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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제 공급망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복잡한 검역 절차는 K-푸드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가 브라질과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와 검역 중심으로 재편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이번 협력 재편의 핵심은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농업 대국인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글로벌 식량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동시에 K-푸드의 남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 양국 간 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 그동안 수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통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는 사실상 K-푸드 수출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업은 거대 남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기회를 얻는다. 이를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과 위기 대응 능력을 어린이 한 명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아이가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아이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문제의 핵심은 예방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아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피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활 반경 곳곳에 있어야 한다. 임팩트저널은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을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이는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지역 상점들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다.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력하여 관내 상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업주와 직원에게는 아이가 보호를 요청할 시 행동 요령을 간단하게 교육한다. 아이를 즉시 매장 안으로 들여 안정시키고, 신속하게 부모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전부다.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위험하면 외치라’는 막연한 지침 대신 ‘위험하면 저 스티커가 붙은 가게로 뛰어 들어가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 촘촘히 연결된 안전 거점들은 잠재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도 가진다.

기대효과

이러한 접근은 아동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한다. 아이들은 실질적인 보호 체계 속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은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결국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은 단순한 유괴 예방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화)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전국적으로 34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상황 점검 및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폭염으로 인한 야간 외래 온열 질환 발생 증가와 농작물 피해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개최되었다.

최근 발표된 기상청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돌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생육이 멈추고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야간 외래 온열 질환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방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냉방 시설 지원 방안 및 농작물 피해 예찰 시스템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회의에서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은 “폭염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폭염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확대 및 농가 냉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자치단체에는 폭염 피해 예찰 시스템 운영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기후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폭염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8월 26일 이후에도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검사 당국이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를 전면 회수 조치함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검사 당국은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식료품점에서 발견된 ‘식품용 주방 가위’의 제조 부실 및 안전 기준 미달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일제 회수 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수입 식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납품되는 식품용 주방 가위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사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판단이었다.

검사 당국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제조사 정보 및 안전성 검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생산된 제품의 경우,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만 개가 넘는 식품용 주방 가위의 수입 내역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신고된 제품은 총 150만 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하여 검사 당국은 “수입 식품의 경우, 제조사 정보 및 안전성 검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신고 수입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식품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사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불량 식료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사 당국은 “수입 식료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 당국은 수입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미신고 수입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 당국은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식품 안전 관련 정보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 당국은 1차 시연의 장에서 소비자 안전 교육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이다.

정부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특히 해외 경제인들이 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인들의 국내 비즈니스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주,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인들의 국내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입국 심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00-404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8)로 가능하다. [자료제공 : www.korea.kr]

장애인이 겪는 의료 접근성의 장벽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 과정의 의사소통,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와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장애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맞춤형 진료와 재활을 받고,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일상적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병원 이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병원’이 지정 및 확대된다. 이 병원은 진료와 검사 동행 서비스는 물론, 의사소통 지원까지 포함해 예약부터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030년까지 주요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며, 의료인의 장애 감수성 교육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인다.

퇴원 후 재활 과정의 어려움 또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집 근처에 전문 재활 시설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퇴원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만성질환 관리와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일상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지적장애인처럼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신체 및 마음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 100여 개소 이상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지원한다.

이 모든 솔루션의 기반에는 데이터와 인프라 혁신이 있다.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 전후의 건강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나아가 장애인용 돌봄 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등 첨단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해 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의료 인프라 구축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이에게 위험 상황 대처법을 반복 교육하는 기존 방식은 모든 책임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안전 공백이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어린이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몸을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거점이 부재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히 대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다. 학교 인근의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지역 상점들이 그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는 아동의 대응 부담을 지역사회로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아이들은 위험을 느끼면 멀리 도망갈 필요 없이 눈에 잘 띄는 스티커가 붙은 가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가게 운영자는 아이를 보호하며 즉시 경찰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간단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동네 전체가 감시망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범죄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참여 업소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개별 가정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안전 교육을 넘어,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기대효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아동에게는 즉각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지역 상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