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후 정상화된 대한민국, G7 참석으로 외교·안보 리더십 회복을 선언하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촉발된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딛고 2025년 6월 4일 출범한 한국 신정부가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나아가고 있다. 내란을 종식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깨는 무겁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각국은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며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여 국익을 담보하겠다는 외교 전략이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실용외교를 전 세계에 선보일 중요한 데뷔 무대가 될 것이다.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이번 G7 정상회의는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게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하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G7은 1970년대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출범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으나 점차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며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던 바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것이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강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자연재해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