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하도급 관행이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력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직접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을 면밀히 살피며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근로자 임금의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장관들의 현장 방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안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하도급 구조 관리와 안전 최우선 문화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현장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먼저 나서고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건설업계 역시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부와의 합동 현장 단속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불법하도급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키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임을 지적하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명했다. 나아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임금체불 취약성을 언급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체불임금이 명절 전에 최대한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기간 운영, 시정 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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