행 실적은 제외된다.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요 벌점, 감점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이 실적평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 중소건설업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술인 교체 기준을 명확화하여 계약 이전 평가 완료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종전 평가 점수 이상을 받아야 교체가 가능했던 것을 정량평가 이상으로만 충족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수행 능력 평가 시에는 비상주 경력도 인정하여, 그동안 현장 내 상주 경력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기술 지도·검사 등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모두 평가에 반영한다.

    신생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개별 활용실적 평가 시 인정 기준을 12억 원 이상, 1건 이상 건설 신기술과 특허 활용 실적에서 0.3건, 10억 원으로 완화하여 창업 초기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 인원을 직전 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완화하여 1년 미만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사업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제조업·청년층 고용 부진 심화 속 구직급여 신청 감소세, 노동시장 회복 신호일까?

    2025년 8월, 노동시장은 상반된 지표들을 나타내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비 확대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며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18만 2,000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5개월 연속 18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는 결과다. 서비스업에서는 20만 9,000명의 증가세를 보이며 개선된 고용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소비 확대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보건복지업,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도 증가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보험업 또한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도 일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하며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내국인 감소 폭 확대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 의약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폭이 둔화되었고, 금속가공, 섬유제품,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은 감소 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섬유제품 제조업은 염색·정리·가공업 등 모든 소분류 산업에서 감소했으며,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1차 플라스틱 제품 및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기초 화학물질 및 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 역시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고용 감소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9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구 감소의 영향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40대 역시 피보험자는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확대되는 복합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고용 상황 속에서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6.3% 감소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월에도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용 조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7개월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신청자들의 지급 기간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기적인 신청자 감소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지급액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9월에는 1조 원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2만 7,000명 감소한 15만 5,000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제조업 구인이 1만 6,00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분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제조업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재확인시켜주는 지표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 동월의 0.54보다 낮아졌으며, 이는 1998년 8월의 0.26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8월 노동시장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과 제조업,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 감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지급액 규모와 구인배수 하락 등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 고용 부진과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소상공인 지원 예산 ‘2.5% 증액’ 속내…금융 지원 제외 시 ‘41.6%’ 급증

    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5조 5278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 을 들여다보면 금융 지원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오히려 41.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 보도에서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는 취지로 보도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예산 편성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서 보도된 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6년에는 5조 5,278억 원을 배정하여 5,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예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산안은 5조 5,000억 원만 편성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소상공인 지원의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5조 3,922억 원에서 1,356억 원, 즉 2.5% 증액된 5조 5,2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금융 관련 사업, 즉 융자나 재보증 등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5,864억 원으로, 무려 41.6%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직접적인 경영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예산의 대폭 증가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식 재점검 요구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보도는 노란우산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부 전문직종의 가입 문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분석에 기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노란우산공제의 설립 목적과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퇴직 제도가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역시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해당될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각각 10억원, 50억원, 30억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을 따른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월 납입 부금액은 291,698원으로 전체 평균 269,174원보다 다소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6.9년으로 전체 평균 4.0년보다 길어 수령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은 영세 소상공인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설계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4천만원 이하 600만원부터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향후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기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쟁력 없는 창업보육센터, ‘뿌려주기식’ 지원 중단… 핵심 역량 강화로 재편

    전통적인 창업 지원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과거 창업보육센터들은 단순히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는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2020년 예산은 180억 원이 아닌 124억 원이었다. 중요한 점은 창업 생태계가 벤처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이 등장하는 동안,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벤처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팁스 등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육성 방식을 선보였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여전히 임대료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드러났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에서는 창업 공간 제공을 넘어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입주기업의 비용 분담과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자립 유도, 그리고 점진적인 보조율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격을 자진 반납한 창업보육센터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보다 20% 이상 낮았으며, 보육 전문 인력 확보 노력이나 운영 의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뿌려주기식’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경쟁력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가 단순한 ‘저렴한 창업 공간’을 넘어 ‘초기 창업기업 보육의 대표 인프라’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사업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보육 기능이 미흡한 센터들의 운영 유지에만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운영비 보조는 중단하였다.

    또한, 각 센터가 보유한 특화 역량을 발휘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등 특화 유형을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선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적 고려도 잊지 않았다. 창업보육센터 전체 예산의 65%를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비수도권 센터에 배정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는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창업보육센터는 단순한 공간 제공자를 넘어, 초기 창업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명나눔주간, 장기기증 문화 확산 난항 속 유공자 포상 및 대국민 캠페인으로 돌파구 모색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운영되는 생명나눔 주간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지만, 장기등 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생명나눔 주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망의 씨앗, 생명을 이어주세요’라는 표어 아래 지난 9월 8일(월)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8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을 넘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증 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주제 영상 상영, 생명나눔 증서 전달, 유공자 표창, 그리고 생명나눔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기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 36명과 2개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었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이태조 씨는 1993년 신장 기증, 2005년 간 기증이라는 숭고한 나눔을 실천했으며, 2022년부터는 신장 기증 및 이식 관련 모임인 ‘새생명나눔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장기기증 홍보와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방송인 김경식 씨는 2022년부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청문회 2편’, ‘생명나눔 일타강사’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기증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기관 부문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가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기증 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09년 제정된 ‘안산시 장기등 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를 2023년 전면 개정하여 장기기증자(뇌사자 한정) 위로금 1백만 원 지급, 장사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보건소 등 진료비 및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비용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생명나눔 주간(9월 8일~14일)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스타그램에는 ‘곽범의 길거리 인터뷰’라는 짧은 홍보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K리그와 함께 오는 주말(9월 13일~14일)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특히 14일(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남윤수, 성해은의 시축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청년의 날(9월 20일)’과 연계한 오프라인 캠페인(9월 20일~21일, 서울프레스센터) 및 장기등 기증자, 유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초청하는 ‘2025 희망의 씨앗과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9월 27일, 용인실내체육관)도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지자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177개 기관과 함께 ‘2025 생명나눔 희망의씨앗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호연 원장은 “이번 생명나눔 주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여 기적을 꿈꾸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또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유공자 포상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기증 문화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