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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27일(수), 국립국제교육원(성남)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968명의 졸업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졸업 환송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송회는 한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향후 국내외에서 활약할 미래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환송회에는 한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 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 장학생 17명이 참석하여, 유학생의 취업과 한국에서의 정주 생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학생들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팁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향후 국내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주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환송회는 교육부의 ‘외국인 장학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을 강화하여, 세계 유수 대학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송회에는 김중형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 및 외국인 장학생, 가족, 그리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중형 장관은 환송사를 통해 “외국인 장학생 여러분의 한국 유학 경험은 단순히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장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주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환송회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외국인 장학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부는 외국인 장학생들의 취업 연계, 한국 사회 적응 지원, 그리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정부가 기관장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는 ‘장관 책임 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실무자가 제안한 정책을 장관이 공식 지시사항으로 만들거나,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직사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실패할 경우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는 결국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업무나 관행적 업무에만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적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극적 행정은 큰 걸림돌이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해결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실무자가 기안한 정책을 장관이 ‘지시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실무자는 책임 부담 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지시를 내린 장관이 지게 된다.

둘째, 복수의 정책 대안을 보고받고 기관장이 최종안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실무자는 A안, B안, C안 등 가능한 선택지를 장단점과 함께 제시한다. 장관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무자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결정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책임 분담 구조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상가 관리비 문제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웠던 민생 과제들에 대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개선안을 내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기대효과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공직자들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진정한 의미의 책임 행정이 구현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발언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지 재외동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의 미국 생활과 정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김혜경 여사 또한 재외동포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재외동포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 촬영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재외동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진 촬영 후 재외동포들에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데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래를 향한 소통의 채널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일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군1호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하는 공군1호기 내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오찬을 함께 했다.

이번 기내 기자간담회는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론을 알리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워싱턴D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만큼, 미국 내에서의 관계 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공군1호기의 객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취재진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작가들은 대통령의 이동 과정과 기자간담회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보안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위 선양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었다.

사진 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동 과정과 기자간담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들은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사진 작가들은 대통령의 표정과 주변 환경을 상세하게 포착하여, 사진의 완성도를 높였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DC에 도착하여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론은, 향후 외교 활동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진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과 달걀 등 축산물 판매가 허용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농협이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되어 ‘식료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료품 사막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간벽촌, 낙도 등 인구 감소로 인해 식료품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품 이동차량은 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차원이었으나, 사실상 식료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의 직접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개정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이동 판매 가능한 축산물 허용, 판매 지역 선정의 자율성 확대, 농협을 이동 판매 주체로 선정하는 등 3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 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판매 지역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판매 장소 선정의 자율성 확대는 지역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된 농협은 축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판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축산물 위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이동 판매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동 판매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료품 사막화는 단순한 식료품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의 식료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