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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로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신속대응팀’ 파견과 전세기 투입을 결합한 입체적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가동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해당 지역 방문을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니면 즉시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조치다.

단순 경보 발령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실질적인 귀국 지원책을 가동했다. 항공편 결항으로 발이 묶인 UAE 체류 국민 206명을 위해 전세기를 긴급 투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경찰청 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한 점이 주목된다. 신속대응팀은 탑승 수요 조사부터 공항 내 대피 유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며 안전한 출국을 도왔다.

이번 전세기 운항은 한-UAE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물이다. 이는 고령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외교 노력의 성과다. 정부는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회성 구출 작전을 넘어, 국제 분쟁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13만 3천여 명의 6·25 전사자가 75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 없는 산야에 묻혀 있다. 이는 유가족에게 기약 없는 아픔이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대규모 병력 투입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결합한 체계적 발굴 시스템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 목표를 전년 대비 42% 증가한 200구로 설정하고, 전국 34곳의 주요 격전지에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한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과거 전투기록과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31개 군 부대가 참여해 11월까지 발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학적 솔루션에 있다. 국방부는 올해 1만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12만여 개의 시료는 미수습 전사자 기준 57%에 해당한다.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은 이름 없는 영웅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제주, 호남, 서울 등 권역별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국제 공조 또한 중요한 해결책의 일부다. 가평 전투에서 실종된 호주군 유해를 찾기 위한 한-호주 공동 발굴과 미군 유해를 상호 봉환하는 한미 공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6·25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참전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유해 발굴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20명의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유해를 찾는 것을 넘어 국가가 끝까지 영웅을 책임진다는 무한 책임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유가족의 한을 풀고, 미래 세대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구조적 해결책을 찾았다.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의 순환형 공공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 시설을 먼저 마련하고, 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시키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이주 시설 입주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곳에서도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입주자들은 2029년 새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 제공을 넘어, 사업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외에 신축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현물보상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가 원하는 민간 건설사를 시공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는 개발 이익이 주민과 공유되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선 이주 후 개발’ 모델은 다른 낙후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선도적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통로가 없어 갈등을 겪던 하청 노동자 문제의 해법이 마련된다.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 교섭을 제도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된다. 노동쟁의 대상 역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진다. 또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방식도 개선된다. 법원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개정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법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지방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설명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상생 교섭 모델을 확산시킨다.

개정 노조법 시행은 원·하청 간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섭의 제도화는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